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종서지원 계획

1. 목적

관내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농가에 종서 구입비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도모

2. 지원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3. 사업 개요

❍ 사 업 비 : 125,400천원(보조 25%, 자부담 75%)

※ 재원 : 군비 31,350천원, 자부담 94,050천원

❍ 사 업 량 : 3,300상자

❍ 사업기간 : 2023년 2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농가

❍ 지원내용 : 가공용 감자종서 구입비용 지원

4.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 관내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농가(단체로 일괄 신청)

❍ 지원제외

• 가공용 업체(농협 등)가 아닌 일반 식용감자 계약재배농가

• 가공업체 간 계약재배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자부담 입금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지원기준

• 지원품목 : 가공용 감자종서

• 공급단가 : 38,000원/상자(20kg)

- 38,000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9,500원, 나머지 자부담)

- 38,000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25%, 자부담75%)

4. 사업추진 요령

❍ 사업신청 :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농가에서는 가공용감자재배 계약서(계약재배농가 내역 포함) 및 관련 서류와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경유하여 제출(수요조사)

❍ 선정기준 : 사업 신청이 많은 경우 전년도 재배면적, 납품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 배정(농정축산과)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 물량을 배정받은 계약재배농가 또는 단체에서는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정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보조사업 완료실적 보고서, 공급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5. 행정사항

❍ 사업신청 서류 : 봉화군 보조금지원 신청서, 계약서, 농가별 내역서,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 서약서

유통업체 간의 계약서는 증빙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가공업체 간 계약서 첨부

❍ 예산 균형집행 추진으로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서류 제출

❍ 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수령하였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농가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업내용	신청사업명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종서지원
	농지소재지		외 필지	전년도 납품실적			톤
	계약재배면적		㎡	사업신청량			상자
	총소요사업비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2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가공용 감자재배 계약서 및 농가별 내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3년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종서지원 사업

2. 사업소재지 :

3.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4. 자기자본 부담액 : 금            원(금            원)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관내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농가에 종서 구입비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도모

6. 사업수행기간 : 2023.  2.   . ~ 2023.  12.  31.

7. 기  타

위와 같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2월     일

단  체  명  :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3년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종서지원 사업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상자)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종서지원 사업

※ 붙임 : 농가별 신청내역 1부.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2월      일

단  체  명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3년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종서지원 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년     2월     일

단체명(            )    대표                  (인/서명)

봉화군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023년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종서지원 사업

2. 소요사업비 : 금          원(금          원)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상자)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종서지원 사업

5. 입금계좌번호 :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위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단  체  명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023년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종서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확인서, 사진대지 등)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단  체  명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공급완료 확인서(농가별 내역서)

□ 사 업 명 : 2023년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종서지원 사업

□ 공급업체 :

□ 사업비소요내역

지 원 대 상 자		단가 (원)	사업량 (상자)	사 업 비 (원)			농가 확인	공급 담당자 확인
농가명	주소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명
	별	지	작	성		가	능

※ 공급담당자 확인은 농협담당자 또는 공급업체대표 날인

위와 같이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종서지원사업 농가별 공급내역 및 자부담 입금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2023년      월      일

확인자 :     0000000공급업체 대표            (인)

소속)○○읍면사무소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