	정확한 판단▪신속한 대응▪안전한 진화

2021년 봄철 대형산불 방지 중점추진 대책

❍ 대책기간 : 2021.3.13. ~ 4.18. (37일간)

❍ 대응여건 : 봄철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위험성 고조

❍ 중점대책

∙ 소각행위, 입산자실화 등 위험요인 선제적 대응

- 산불감시원 순찰활동 강화(96여명), 입산통제(7,967ha)

- 청명,한식 등 입산객 급증시기 감시원 등 취약지 집중배치

∙ 공중·지상 진화자원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투입

- 임차헬기 1대 즉시 투입,  산림청헬기 지원 요청

- 산불전문진화대 48명 출동태세 유지

∙ 산불 원인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로 재발방지

	봉 화 군 (산림녹지과)

2021년 봄철 대형산불 방지 중점추진 대책

산불 대응여건

1

가1

산불발생 현황

□ 금년도 3. 12 까지 산불발생 없음, 전년도 같은 날 4건 (0.23ha)

□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현황 : 96건, 28.0ha

❍ 봄철(3~5월) 산불발생 55건(57.3%), 24.8ha(88.8%)

❍ 영농부산물․논밭두렁 등 소각 산불발생 34건(35.4%), 2.6ha(9.3%)

최근10년 봄철 산불피해 면적이 88.8%로 대형화 우려 높음

나느1

기상전망 및 사회·문화적 여건

□ 봄철 기상 전망

❍ 지난해 보다 건조특보는 증가하고, 강수량은 급감하는 등 기상여건 불리

* 건조특보(일) : (’20.2) 35일 → (’21.2) 50일 / 강수량(mm) : (’20.2) 114.7 → (’21.2) 38.8

❍ 개화시기 산행인구 증가와 청명·한식 성묘활동에 따른 입산자실화 및 영농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 증가

봄철 강풍으로 인한 산불대형화 위험 고조

□ 사회·문화적 여건 등

❍ 산림인접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소각행위, 산림내 불씨취급부주의 등 인위적 산불 위험 요인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장기화로 산불 경각심과 산불대응 태세 이완 우려

❍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비율(53%)이 높으며 산악 지형으로 대형화 우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2

가나느1

산불상황실 근무인력 탄력적 운영

□ 산불상황실 근무인원 증원·운영

❍ 산불상황실장 : 산림녹지과장

❍ 주요 시기별 및 산불위험예보(산불위험지수, 대형산불위험예보, 소각산불징후예보)에 따라 탄력적 운영(당초 3명→4명)

※ 상황실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실에서 상황 유지, 산불 상황이 있을 경우 완전 진화시 까지 연장 운영

❍ 읍·면은 소속 공무원을 위험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조정 배치

나1

지역책임관 운영 및 시기별 대책 추진(경상북도)

□ 道 산불계도 지역책임관 운영 및 특별대책 수립 시행

❍ 시․군별 지역 책임관 지정 등 산불예방활동에 행정력 총력대응  ▪ 道산불계도 지역책임관(본청 사무관), 235개 읍․면 산불예방활동

√ 불법소각행위, 산림내 흡연,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 청명, 한식·식목일, 어린이날 연휴 등 주요 시기별 특별대책 추진

산불방지 대책 수립

3

가1

산불예방

□ 산불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산불감시망 구축

❍ 감시인력 취약지에 집중 배치, 산불신고단말기(96대)를 운용하여 조기 산불신고체계 완비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오전 위험지 단속, 오후 진화현장에 투입

√ 지역·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시원 근무시간 탄력적 조정

❍ 감시탑(4개소), 산불감시카메라(5개소) 가동

❍ 산불계도 방송기기(고정식 및 이동식)를 활용한 산불계도 방송 실시

❍ 임차헬기(1대) 보유 : 주 4회 공중계도 방송(위험요인 증가시 추가)

❍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연계한 농산촌 소각산불 방지

√ 불법소각(논·밭두렁 포함) 방지 계도·단속을 위한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 운영(‘21.3월) 및 일몰 후 집중 단속 추진

□ 입산통제 등 입산객 관리강화 및 산불예방 홍보 강화

❍ 등산로 입구 화기물 보관함 설치 및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등 입산자 관리를 강화하고, 무단입산자 과태료 처분 철저

√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 구역(18개소, 7,967ha), 등산로 폐쇄(2개소, 2km)

❍ 지역주민‧등산객 등 대상별로 현장중심의 산불방지 홍보

√ 산불의 위험성 (대형산불 피해사례),  행동요령 (앱 신고방법) 안내

❍ 기상특보 및 청명·한식 등 위험시기 안전문자 발송 확대

❍ 농식품부·농진청·농협과 합동으로 추진 중인“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농업인 행동요령”의 소각금지 집중 홍보 (리플릿 배포-산림청)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산불예방 특별대책 추진

❍ 농경지와 인접되어 있는 소각산불 위험지에 대하여는 감시 활동 강화

❍ 산림 인접지 소각산불 취약계층에 대한 산불예방교육, 계도·단속 등 밀착관리로 소각행위 사전 차단

▪ 산불감시원은 오전에 마을별 경로당, 산불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산불예방 계도 실시

나.1

산불진화

□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통합지휘권자는 산불발생 초기에 현장을 총괄·지휘하고, 유관기관에 명확한 임무를 부여

√ 군(진화지원), 소방(시설보호, 인명구조), 경찰(교통통제) 등 유관기관 임무 분담

❍ 광범위한 산림지역 정보 수집이 가능한 산불지휘차를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7개 시스템 탑재 및 현황판단 지원)

❍ 대형산불(100ha 이상)로 확산시 시·도지사가 통합지휘권 인수

√ 재난성 대형산불 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매뉴얼에 따라 운영

❍ 산불확산예측시스템과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한 주민대피 지원

√ 산불정보(위치·확산방향) 및 대피장소 안내(내비게이션) 등 제공

□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 및 유관기관 헬기 공조 강화

❍ 산림청 산불진화헬기가 신속 지원 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 강화

▪ 경북을 비행권역 항공관리소(안동 4대, 울진 3대, 양산 2대, 함양 3대)와 산불상황 공유 및 도내 임차헬기 (14대)와 공조체계 강화

❍ 임차헬기는 지자체 상호간 지원체계(MOU)에 따라 인접기관 간 지원하고, 유관기관 가용헬기(소방 2, 군 7)의 신속한 지원체계 가동

▪ 산불발생 시 임차헬기 우선 투입,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헬기 지원 요청

√ 신고부터 물투하까지 시간으로 기준개선(산림·소방헬기 50분, 임차헬기 30분)

□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 진화를 위한 지상진화대 운영 체계화

❍ 산불진화 단계별 지상진화인력 동원체계 확립

▪ 초기산불은 기계화진화대 우선 투입, 확산 시 진화자원 전력 투입

❍ 진화 완료 후 재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뒷불정리 책임자를 지정

❍ 도시지역, 야간산불, 대형산불 등에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 및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공조 강화

다.다       ❍.가1▪▪▪

가해자 검거 및 재발방지

□ 산불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

❍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조사전문반(8명)을 투입하여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 검거를 지원

❍ 단속을 피해 야간에 소각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1.5배 범위에서 가중 부과하는 등 강력한 현장관리 추진

❍ 방화 추정 산불은 경찰과 합동으로‘산불가해자 검거팀’을 운영하고, 검거된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언론에 적극 홍보

▪ 가해자는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고,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 방화자 7년 이상 징역, 실화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포상금 운영 및 홍보

❍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운영 활성화로 산불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감시참여) 및 가해자 검거지원‧예방효과 제고

√ 산불가해자 신고 시 처리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 위반행위자 신고는 최고 10만원 지급

라.다       ❍.가1▪▪▪

유관기관 중점 협력사항

❍ (공통) 산불예방 및 공동진화, 인력·장비의 지원 등 협조체계 구축

√ 재난성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한 공조대응 체계 유지

❍ (군부대) 산불 위험시기에 사격 훈련계획 종합 통제‧조정

❍ (소방본부) 산림인접지 민가 화재안전 시설 점검 및 화재발생 요인 제거

❍ (경찰청) 불법행위자, 산불가해자 등 원인조사 및 검거 지원 등

행정사항

4

□ 읍면의 산불방지를 위한 조치

❍ 읍면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추진

❍ 진화인력 비상연락망 정비 및 진화장비 정비 점검 실시

❍ 차량 방송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산불예방‧홍보 추진

□ 산불발생 시 신속‧정확한 산불 상황관리 및 언론대응

❍ 신속 상황보고 및 산불유관기관 유기적 공조체계 유지

- 신고접수시 군 산불상황실에 즉시보고, 확인 및 헬기출동 요청

❍ 주관기관(산림당국‧산림헬기), 투입자원(장비, 인력), 산불규모 등 사실에 입각한 정보만 제공하고 진화 과정‧결과 적극 홍보

□ 산불 재난문자방송(CBS) 발송기준에 따른 문자전송

❍ 산불 발생 및 대피(대피권고‧대피명령) 안내문자 발송

❍ 산불위험도 상승 시 알림(대형산불위험예보, 위기경보 ‘경계‧심각’ 발령)

√ 발송처리 결과를 즉시보고(시‧군 → 도, 도 → 산림청)

❍ 강풍특보 발령 등 산불확산 위험시 신속한 주민대피 절차 이행

√ 시·군·구 재난안전부서(주관) 및 경찰·소방 협조를 통한 주민대피 추진

□ ‘스마트산림재해 앱’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산불대응

❍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위험지수, 국민행동요령, 입산통제구역 등 안내

√ 시·군·구 재난안전부서(주관) 및 경찰·소방 협조를 통한 주민대피 추진

유관기간 협력사항

5

기 관 명		협 조 사 항
경 찰 서		□ 방화우려지, 산불취약지 야간 순찰 실시, 가해자 검거에 적극 협조 □ 산불현장 교통 통제 및 주민대피 지원
군 부 대		□ 군부대, 사격장 주변 산불예방 강화 및 산불 책임 진화(신속한 신고) □ 기상특보 발령 시 사격통제 지침 준수(사격훈련 일정조정) □ 산불진화에 군병력·헬기 지원(물탱크 장착 헬기 비상대기)
산림조합		□ 산불 발생 시 기능인 영림단 등 지상진화 지원
군 청
	공 통	□ 산불취약지 감시활동 전개 및 산불 발생시 진화 참여
	종합민원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해 산불예방·계도방송 확대 □ 주택 등 산림인접지 화재발생 위험요인 제거 및 산불진화 지원 강화
	기획감사실 총무과	□ 정책협의회, 반상회 등 중앙·지방 행정자치조직을 활용한 산불경각심 고취 □ 산불예방·홍보 활동 정례화 추진(산불조심기간 강조) □ 이장이 반상회 등을 통한 마을단위 산불예방 홍보강화 및 관리 지원
	문화관광체육과	□ 문화재보호구역 및 인근지역의 산불예방 활동 강화 □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산불조심’ 홍보 및 경각심 고취
	농업기술센터 전원농촌개발과	□ 농업인 및 귀농‧귀촌자 교육 시 산불예방‧대응 교육 실시 □ ‘Clean Agriculture Campaign’ 시 영농폐기물 등 인화물질 제거 협조 □ 저수지 등 진화용수(헬기 등) 취수를 위한 담수지 관리 협조
	녹색환경과	□ 영농폐기물(폐비닐)․생활쓰레기 수거 확대 및 소각 근절 협조
	119안전센터	□ 산불신고 및 조치사항 신속 전파 □ 주택 등 산림인접지 화재발생 위험요인 제거 및 산불진화 지원강화 □ 민가·시설물 보호, 신속한 주민대피 지원 등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지원 □ 소방차를 이용한 지상진화대 및 진화헬기 산불진화용수 지원

참고 1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3주~4월2주) 산불전망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 2021.3.9.)

□ 기상전망

	3월, 4월
강수	∘ 3월 : 전국적으로 평년(56.4mm)과 비슷(15일 이후) ∘ 4월 : 전국적으로 평년(78.5mm)과 비슷, 건조한 날이 많겠음
기온	∘ 전국적으로 평년(5.9℃)보다 높음(15일 이후) ∘ 전국적으로 평년(12.2℃)보다 높음

※ 기상청 1개월 전망(3. 4. 기상청 발표), 기상가뭄예보 자료(3. 4. 기상청 발표)

□ 산불전망

1주 (3.15∼3.21)		2주 (3.22∼3.28)
※ 10년 평균 : 29.3건, 59.9ha		※ 10년 평균 : 34.7건, 80.2ha
∘(발생) 중부지방 높음, 영동·충청·남부지방 비슷		∘(발생) 전국적으로 높음,강원영동 매우 높음
3주 (3.29∼4.4)	4주 (4.5∼4.11)		5주 (4.12∼4.18)
※ 10년 평균 : 35.4건, 406.3ha	※ 10년 평균 : 25.4건, 21.0ha		※ 10년 평균 : 25.1건, 9.6ha
∘(발생) 전국적으로 높음, 강원영동 매우 높음	∘(발생) 전국적으로 높음, 동해안지방 매우 높음		∘(발생) 전국적으로 높음, 동해안지방 매우 높음

참고 2		산불 재난문자방송(CBS) 발송기준

□ 산불 재난문자방송 발송 개요

❍「산불 발생 시」및「산불 발생 위험 상승 시」발송(발송기준 부합 시)

- 도, 시‧군‧구 CBS 입력 → 송출 승인 (도)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 예규)

□ 산불 재난문자 발송기준 및 내용

❍ 산불 재난문자 발송 기준(개정)

명 칭	재난문자 발송 기준
산 불	<산불 발생 시> ․산불 발생 시(산불위험등급 ‘높음’ 이상 지역) ․산불 대피 권고 및 명령 시 <산불 발생 위험 상승 시>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 시 ․산불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 발령 시

❍ 휴대폰 재난문자·DMB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발송기준	발송기관	표준문안
산불 발생 시 (산불위험등급 ‘높음’ 이상 지역)	해당자치단체	[사용기관명] 오늘 ○○시경 ○○(시군구), ○○(읍면동) (○○산)산불발생,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산불 대피 권고 시	해당자치단체	[사용기관명] 오늘 ○○시경 ○○(시군구), ○○(읍면동) (○○산)산불확산 우려,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산불 대피 명령 시	해당자치단체	[사용기관명] 오늘 ○○시경 ○○(시군구), ○○(읍면동) (○○산)산불확산, 주민과 등산객은 즉시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대형 산불주의보(경보) 발령 시	해당자치단체	[사용기관명] 오늘 ○○시 ○○(시군구),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민과 등산객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산불위기경보(경계‧심각) 발령 시	해당자치단체	[사용기관명] 오늘 ○○시부로 ○○(시도)지역, 산불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 발령,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민과 등산객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참고 3		산불경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 산불경보 발령기준(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

구 분	발 령 기 준	비 고
관심 (Blue)	o 산불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불경보 ｢주의｣ 발령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징후활동 감시
주의 (Yellow)	o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조체제 가동
경계 (Orange)	o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응태세 강화
심각 (Red)	o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 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력대응

❍ 산불경보별 조치사항

경보단계	조 치 사 항
관심 (Blue)	o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을 배치․대기 o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약지에 감시인력 배치
주의 (Yellow)	o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을 배치․대기 o 산불 발생 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정 배치 o 공무원 담당 지역 지정
경계 (Orange)	o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o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3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o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약지에 감시인력 증원 o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2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o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놓기 허가 중지
심각 (Red)	o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o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2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o 민간․사회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기업 등의 산불 예방활동 참여 o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4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 활동 o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또는 중지 o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기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별	발령기준	조치사항
대형산불 주의보	실효습도 45%이하가 2일 이상 계속, 초속 7m 이상(해당 읍‧면‧동의 산불위험지수 보통 이상)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6이상 및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1/3이상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주 2회이상 순찰․단속활동 등
대형산불 경보	실효습도 30%미만이 2일 이상 계속, 초속 11m 이상(해당 읍‧면‧동의 산불위험지수 보통 이상)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4이상 및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1/2이상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 유관기관의 산불예방활동 참여,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주 4회 이상 순찰․단속활동 등

참고 4		스마트산림재해 ‘앱’ 설치 및 신고방법 안내

○ Google Play에 ‘스마트산림재해’ 검색 후 설치

- 산림분야 대표적 재난인 ‘산불’과 ‘산사태’ 발생 시 정확한 위치신고, 대처요령, 재난 진행상황,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

○ 산불신고를 할 경우 사진촬영➀ 및 웹 지도를 이용한 위치신고➁와 직통전화 연결➂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

○ 전국 입산통제구역 안내 및 산불대처 요령 등 정보제공

- 입산가능 등산로 검색기능,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및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대처요령 등 안내

【휴대폰 스마트산림재해 ‘앱’ 산불신고 및 메뉴화면】
〈설치 화면〉	〈산불신고(사진 또는 위치) 화면〉	〈산불정보 화면〉

참고 5		산불 위반행위자 처벌기준(벌칙, 과태료)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③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차.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 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카.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 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타.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 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 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거.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 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범 시행령 [별표4] 참조)

참고 6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

□ 필요성 및 관련 규정

❍ 최근 방화, 입산자 실화 등에 따른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산불최소화

-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16.4.25)□ 제정

❍ 포상금을 지급 할 경우 지급상한선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

- ｢산림보호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산불방지, 산불발생의 신고 및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 징역형, 벌금형 등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원 지급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준하여 지급
	2년 미만	- 2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50만원, 최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기소유예		- 10만원

❍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 예산현황 : 기존 포상금 사용(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산불방지위반사항 신고 포상금(3백만원)

※ 시군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참고 7		대형 산불예방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