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공고 제2017 - 774호

2017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2차) 공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소득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

경 상 북 도 지 사

Ⅰ		공모 내용

공모사업명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공 모 기 간 : 2017. 5. 17. ～ 6.  15(30일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 규모				지원조건(%) (국:지:자)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산림작물생산단지	381,230	152,492	76,246	152,492	40:20:40

신 청 자 격

❍ 산림작물생산단지  : 생산자단체, 전문임업인

	< 자격별 세부기준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자본금 1억원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를 적용 ❍ 전문임업인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14～’16) 동안 동일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Ⅱ		응모 방법 및 제출 서류

응모 방법(사업 신청자 → 시·군 → 경북도)

❍ 사업신청서(붙임 1)는 시․군에서 접수 및 검토․심의 후 경북도에 제출(전자결재 공문)

- 지자체(시․군<1차 선정> → 경북도<2차 최종 선정>)는 현장 심사 등 면밀히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은 자격요건,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담당공무원의 사업검토 의견서 및 점검표를 시·도에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별로 검토․심의하며,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붙임 4)를 도에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시·군 → 도)

❍ <붙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 <붙임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1부

❍ <붙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 <붙임 5> 사업별 계획서 (예시) 1부

사업계획 및 증빙 ․ 참고자료 제출(사업자 → 시・군)

❍ 사업계획서 제출(붙임 5)

❍ 사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판넬 재배사 등 등기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소유권은 반드시 신청 법인 또는 전문임업인이어야 함

*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 10을 적용함

❍ 해당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자료(시․군 → 도)

- 관련사업 육성대책, 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

❍ 사업 관련 자료 검토․확인 및 자료 보관(지자체)

제출 방법

❍ 시․군에서 도에 관련서류 일체를 전자 공문으로 제출

* 사업 신청자는 해당 시·군(산림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일체)

Ⅲ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 절차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 <’17.6.15까지>	⇨	시․군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17.6.20까지>	⇨	경상북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17.6.25까지>	⇨	대상자 최종 발표 (시․도) <’17.6월말>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도는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7명 이내(외부전문가 50% 이상 포함)로 구성하고, 응모된 소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 구성은 산림소득 전문가(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 단체의 임직원 등)를 반드시 포함

❍ 시·군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30%)와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70%)를 합산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사업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에 비치

*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추진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

❍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 발표(홈페이지 등에 공지)

Ⅴ		공모사업 세부기준

사 업 명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지원 규모

❍ 예 산 액 : 381,230천원(국비 152,492, 도비 22,873 시군비 53,373, 자부담 152,492)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신청규모(총 사업비 기준)

- (노지재배) 1억원 이상 ~ 예산액 이내, (시설재배) 2억원 이상 ~ 예산액 이내

지원대상 품목(공통)

종류(79개)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산딸기ㆍ복분자딸기ㆍ석류․돌배
버섯류(8개)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어수리․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결명자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마
약용류(20개)	오미자ㆍ오갈피나무ㆍ산수유나무ㆍ구기자나무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마가목․화살나무․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이끼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대상으로 함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산나물류․수실류 수목부산물류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약용ㆍ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이하 관리사 규모는 모든 사업(공모사업, 소액사업)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세부지원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면적기준	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단기소득 임산물 중에서 1개 단지 규모가 25,000㎡ 미만이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저장･건조시설 : 50㎡ 이내(단기소득임산물이 생산되고 있을 경우에 한함)
	산림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노지재배, 송이산 가꾸기 포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재배사 포함)은 건축면적 1,650㎡(500평) 이상
	관상산림식물류 : 1,000㎡/개소 이상(시설), 10,000㎡/개소 이상(노지) * 유리온실 기준이며, 부대시설은 별도 * 단,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총사업비 기준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 지원단가는 2016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여건에 따라 합의하여 조정 가능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

(붙 임)  1. 산림소득사업 공모신청서 1부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1부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 1부

5.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1부

<붙 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사업명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공모 사업별로 제출,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붙 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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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시․군

o 사업명(품목) : o 신청자 : o 사업대상지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유통․사업 전망 및 조성 후 유지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17.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 임 3>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 : ○○시·군

□ 신청자 :        (□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신지식임업인, □ 생산자단체)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여부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 여부
	자부담금 확보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내재해형 기준(하우스 등)이 있는 경우 기준 충족 여부 * 강풍, 대설 다발지역은 재해에 대비한 규격(폭, 높이, 길이 등) 조정가능

2017.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 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

□ 지자체명 : ○○시․군 또는 ○○도

사업별	순위	사업자	평가점수	환산점수	비고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1	○○법인 (대표 ○○○)
	2	○○법인 (대표 ○○○)
	3	○○법인 (대표 ○○○)
	4	임업후계자 (○○○)
	5	임업후계자 (○○○)
산림복합 경영단지조성	1	임업후계자 (○○○)
	2	독림가 (○○○)

주1) 사업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순위별 평가점수 차는 반드시 5점 이상 격차로 부여

주2)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는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에 시･군･구는 30%, 시･도는 70%로 환산하여 적용(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산정)

주3) 평가결과 총점(시·군·구＋시․도)이 60점(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는 70점) 이하인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

<참 고>

공모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

□□□□□□□□□□□□□□□□□□□□□□□□□□□□□□□□□□□□□□

□ 사업명 :

평가 항목	배점	신청 대상자
		1	2	3	4	․․
계	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30
1)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10
2)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10
3) 생산, 유통, 판매 계획	10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40
1) 인원구성 및 출자 규모	10
2) 품목재배와 연계한 가공 유통시설 위치	10
3)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의지	10
4) 사업 추진능력(전문교육이수, 재배경력)	10
3. 사업지원 후 운영계획에 대한 실효성	20
1) 재원조달의 적정성	10
2) 운영결과 수익 가능성	10
4. 유통 및 사업 전망	10
1) 유통･판매망 확보	5
2) 향후 사업전망	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해당 지자체에 따라 조정 가능

2017.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 위원장)

<붙 임 5>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