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백승모 담 당 정기수 주무관 정희정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66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센터	담당 남동국	054-679-6880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자의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과 농업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

◦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

2.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제1항(자금지원)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활용할 수 있고 논․밭작물의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실정에 맞는 기종 우선 공급

◦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업기계 위주 공급으로 중소규모 농가 영농비 부담 경감

◦ 저소득층 농가 및 다문화 가정에 우선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Ⅱ. 사업계획

1. 2022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총사업량 : 350대

◦ 사 업 비 : 700,000천원(도비 105,000, 시군비 245,000, 자부담 350,000)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나. 사업시행요령

◦ 공급시기 : 상반기까지 농업기계 공급을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조치

◦ 공급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22. 1월 기준)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 불가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시군을 대표하는 주요 농산물 생산에 따른 꼭 필요한 기종일 경우 의견 수렴 후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기타일반사업 농업기계도 선정 가능

◦ 지원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봉화군 주소지를 둔 농업인

∙ 농지소재지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지원하고, 2개 이상 시군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에서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영농경력, 연령, 재배면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 공급물량 배정,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당해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농가에서 동일기종 신청 시 기종별 내용연수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당해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 관리대장의 검색을 통해 기간 내 중복 신청자 반드시 배제

∙ 2021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실적이 많은 농업인

∙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에 의해 고시된 농업기계에 한함)

∙ 전년도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미 선정된 농가

◦ 농기계 공급업체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업체’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 사업 및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2. 1. 1. 기준)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백만원 한도로 50% 보조

∙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 판매가격의 80% 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단,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형식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의 80% 상당액을 본체 지원한도액에 합산 가능

◦ 정부 융자지원사업과 연계 : 자부담 금액을 정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을 초과되지 않도록 정부융자사업 대출 금융기관에 당해 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

◦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 본격적인 영농 전인 6월 이전 구입가능 농가 우선배정

∙ 한 농가에 1대 신청 및 선정을 원칙으로 함

∙ 교부결정 이후 ‘22년 9월까지 사업 미완료 시 해당사업 수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업포기서 제출 및 교부결정 변경

◦ 지원제외 대상자

∙ 당해 사업 이외 2021년도 정부 및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을 자 또는 예정된 자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교사 등

∙ 기종 별 사후관리기간 중 동일 기종을 지원(다른 보조사업 포함) 받은 자

∙ 과거 해당사업을 특이사항 없이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농가

∙ 2021. 10. 1.이후 해당사업을 특이사항 없이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농가

2.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시행주체 : 군수

나. 추진체계

농업인	신 청	시군 (읍면동)
	⇄
	보조금 지원

3.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주체 : 군수

나. 수시점검 : 시군에서는 지원된 중소형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다. 관리대장비치 :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대장 [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고 내용연수 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라.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농업기계목록집” [별표 1] 참고)

∙ 관리기 5년, 경운기 6년, 건조기 8년 등

예) 보행형 동력경운기 : 1년 거치 5년 상환 ⇒ 사후관리기간 6년

◦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

Ⅲ. 세부 추진 계획

1. 사업량 배정 : 통계자료 및 사업추진 실적 참조

◦ 2022. 1월 현재 읍면별 농업경영체 통계에 따라 배정

◦ 2021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10% 내에서 배정량 조정

◦ 사업 배정량 :【붙임1】참조

2. 사업신청(농가) :  2022. 2. 25(금) 까지(농가 → 읍.면)

◦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에 신청

3. 선정결과제출(읍·면장) : 2022. 2. 25(금)까지 해당 읍·면 대상자 선정결과 수합하여 공문 제출

4. 사업시행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 가급적 상반기 중 구입하고 보조금 청구 및 정산보고 완료

5. 집행 및 정산

◦ 해당 읍.면의 사업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및 정산

∙ 자부담 구입이후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 지급 및 정산

- 보조금 지불 위임의 경우 : 보조금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

- 전체 사업비 선 지급한 경우 : 농가 계좌로 보조금 입금

Ⅳ. 구비서류

◦사업 신청 시 관련 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제2호서식]

∙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별지제4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제5호서식]

◦보조금 청구 관련 서류(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붙임2]

∙ 보조금 정산서[붙임3]

∙ 사업완료 확인서[붙임4]

∙ 보조금 지불위임 및 기대 납품ㆍ인수 확인서[붙임5]

-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납부가 불가한 경우

- 보조금은 농기계공급업체 또는 농기계제조업체 계좌로 임금처리

∙ 세금계산서(과세정보제공 관련 주민등록번호기재_지방세기본법 시행령95조)

∙ 거래내역 확인증(무통장 등 입금증, 영수증, 계산서, 전자통장 거래확인증,       본인 통장 이체사본, 신용 및 체크카드 매출전표 등)

∙ 납품서, 견적서

∙ 사후봉사이행 서약서[붙임6]

- 사후봉사관리업자와 생산업체 사이에 사후봉사이행계약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 사후봉사이행 보증서 : 사후봉사이행관리확인서가 없는 생산업체가        직접 농가에 기기를 공급한 경우

∙ 농업기계 구입 보조지원 대상자 확인서[붙임7]

∙ 품질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피지불위임자)

∙ 공급관리대장[붙임8]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사진, 기대, 제조번호 확인사진

Ⅴ. 행정사항

◦ 읍․면장은 중소형농기계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 대장을(붙임6) 작성하여 기종별 내용연수 기간 동안 사후관리

◦ 중소형농기계 공급 완료 후 10일 이내 결과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사업대상자는 농기계 구입즉시 보조금청구서를 해당읍면에 제출

◦ 농기계공급업체는 공급사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포함한 보조금

청구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하여야 함.

◦ 읍·면장은 농가에서 자부담분을 정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을 초과되지 않도록 정부융자사업 대출 금융기관에 당해 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및 융자지원금 중복수령 방지차원

※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붙임7】의 서식을 해당 읍·면에서 교부받아 금융기관 제출

◦ 사업포기자 및 기종 등 내역변경[붙임9,10]으로 인한 변경승인절차는 위 사항에 따라 대상자 및 기종을 선정하되, 대상자 및 기종변경신청 내역은 매 월 마지막 주 제출

Ⅵ. 2023년 사업신청

◦ 사업 수요조사 : 2022. 7 ~ 8월 중(별도 통보)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22년도와 동일

◦ 기타내용은 2022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사업내용이 일부 개정될 수 있음

【붙임1】

2022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배정량

구 분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계	350	700,000	105,000	245,000	350,000
봉화읍	59	118,000	17,700	41,300	59,000
물야면	46	92,000	13,800	32,200	46,000
봉성면	27	54,000	8,100	18,900	27,000
법전면	31	62,000	9,300	21,700	31,000
춘양면	52	104,000	15,600	36,400	52,000
소천면	32	64,000	9,600	22,400	32,000
석포면	11	22,000	3,300	7,700	11,000
재산면	25	50,000	7,500	17,500	25,000
명호면	39	78,000	11,700	27,300	39,000
상운면	28	56,000	8,400	19,600	28,000

※ 배정량은 농가수 대비 (2,000천원/대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대장

일련 번호	지원공급 농가			사업비(천원)				공급확인(공급자)
	주소	성명	기종명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확인 일자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2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3.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4. 보조금 신청액 :

5. 자기자본 부담액 :

6.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7. 사업수행기간 : 2022. 2월 ~ 9월 30일

위와 같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음을 확인함.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2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2. 사업내용

기종명	사업단가 (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2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성명 :            (서명)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2022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신속집행 등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종)

* 주민등록번호처리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의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봉화군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봉화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종)

* 주민등록번호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비밀유지의의무)_목적 외 사용금지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봉화군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사업신속집행을 위하여 사업결정내용을 관련업체에 제공    여□   부□

2022년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2】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022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4. 추진실적

농기계명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5.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붙임 3】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022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   .   .∼ 2022.   .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농기계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붙임 4】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2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   .   .∼ 2022.   .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농기계명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붙임 5】

보조금 지불위임 및 기대 납품 ․ 인수 확인서

○ 납품 및 인수확인서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자체검사번호)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융 자	자부담

위 기대에 대한 납품 및 인수를 확인합니다.

※ 공급한 농업기계에 대해 관련 업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한 사후봉사 관리를 확약합니다.

납품자 :               (인)          인수자 :         (인)

○ 보조금지불위임

- 위 기대에 대하여 보조금 청구 및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위임 하오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자 (보조사업자)		피위임자 (공급업체)
성 명	(인)	업 체 명	(인)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2022.     .      .

봉화군수  귀하

【붙임 6】

사후봉사이행 서약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및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공급     한 기기에 대하여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2조1항     (농업기계 사후관리체제)에 따른 성실한 사후봉사 이행을 서약합니다.

○ 불성실한 사후봉사에 대하여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5항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없으며, 불성실 사후봉사 관리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인(대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명 :

주    소 :

봉화군수   귀하

【붙임 7】

농업기계 구입 보조지원 대상자 확인서

□ 보조사업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보조지원 내역

기종명	제 조 업 체	규 격 (형식명)	수 량 (대)	단 가 (천 원)	기대금액(천원)
					계	보 조	융 자	자부담

※ 융자병행 시 위 선정확인서 와 융자신청서류를 융자취급기관에 제출

위와 같이 2022년 봉화군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 ○ 읍·면 장  (인)

【붙임 8】

2022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관리대장
사 업 대상자	주 소			공급기대 제 원	기 종 명
	성 명				구입업체
	생년월일				제조회사
	전화번호				형식(규격)
	구입일자				기대번호
사 업 금 액(천원)		천원(보조: 융자: 자부담: )
관리책임자		군담당자	(인)
		읍면담당자	(인)
공급기기 확인 사진			규격 및 제조번호 확인 사진

※ 관리대장을 2부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서 1부 관리, 농정축산과 1부 제출

【붙임 9】

사 업 포 기 서

□ 사 업 명 : 2022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포기내역

사업대상자		기종명	신청량 (대)	사업비(천원)			비 고
성 명	주 소			계	보조	자부담

상기 본인은 『2022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사정에 의해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포기자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10】

2022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변경 내역

당 초							변 경							비 고
읍 면	성 명	주 소	기종명	사업비(천원)			읍 면	성 명	주 소	기종명	사업비(천원)
				계	보 조	자부담					계	보 조	자부담
봉화읍	홍길동	거촌길 24	관리기	00000	0000	0000	봉화읍	갑을병	거촌길55	건조기	00000	0000	0000	대상자변경(기종변경)

※ 액셀 양식으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