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시행지침 개정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

※ 22년 우수후계농 지침 내 ‘우수후계농’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계농’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23년 지침에는 반영해 정정 ▶ 별도로 신·구 대조표에 언급하지 않음

※ 반복되는 사유는 최초 작성 이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쪽

(‘23기준)

기존

개정

사유

1~2

<생략>

<생략>

· 연도 경과에 따른 개정

- 성과지표 및 목표

- 연도별 실적

2

1)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2017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1)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2018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 연도 경과에 따른 개정

2

ㅇ「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1)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자진 포기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 자진 포기자 포함

2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이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된 적이 있으나, 자격이 취소된 자

ㅇ 다만,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된 자 혹은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신청 가능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당시 자금 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기선정된 우수후계농 관련 자격요건 명확화

3

<신설>

(5)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ㅇ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 중복수혜 방지

* 후계농 지침에는 명시

3

<생략>

<생략>

· 23년도 휴일 고려한 사업추진 일정 변경

4

ㅇ 사업량 배정(300명)

ㅇ 사업량 배정(500명)

· 선발 인원 확대

4

시군구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시군구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 신청인 명확화

4

ㅇ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22.4.22일까지)

ㅇ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23.4.24일까지)

· 지침 명확화

5

< 구 비 서 류 >

1.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3. (필수)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

4. (해당)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경영장부ㆍ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시 전체내역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구 비 서 류 >

1.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3. (필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없는 경우)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5. (해당)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경영장부ㆍ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시 전체내역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별지 서식 목록 수정

· 필수서류 추가

* 경영체등록여부, 취업유무, 농업 외 소득금액, 사업자 등록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

5

ㅇ 농식품부에서 시달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전문검증기관 및 의무교육 추진기관 선정, 사업 홍보 등 준비 철저

ㅇ 농식품부에서 시달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전문검증기관 및 역량강화교육 추진기관 선정, 사업 홍보 등 준비 철저

· 우수후계농 융자를 위한 의무교육 명칭을 ‘역량강화교육’으로 통일

5

읍·면·동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자금 대출을 원하는 농업인에게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 대출 가능여부 및 금액 등을 상담 받도록 안내

* 대출취급기관(농협)은 읍면동 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 6호 서식)를 제출

읍·면·동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자금 대출을 원하는 농업인에게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 대출 가능여부 및 금액 등을 상담 받도록 안내

* 대출취급기관(농협)은 읍면동 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 3호 서식)를 제출

· 지침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 36조 1항 준수

5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사업성검토 및 현장확인서(별지 제5호),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6호), 지원대상자 추천명단(별지 제7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표(별표 1), 사업계획서 상의 별첨 증빙자료 등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사업성검토 및 현장확인서(별지 제5호), 지원대상자 추천명단(별지 제6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표(별표 1), 사업계획서 상의 별첨 증빙자료 등

6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목적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천 ○ 구성 : 10인 이내(시·도 (시·군 과장) 국장, 농협 시·도(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도(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추천)대상에서 제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목적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천 ○ 구성 : 10인 이내(시·도 (시·군 과장) 국장, 농협 시·도(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도(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40%이상을 가급적 여성으로 구성 ○ 운영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추천)대상에서 제외

· 자구 수정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개정 반영

6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기준>
○ 심사항목 : 10개 기본평가 항목(총 150점) - 가점 항목 6개(28점), 감점 항목 2개(30점) ○ 선정기준 : 합산점수 9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 심사지표는 [별표 1] 참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기준>
○ 심사항목 : 10개 기본평가 항목(총 150점) - 가점 항목 7개(31점), 감점 항목 2개(30점) ○ 선정기준 : 합산점수 9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 심사지표는 [별표 1] 참조

· 후계농업경영인단체 추천서 가점 반영

· 표 위치 변경

6

ㅇ 시군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검증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평가를 의뢰

ㅇ 시군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검증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선정)에 평가를 의뢰

· 지침 명확화

7

1)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외 용도로 사용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취소사유 3)과 중복 제거

7~8

5)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ㅇ 다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 농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 취업(3개월 이내)

- 우수후계농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격주 근무 등 우수후계농 사업에 지장이 없는 일시 취업

* 대상자는 취업 후 근로계약서(일용근로는 생략 가능)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5)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 단,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별지 제11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ㅇ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

ㅇ (농한기)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13호서식)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 대상자는 취업 후 근로계약서(일용근로는 생략 가능)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ㅇ (상시) 다만,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는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을 할 경우 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13호서식)을 얻어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 상시 농외근로 인정 활동 >

◇ 농업 관련 근로활동

- 농식품부·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력중개센터를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농업법인을 통한 근로 활동(단, 농업생산 활동으로 제한)

◇ 지역사회 기여활동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행안부),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중기부), 신활력플러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농식품부)를 통한 지역 내 근로 또는 서비스 공급 활동

· 지침 명확화

· 근로요건 완화

- 단기(일용)근로 가능

- 농한기 농외근로 지침 명확화

- 상시 농외근로 허용 및 인정활동 명시

· 농한기/상시 구분을 통해 지침 명확화

8

<신설>

7)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 5)단서의 취업 및 6)단서의 사업자 포함

**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제3호 농지취득세 감면 제외 대상자) 규정에 따름

· 전업적 영농 유도 및 부정 방지

* 후계농지침의 경우 해당 취소사유 명시

8

7)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2023.12.31.까지)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8)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2024.12.31.까지)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 연도 경과에 따른 변경

9

<신설>

11)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포괄적 취소사유 명시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9

2) 대출규모 : 300억원(연)

3) 지원인원 : 전국단위 300명

4) 신청기한 : 2023.12.31.

7) 대출금리 : 연리 1%(고정금리)

2) 대출규모 : 500억원(연)

3) 지원인원 : 전국단위 500명

4) 신청기한 : 2024.12.31.까지

* 대출 신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수료 후 가능

7) 대출금리 : 연리 0.5%(고정금리)

· 대출규모 확대 반영

· 선발인원 확대 반영

· 연도 경과에 따른 변경

· 의무교육 수료 명시

· 정책금리 인하 반영

10~11

**** 기존 선정된 후계농의 경우에도 ‘22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 기존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경우에도 ‘23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 연도 경과에 따른 변경

11

ㅇ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가축입식자금의 경우 1억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예) 농업용화물자동차 3천만원 대출완료 후 가축입식자금 신청시 최대 7천만원 대출 가능

ㅇ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가축입식자금은 최대 1억원, 그 외 기타자금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다만 총 기타자금의 대출규모는 최대 1억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침 명확화

* 후계농지침의 경우 공문 발송을 통해 개정 완료

(‘23.1.20)

13

③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 포함), 소요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③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 포함), 소요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대출취급기관(농협)은 대출실행 결과를 해당 시·군·구로 통보

** 사업완료 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이내에서 증빙자료를 통한 실제소요금액으로 함

·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관리 강화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자금 관리 강화

14

①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2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대출취급기관(농협)이 보증(개인 신용대출 한도 필요)

①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2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우대보증 지원

· 오해 소지 제거 및 우대보증 상품임을 명시

* 잔여 10%는 농신보 일반보증 혹은 일반신용대출

15

<신설>

ㅇ 이와 같은 경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 자금회수 대상자에 대한 지원 중단 명시

17

2. 우수후계농경영인 경영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 선정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우수후계농 경영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영농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 농식품부 정책방향, 우수후계농 지침, 농업경영일반(회계, 세무, 노무, 재무회계 등), 미래농업트렌드, 유통마케팅,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우수후계농 역량강화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 집합교육 당시(~‘19) 우수후계농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반영

* ’23년부터 집합교육 실시

17

<신설>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지원 등 가능

· 우수후계농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사업의 지침상 근거 마련을 통해 우수후계농 지원 활성화 추진

* 지자체 별로 (우수)후계농을 대상·자격으로 해 교육 등을 지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2/28까지 현황조사 중)

18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영장부 및 경영일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지도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영장부 및 경영일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지도

· 별지 서식 목록 수정

19

(3)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별지 제9호 서식)등 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소여부 판단

2. 제재조치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별지 제9호 서식)등 조사를 실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3)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소 여부 판단

2. 제재조치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 용어 혼동 방지 및 지침 명확화

* 구비서류로서 현장확인서가 별도로 존재

* 후계농지침 등을 보건대, 별지 서식은 오류로 판단

20

3. 시장·군수·구청장은 ‘22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결과를 Agrix에 등록(선정 후 1개월 이내)

3. 시장·군수·구청장은 ‘23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결과를 Agrix에 등록(선정 후 1개월 이내)

· 연도 경과에 따른 변경

20

4.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축협 등과 합동으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 취소 시 처분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조치

4.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축협 등과 합동으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 취소 시 처분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조치

· 자구 수정

21

-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자에게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침에 대해 교육 실시 및 농업인력포털에서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자에게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침에 대해 교육 실시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안내

· ‘23년부터 집합교육 실시

22

<서식>

제1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2호 대출신청자료

제3호 경영장부

제4호 경영일지

제5호 사업성 검토 및 현장 확인서

제6호 사전신용조사서

제7호 지원대상자 추천명단 및 선정결과 보고 서식

제8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제9호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제10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취소 확인서

제11호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제12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취업 확인서

제13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이행 관리카드

<서식>

제1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2호 대출신청자료

제3호 사전신용조사서

제4호 경영장부

제5호 사업성 검토 및 현장 확인서

제6호 지원대상자 추천명단 및 선정결과 보고 서식

제7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제8호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제9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제10호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제11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취업 확인서

제12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이행 관리카드

제13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농외활동 신청(승인)서

제14호 영농승계확인서

· 별지 서식 목록 수정

- 자구 및 순서 수정

- 경영장부 내 경영일지가 포함되어 있어 경영일지 제외

- 농외근로 허용에 따른 신청 및 승인서식 추가

- 우수후계농 승계를 위한 영농승계확인서 추가

23~25

<생략>

<생략>

· 사업 신청서 양식 변경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 준수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 민감정보 제외

- 구비서류 변경 반영

- 연도 경과 반영

30

<생략>

<생략>

· 사업계획서상 연도 경과 반영

31

<신설>

후계농업경영인단체 추천을 받았는가

31

〔별첨〕자조금 납부확인서(축산의무자조금은 증빙 제외), 재해보험가입 증서, 공익단체활동, 표창·상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첨〕자조금 납부확인서(축산의무자조금은 증빙 제외), 재해보험가입 증서, 공익단체활동 및 추천서, 표창·상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23년부터 모든 축산의무자조금 품목에 대해 증빙 필요

32

<신설>

☞ 출하실적확인서에 공동브랜드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브랜드명 누락 방지를 통한 득점 인정 강화

32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농업 및 생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자격증 가점요건 완화

34

<생략>

<생략>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상 대출신청자료 서식으로 수정

44

<생략>

<생략>

·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및 사업추진실적확인서 구분

· 소요사업비 내 보조금 항목 추가

49

* ‘5.사업기반’ 항목은 3년차에만 확인함

* ‘5.사업기반’ 항목은 3년차에만 확인함

· 불필요한 자구 제거

53~56

<생략>

<생략>

· 심사표 양식 개선

· 평가방법 제시를 통한 신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