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사업 추진계획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비진학청소년 등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등)

□ 기본방침

◦ 훈련과정 승인, 훈련생 모집·선발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훈련개시

◦ 대상자 선발 시 취약계층 위주로 선발하되 훈련․취업의지 등 감안

◦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충실히 실시하여 부실훈련을 사전 예방

□ 사업규모

◦ 선발인원 : 1명

◦ 사업예산 : 1,640천원(도비 492, 군비 1,148)

◦ 훈련비 지원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등)

- 훈련비(훈련기관) : 25~30만원(월평균 1인당)정도

- 훈련수당(훈련생) :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6천원(1일 5시간 이상)

□ 훈련대상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9조)

◦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 훈련기관 (경상북도 지정 훈련기관)

시군	훈련기관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훈련분야	훈련기간
						개시일	종료일
영주	무궁화요리학원	신성미	영주시 중앙로 54(영주동)	634-7750	한식조리	17. 05. 01	17. 07. 31
영주	영주미용학원	백은실	영주시 구성로338 (영주동)	635-7184	헤어미용	17. 03. 20	17. 06. 29
영주	영주미용학원	백은실	영주시 구성로339 (영주동)	635-7184	피부미용	17. 03. 20	17. 06. 29

※ 훈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세부추진계획

□ 훈련생 모집

◦ 접수기간 : 2017. 3. 14(화) ~ 3. 16(목)

◦ 접수장소 :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 경제고용담당

◦ 구비서류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신청서 1부[붙임 1]

- 훈련대상자 확인서류 1부[붙임 1-뒷면] 참조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붙임 2]

□ 훈련대상자 선발 및 위탁·훈련 실시

◦ 훈련생 선발 : 2017. 3. 17

- 훈련 신청자 구직등록 조치 후 취업의지․훈련의지 등을 고려하여

훈련 상담을 실시하여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 작성

- 실업자직업훈련 적합한 자를 훈련생으로 추천 또는 선발

- 선발된 훈련생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등록표 작성

◦ 선발결과 통보

- 훈련실시기관에 훈련대상자 명단 통보(선발 즉시)

- 훈련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훈련기관, 훈련 직종, 훈련기간 및

훈련개시 3일전 통보

◦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 계약 체결 (선발 즉시)

□ 훈련생 보호

◦ 훈련기관은 훈련생에 대하여 개인별로 재해보험에 가입

□ 훈련기간 및 시간

◦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9개월 이하(‘17. 12월말까지 교육종료),

-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훈련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월에

보강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단축 실시도 가능

□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 훈 련 비 : 1인당 월 30만원 수준 (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훈련수당 : 교통비, 식사비

• 교 통 비 : 월 5만원 (훈련생에게 지급)

-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

• 식 사 비 : 월 6만6천원 (훈련생에게 지급)

- 1일 평균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수강

◦ 모든 수당은 훈련개시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산정

◦ 수당지급일 :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의 제공

◦ 군수, 지방노동관서장 및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생에게 수시로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훈련수료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 기타사항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53호)에 따름

3. 행정사항

◦ 2017년도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 신청 접수 알림

- 대상자 신청 접수 : 2017. 3. 14(화) ~ 3. 16(목)까지

- 접수장소 :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 경제고용담당(☎054-679-6273)

◦ 2017년도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 모집에 따른 홍보 협조

붙임  1.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붙임 1]						(앞쪽)
										처리기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신청서										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훈련희망직종
본인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받고자 하오니 확인․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추천서
① ( ) 실업자 ② ( ) 비진학청소년 ③ ( ) 전역예정장병 ④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⑤ ( ) 모자보호대상자 ⑪ ( ) 영세 자영업자						⑥ ( ) 취업보호대상자 ⑦ ( ) 농림어업인 ⑧ ( ) 주부 ⑨ ( ) 장애인 ⑩ ( ) 갱생보호자
이므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로 확인․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 ①～⑪항 중 해당란에 ○표
※ 구비서류 - 훈련대상자 확인서류(뒷면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훈련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훈련대상자별 지참물 예시 ① 실업자 : 지역의료보험증 등 ② 비진학청소년 : 학교장추천서 등 비진학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전역예정장병 : 군전역증이나 군전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 ⑤ 모자보호대상자 : 모자가정증명서 등 ⑥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보훈처추천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⑦ 농림어업인 : 농업인 등의 전업지원대상자확인서, 농업인확인증명서, 농지원부,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 등 ⑧ 주부 : 지역의료보험증 등 ⑨ 장애인 : 장애인수첩 등 ⑩ 갱생보호자 : 출소증명서 등 ⑪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신용회복위 발급) 등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자 치 단 체
┌──────┐ │신청서 작성 │ └──────┘	(제 출) (통 보)	┌──────┐ │ 접 수 │ └──────┘ (읍․면․동) (기능전환된 자치단체는 시․군․구) ┌──────┐ │확인 ․ 검토│ └──────┘ (시․군․구 지역실업자직업훈련담당부서) ┌──────┐ │결 재│ └──────┘ (시․군․구청장) ┌──────┐ │대 장 정 리│ └──────┘ (시․군․구 고용촉진훈련담당부서)

[붙임 2]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신청 관련 훈련생 선정 심사 및 관리, 구직등록 여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리시스템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세대원(수), 경력, 건강보험증 관련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모아시스템, 정부전산시스템(HRD-NET)에 정보제공등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관련, 건강보험피부양자 여부,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신청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료,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신청·선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서명	성명	관계	서명
	본인

◎ 신청자 제출서식-‘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에 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