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군 공고 제 2021 – 32호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제정에 따라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도 간 중복 방지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봉화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나. 지원범위 확대 : 농업인 → 농어업인

다. “봉화군 농어민수당 지급 시 봉화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지원금을 포함한 농어민수당 군비부담 비율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참조 : 농정축산과,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정축산과(전화:054-679-6811, FAX:054-679-6819, E-mail : mint97y@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봉화군조례  제        호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봉화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업을”을 “농어업을”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농가기본경영안정”을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농어가기본경영안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4.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와 제6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중 “경영안정자금”을 “농어민수당”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범위 및 방법)”을 “(농어민수당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에”를 “농어업에”로,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으로, “지원”을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6조의 봉화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지원금을 포함한 농어민수당 군비 부담 비율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원”을 “지급”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직전”을 “지급대상은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으로, “봉화군 내”를 “봉화군”으로,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를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농어민수당 지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업인은”를 “농어업인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원”을 “지급”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을 받는 농업인”을 “농어민수당을 받는 농어업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봉화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봉화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봉화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봉화군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을 지속 유지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농가기본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어업을 ---------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농어가기본경영안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5.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와 제6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며,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농어민수당 ----------------------------------------------.
제4조(지원범위 및 방법) ① 군수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거나 가축을 사육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 ① -------- 농어업에 --------------------------------------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 지급-------.
<신 설>	② 군수는 제6조의 봉화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지원금을 포함한 농어민수당 군비 부담 비율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은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 지급--------------------------------.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봉화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에게만 지급한다.	제5조(지급대상) ------------ 지급대상은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 봉화군-- 농어업인-----------------------------------------------------------------------------------------------------------------------.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1.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농어민수당 지급---------------------------------------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1. 농어민수당 지급계획 -----------------
2.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농어민수당 지급-----------------------------
제12조(지원신청) ①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매년 신청해야 한다.	제12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대상결정)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장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대상결정) ----------- 지급 ------------------------------------------------------.
제14조(의무이행)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을 받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	제14조(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받는 농어업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