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함

으로써 농가 부담경감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사업계획

사업량: 25,000건

사업비: 100,000천원(도비 6,510, 군비 43,490, 자부담 50,000천원)

지원비율: 보조금 50%, 자부담 50%

지원단가: 8000원/건(사업량 산정은 4000원/건 기준으로 진행)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등의 유통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방식: 지원단가 범위 내 정률지원, 지원단가 초과 시 정액지원(초과분 자부담)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13조(소비촉진)

사업신청

신청기간: 2023. 2. 6. (월) ~ 2023. 2. 23. (목)

*당해연도 발송분에 한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전 발송분에 대하여도 택배비 지원 가능

신청자격: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농업법인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대상품목: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인증서 사본

대상품목의 제한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경우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완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원물로 택배가 곤란한 단순 가공품(1차 가공)은 가능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대상품목 예시 】

품 목	지원 가능	지원 불가능	비 고
쌀	포장 쌀	유과, 현미식초 등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에서 가공한 제품에 한함
고추	고춧가루	고추장, 김치 등
콩	메주	간장, 된장 등
과채류	즙, 엑기스, 절임류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인 제품에 한하여 지원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택배 의뢰시 택배비 지원대상 친환경인증 농산물임을 택배취급 기관 담당자에게 알릴 것

친환경농산물을 택배할 때는 인증마크가 가급적 보이도록 하여 우체국이나 택배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발송한 택배영수증은 정산금 신청시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미제출 시 3년간 보관하여야 함

농산물 판매시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 표시사항 이행

※ 유의사항 : 농산물 판매시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 표시사항 이행【별지 제5호 서식】

법 령 명	주 요 내 용	비 고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의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함 * 표시대상 : 미곡류, 맥류·두류·잡곡류, 서류 등	미표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 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미표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행정사항

관내 친환경 인증 농가 등에 사업홍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신청자의 친환경 인증농가 여부 확인 철저

신청자에게 ‘사업대상자 준수사항’항목 안내 및 【별지 제5호 서식】 제공

2023. 2. 24. (금)까지 신청관련서류 제출

사업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신청내역(엑셀), 친환경인증서 사본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계획서

(농가 → 시군, 읍면 신청용)

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품 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
신청내용	품 목 명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건
택배회사	거래희망 택배회사명
	위 치
	대표자명				연 락 처
위와 같이 20 년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제출인 :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판매 농산물 표시사항(예시)

공통표시사항	농 산 물 품 목	쌀, 콩, 사과, 감자 등(품목/품명)
	원 산 지	국내산			중량		20kg
	인증사항	무농약농산물( ), 유기농산물( )
	생 산 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	주 소	경북 ○○시·군 ○○○로 00
		상 호 명 (성 명)
		전화번호	(054)000-0000
양 곡 표시사항 (쌀, 현미 경우만)		품 종	추청(품종명을 모를 경우“혼합”으로 표시)
		등 급	특, 상, 보통(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
		생산연도	2023	도정 연월일		20 . 1. 31.

※ 시·군에서는 포장박스에 별도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 위 양식을 참조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농가에 반드시 알려 줄 것!

※ 양곡의 종류

∙ 미곡류 : 멥쌀, 찹쌀, 메현미, 찰현미, 흑현미, 발아현미, 유색미 등

∙ 맥류ㆍ두류ㆍ잡곡류 : 보리쌀, 콩, 팥, 녹두, 조, 수수, 교잡곡물 등

∙ 서류 : 감자, 고구마

∙ 기타 : 미곡ㆍ맥류ㆍ서류의 압착물ㆍ분쇄물ㆍ가루ㆍ전분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