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 -84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 열람방법)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열람기간 중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입력하여 조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1. 신청자․수령자의 성명과 등록신청한 시․군․구의 명칭

2. 신청자․수령자가 등록신청한 농지지번

제3조(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 실명 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별도 저장하지 않음)

2.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제4조(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 ① 신청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등록신청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를 경우

3. 신청자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등록신청한 농지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등록신청자 성명
등록신청 농지 지번
등록신청 농지 면적
이의 신청 내용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정보공개 관련 법률 조항

제26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8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는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

2. 법 제9조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

3. 법 제11조에 따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또는 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해당 농지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정보공개 해외 사례〉

❍ EU

- '07.10월 보조금 수령자 정보 공개에 합의하고 '08.11월 현재 27개국 중 약 17개국이 정보공개 중

․ 공개 내용 : 보조금 수령자 성명, 지역, 수령액 등

․ 공개 형식 : 회원국 웹사이트에서 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개

❍ 미국

- 환경실무그룹(EWG) 홈페이지에서 직불금 수령자 성명, 지역, 액수 등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