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        호

봉화군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종사인력을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란 봉화군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상북도지회 봉화군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7.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임산물소득지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봉화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업인 등 지원)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 임업기술 교육

2.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3.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4. 산양삼 생산단지 확인제도

5.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6.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7. 임산물 클러스터

8. 임산물 생산ㆍ유통기반조성

9. 귀산촌인 정착 지원

10. 임업발전과 관련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원

1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1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도·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5. 그 밖에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6조(지원대상) ① 임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 또는 작목반, 임업인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산림조합법」 제2조의 지역조합 또는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의 조합공동사업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임업 관련 분야 또는 농림어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산림녹지과
연 락 처	054-679-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