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 -     호

「봉화군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03월 06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함 (안 제1 및 제2조)

나. 군수와 임업인의 의무 (안 제3조)

다. 지원범위 (안 제4조)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국비보조사업 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군비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분야 (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03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

[참조 : 산림녹지과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전화 : 054-679-6382,

Fax :054-679-6369, E-mail : kr1733@korea.kr)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