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 서식]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HP)
신 청 농 지 (논)	②농지 소재지									③신청 면적(㎡)		④ 농지소유 (자, 타, 공유)				⑤ 출입 경작				읍․면 확인란
																				⑥농지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약정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1 약정농지 재배작물별 면적					(1년생) :											(다년생) :
	⑩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본인과 위 신청농지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시행 지침상의 사업대상에 해당되며,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오니『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약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날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 첨부 : 약정서 2부.											⑪신청인 성명													수수료
																								없 음
⑫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앞면)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 단위로 기입합니다.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군․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⑨-1란은 재배희망 작물을 기입합니다.

* 다년생 작물 신청시 유의 사항 : 비진흥지역 위주로 신청하되 1차년도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미지급,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됨

⑩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⑪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신청농지가 '10년 쌀 변동직불금 대상 논, '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 위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하며, 신청농지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⑨-1란은 다년생 작물 신청시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⑫란은 신청인 확인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시 활용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사업』약정서

재   산   면   장

(          )  신청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산면장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11년    월    일부터  2011년    월     일까지

2. 약정내용

제1조(“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대상 농지) 약정 대상 농지는 “을”이 약정 대상으로 신청한 농지중에서 “갑”이 선정하여 통지한 농지로 한다.

제2조(약정 이행)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약정 대상농지에 2011년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  작물의 경우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됨

2. 약정내용 및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5조의 마을대표와 협력하여 약정 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등) ① “갑”은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2011년 12월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년생 작물의 경우 1년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2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대상지에서 제외)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약정 신청시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제한 등) ①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자(약정 대상 농지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었거나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 사업비 회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점검결과 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을”이 제2조제①항제2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사업비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을”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대표) ①“갑”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있는 마을의 이장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갑”이 마을대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약정이행 여부의 점검 등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과 관련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약정 해지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며, “갑”은 “을”에 대해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 및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특정품목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2.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물 신청자

3. 4대강 사업(농지 리모델링)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은 논

4. 간척지중 무상 임대중인 논

5. “을”이 허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6. “을”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② 다만, 제①항제6의 경우 다른 신청인이 약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

③ 약정 대상농지의 변경은 농지의 매매․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제②항 내지 제③의 경우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라 '11.6.15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 변경 허용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갑”이 결정한다.

제7조(해석) ①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도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해석이 명백히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체결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특약사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도별 사업세부시행계획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마을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월     일

“갑”        읍․면장 : 재산면장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성명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