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지침

「2022년 일반예비비(151억원) 집행 관련 -

2022. 12.

	원예경영과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지침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 및 물가상승 우려 완화

❍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어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20% 이상)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은 크게 증가

* 농협 면세 등유 : (‘21.) 771원/ℓ → (‘22.12.19.) 1,329원(전년 대비 ↑72.4%)

** 12월 수준의 면세유 가격 지속시 시설농가 난방비는 ‘20년 10a당 3,224천원에서 5,867천원(↑82.0%)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부담 증가로 인한 채소가격 상승 우려도 증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요건)「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제4조에 따라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예농가·법인**으로서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가·법인으로 축산농가는 제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름

□ (총사업비) 2022년 예비비 151억원(국비 50%, 나머지 50% 자부담)

□ (지원신청) ‘23.1.16.∼2.10.(26일간) 중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보조금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참

□ (지원내용)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 평균가격과 기준가격(‘22.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의 차액 50% 지원

* (등유) 1,257원/ℓ (중유) 1,261 (부생연료1호) 1,147 (부생연료2호) 1,192 (LPG) 1,306원/kg

□ (지원단가(한도)) 해당 월 유종별 평균가격, 기준가격, 국비 보조율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

(단위 : 원/ℓ, kg)

월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10월	130.78	39.51	54.74	129.45	44.04
11월	129.28	63.51	62.74	124.95	79.54
12월(잠정)	128.78	52.51	58.74	104.45	71.04

* 12월 지원단가는 ’23년 1월중 재산정

□ (지원기간) 2022.10.1.∼12.31.(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구입분)

□ (농가·법인별 지원액 산정) 지원단가 × 난방용 면세유 구매량(‘22.10.1. ∼12.31. 구입분에 한정)    * 10원 미만은 절사, 지급하한은 미설정

❍ 동일 유종을 복수의 농기계에 사용*하는 농가(법인 포함)는 면세유 배정 신청시 등록(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한 난방기와 이외의 농기계 배정량*에 따라 면세유 구매량을 배분

* 배정량 배분시점은 ’22년 9월말 기준이며, 이후 신규대상자는 등록시점에 따름

< 농가·법인별 구매량 산정시 참고 사항 >

◦ 동일 유종에 대한 난방기와와 이외의 농기계 사용량 배분, 복합농가의 구매량 산정시 ”농업기계 등 보유현황 및 경작·영어 사실확인서(국세청 고시 제2020-31호)“,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서“, 면세유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등을 활용

◦ 필요시, 농산물 출하확인서, 농식품부(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협조를 얻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확인

□ (보조금 지급) 확정된 지원액에 대해 해당 농업인·법인의 면세유구매전용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

2	사업 추진절차(체계)

□ 농식품부, 농협(지역농협)) : 사업신청 안내(1월초)

❍ (농식품부) 보도자료 배포(12.27.), 홍보물(사업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반상회보) 배부(1월초), 농업전문지를 통한 광고 등

❍ (농협, 지역조합)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한 사업신청 홍보

□ 농협경제지주 : 농가(법인) 별 난방용 면세유 사용량(구입량) 및 지원액 통지(농협경제지주 → 지역본부·면세유 관리농협 → 농업인·법인)

❍ (농협경제지주) 농업인·법인별 난방용 면세유 사용량(구입량) 산정량, 보조금 총액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후 지역본부로 통지(1.11일까지, 서식 1)

❍ (지역본부) 조합·농가·법인별 면세유 사용량, 보조금 지원액(예정)을 면세유 관리 농협(이하 ‘지역조합)으로 통지(1.11일까지)

❍ (지역조합) 농가·법인별 신청서 제출 안내, 사업 홍보(계속)

□ 농업인·법인 : 사업신청(’23.1.16.∼2.10.(26일간))

❍ 지역조합 방문,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 제출(서식 2)

* 신청서 제출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보조금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참

□ 지역본부·지역조합 : 농가·법인별 보조금 지원액 확정 및 통지(2.22일까지)

❍ 지역조합은 농업인·법인이 신청서 제출시 지원액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 지원액 확정

- 이견이 있는 경우 면세유관리시스템 등록자료, 농업경영체등록정보(필요시) 등 확인 후 지원액 재산정 및 결과* 통지(2.20일까지)

*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에 농업인·법인에게 확정·통지(전화, 문자 등)

❍ 이의신청 결과를 반영한 농업인·법인별 지원액 확정 결과를 농협 경제지주로 통보(서식 3, 지역조합 → 지역본부 → 농협경제지주, 2.22일까지)

□ 농협경제지주 : 농업인·법인별 보조금 지급(2.28일까지)

❍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본부·지역조합의 지원액 확정 결과에 따라 농업인·법인별 보조금 지급

□ 농협경제지주 : 보조금 정산(3.10일까지)

❍ 농협경제지주는 농식품부가 별도로 지정한 서식(별송)에 따라 보조금 정산

< 참고 :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추진 체계(요약) >

시기		주관기관		주요 내용
‘22.12.28.∼12.30.		농식품부		◦예산 교부(농식품부 →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름
‘22.12.27.∼’23.1.10.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 등		◦(농식품부) 보도자료 배포, 홍보물 배부, 사업내용 광고 등 ◦(농협, 지역조합 등)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한 사업신청 안내
‘23.1.1.∼1.11.		농협경제지주		◦농업인·법인별 면세유 사용량(구입량) 산정 및 지원액 통지(농협경제지주 → 지역본부→ 지역조합)
‘23.1.16.∼2.10.		농업인·법인		◦지역조합을 방문하여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23.1.16.∼2.22.		지역본부, 지역조합 등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농업인·법인별 지원액 확정* 및 통보(지역조합 → 지역본부 → 농협경제지주) * 농업인·법인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시 지원액에 대한 의견 조회 후 이견이 없는 경우 확정(지역조합) * 다만, 이견이 있는 경우 제반자료를 검토하여 재산정 결과 통지(지역조합 → 농업인·법인)
‘23.2.23.∼2.28.		농협경제지주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본부(지역조합)가 확정한 농업인·법인별 지원액을 검토하고, 농업인·법인별 보조금 일괄 지급(2.28일까지)
‘23.3월초		농협경제지주		◦보조금 정산

3	행정사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1항에 의하여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요청(농협경제지주, ‘22.12.30.까지)

□ 세부이행계획 마련 및 사업추진 실적의 제출(농협경제지주)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 지침, 농협경제지주 내부규정 등에 따라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23.1.9.∼)

* 지원 대상 유종별 12월 지원단가(한도), 농가·법인별 난방용 면세유 사용량 산정에 관한 세부 방법, 홍보계획 등

❍ 주간(週間) 단위 사업추진현황(실적)은 아래 서식에 따라 매주 금요일 14시까지 농식품부로 제출(‘23.1.16.∼2.24.)

지역본부	지원대상			신청서 제출 완료		재산정 결과 통지** (개소/물량)
	유종	농가·법인 수	난방용 면세유 사용량	농가·법인 수 ( )*	면세유 사용량 ( )*
a본부	등유
	중유
	LPG
	부생1호
	부생2호

* (   )는 이의신청을 한 농가·법인 수, 면세유 사용량

** 이의를 제기에 따른 관련자료 확인 후 재산정 결과를 통지를 완료한 농가·법인 수 및 물량

*** 사업추진현황(실적) 기준일 : 매주 목요일

□ 기한 내(’23.1.16.∼2.10.)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만, 신청서 제출이 저조할 경우 신청서 제출 기한 연장 검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에 따라 동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5년간 보관(기관 공통)

□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및 지역농협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홍보

* (사례) 허위 증빙자료로 가격, 수량 등을 속여 보조금 과다 수령 등

서식 1		농가·법인별 난방용 면세유 구매실적 및 보조금 지급액

지역본부	면세유 관리농협	면세유 구매자			구 분	‘22.10월	11월	12월	합계
		성명	주소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유	ℓ	ℓ	ℓ	ℓ
					중유	ℓ	ℓ	ℓ	ℓ
					LPG	kg	kg	kg	kg
					부생연료1호	ℓ	ℓ	ℓ	ℓ
					부생연료2호	ℓ	ℓ	ℓ	ℓ
					보조금 산정액	원	원	원	원
					등유	ℓ	ℓ	ℓ	ℓ
					중유	ℓ	ℓ	ℓ	ℓ
					LPG	kg	kg	kg	kg
					부생연료1호	ℓ	ℓ	ℓ	ℓ
					부생연료2호	ℓ	ℓ	ℓ	ℓ
					보조금 산정액	원	원	원	원
					등유	ℓ	ℓ	ℓ	ℓ
					중유	ℓ	ℓ	ℓ	ℓ
					LPG	kg	kg	kg	kg
					부생연료1호	ℓ	ℓ	ℓ	ℓ
					부생연료2호	ℓ	ℓ	ℓ	ℓ
					보조금 산정액	원	원	원	원
					등유	ℓ	ℓ	ℓ	ℓ
					중유	ℓ	ℓ	ℓ	ℓ
					LPG	kg	kg	kg	kg
					부생연료1호	ℓ	ℓ	ℓ	ℓ
					부생연료2호	ℓ	ℓ	ℓ	ℓ
					보조금 산정액	원	원	원	원
					등유	ℓ	ℓ	ℓ	ℓ
					중유	ℓ	ℓ	ℓ	ℓ
					LPG	kg	kg	kg	kg
					부생연료1호	ℓ	ℓ	ℓ	ℓ
					부생연료2호	ℓ	ℓ	ℓ	ℓ
					보조금 산정액	원	원	원	원

* 본 서식은 면세유 관리농협에서 농업인·법인별 난방용 면세유 구매실적 및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경우 변경 가능

서식 2		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식

시설원예 농가·법인 한시적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앞쪽)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상호(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지원대상 구 분	[ ] 농가 [ ] 법인	주요 재배품목
난방기 보유현황
‘22년 4/4분기 난방용 면세유 구입현황 및 보조금 지원액	구 분	‘22.10월	‘22.11월	‘22.12월	합계
등유	ℓ	ℓ	ℓ	ℓ
중유	ℓ	ℓ	ℓ	ℓ
LPG	kg	kg	kg	kg
부생연료1호	ℓ	ℓ	ℓ	ℓ
부생연료2호	ℓ	ℓ	ℓ	ℓ
보조금 산정액	원	원	원	원
면세유카드 금융기관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 본인은 시설원예 농가·법인 한시적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	귀중
상기 본인은‘22년 4/4분기 난방용 면세유 구입 내역 및 보조금 지원액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	귀중
담당자 확인	소속		직		성명	(인)
유의사항
1. 신청서 제출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참 2. 굵은 선 안의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면세유 관리농협에서 작성 3.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 80g/㎡]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뒤쪽)

○○농업협동조합은 시설원예 농가․법인 한시적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 개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 법인 : 법인명, 상호(대표자), 법인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시설원예 농가․법인 한시적 유가보조금 지급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지원심사를 할 수 없어 유가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농협지역본부, 면세유 관리농협	시설원예 농가․법인 한시적 유가보조금 지급	■ 개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 법인 : 법인명, 상호(대표자), 법인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지원심사를 할 수 없어 유가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동의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정보시스템)에 제공되며 동의한 개인정보는 농업용 면세유류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

귀중

담당자 확인

소속

직

성명

(인)

유의사항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작성시 정보제공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중 1곳에 ⋁또는 ○로 표시,

동의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 할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시군(읍면)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당당공무원에게 제출,

사업신청인과 정보제공 동의자는 동일인이여야 하며 서명은“도장 날인 또는 서명”모두 가능합니다.

※“담당자 확인”란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면세유 관리농협 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3		농가·법인별 보조금 지원액 확정 내역

지역본부	면세유 관리농협	면세유 구매자			구 분	‘22.10월	11월	12월	합계
		성명	주소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유	ℓ	ℓ	ℓ	ℓ
					중유	ℓ	ℓ	ℓ	ℓ
					LPG	kg	kg	kg	kg
					부생연료1호	ℓ	ℓ	ℓ	ℓ
					부생연료2호	ℓ	ℓ	ℓ	ℓ
					보조금 확정액	원	원	원	원
					등유	ℓ	ℓ	ℓ	ℓ
					중유	ℓ	ℓ	ℓ	ℓ
					LPG	kg	kg	kg	kg
					부생연료1호	ℓ	ℓ	ℓ	ℓ
					부생연료2호	ℓ	ℓ	ℓ	ℓ
					보조금 확정액	원	원	원	원
					등유	ℓ	ℓ	ℓ	ℓ
					중유	ℓ	ℓ	ℓ	ℓ
					LPG	kg	kg	kg	kg
					부생연료1호	ℓ	ℓ	ℓ	ℓ
					부생연료2호	ℓ	ℓ	ℓ	ℓ
					보조금 확정액	원	원	원	원
					등유	ℓ	ℓ	ℓ	ℓ
					중유	ℓ	ℓ	ℓ	ℓ
					LPG	kg	kg	kg	kg
					부생연료1호	ℓ	ℓ	ℓ	ℓ
					부생연료2호	ℓ	ℓ	ℓ	ℓ
					보조금 확정액	원	원	원	원
					등유	ℓ	ℓ	ℓ	ℓ
					중유	ℓ	ℓ	ℓ	ℓ
					LPG	kg	kg	kg	kg
					부생연료1호	ℓ	ℓ	ℓ	ℓ
					부생연료2호	ℓ	ℓ	ℓ	ℓ
					보조금 확정액	원	원	원	원

* 본 서식은 농협경제지주에서 농업인·법인별 난방용 면세유 구매실적 및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경우 변경 가능

서식 3		위임장(해당 시)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임내용	시설원예 농가·법인 한시적 유가보조금 지급신청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사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3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내용

□ 부정수급의 종류 (협의의 부정수급)

유 형	주 요 형 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 허위 증빙자료로 가격, 수량 등을 속여 보조금 과다 수령 ○ 업체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대납하고 보조금 대리 수령 ○ 자격 미달자가 자격요건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대상자로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시 심사 조작이나 부정으로 사업자 선정
보조금 타 용도 사용	○ 사업비의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 - 강사비를 운영비나 단체 행사비, 물품취득에 사용 등 - 영농정착지원금을 고급 명품 구입이나 유흥비로 사용 등
법령, 처분 위반	○ 보조사업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 부당 지급, 정산 오류, 과다 지급 등 방치 (성실 관리 의무 위반) ○ 보조금 교부 조건에서 명시한 의무사항 위반 등

□ 부정수급 유형별․횟수별 제재 기준

유 형		위반 횟수
		1회	2회이상	3회 이상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500% ③ 수행배제 5년 ④ 명단공표 1년	좌 동	좌 동
보조금의 타 용도 사용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300%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300% ③ 수행배제 3년 ④ 명단공표 1년	좌 동
보조 사업자	처분, 법령 위반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200%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200%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200% ③ 수행배제 2년 ④ 명단공표 1년
보조금수령자	지급요건 미충족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100%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100%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② 제재부가금 100% ③ 수행배제 1년 ④ 명단공표 1년

참고 2		면세유 가격동향

(단위 : 원/ℓ, 원/kg)

연 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LPG
‘16	577	595	568	559	694
‘17	641	678	672	704	816
‘18	745	795	767	752	916
‘19	711	784	765	756	861
‘20	537	595	646	667	865
‘21	766	814	771	724	956
‘21. 1월	599	634	639	609	843
‘21. 2월	615	654	665	659	860
‘21. 3월	660	699	693	717	868
‘21. 4월	685	725	713	775	955
‘21. 5월	688	729	720	729	955
‘21. 6월	716	756	739	625	974
‘21. 7월	759	801	770	541	928
‘21. 8월	778	820	779	761	995
‘21. 9월	780	821	778	821	986
‘21.10월	835	873	824	851	1,011
‘21.11월	938	968	911	890	1,056
‘21.12월	935	962	908	873	1,165
‘22	1,234	1,382	1,190	1,040	1,282
‘22. 1월	916	938	901	904	1,207
‘22. 2월	982	1,004	974	982	1,234
‘22. 3월	1,090	1,122	1,048	1,070	1,261
‘22. 4월	1,242	1,349	1,202	1,289	1,301
‘22. 5월	1,290	1,442	1,257	1,261	1,352
‘22. 6월	1,401	1,526	1,371	918	1,318
‘22. 7월	1,431	1,613	1,457	876	1,345
‘22. 8월	1,239	1,462	1,408	-	1,366
‘22. 9월	1,180	1,414	1,389	778	1,374
‘22.10월	1,139	1,400	1,374	1,195	1,306
‘22.11월	1,138	1,434	1,371	1,243	1,322
‘22.12.19.	1,093	1,396	1,329	1,163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