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불편 규제 발굴을 위한 -

2017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 계획

◇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과제까지 규제개혁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 규제개혁을 통한“살기 좋은 경북·기업하기 좋은 경북”실현을 위함

Ⅰ.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17. 9. 4. ～ 2017. 10. 13.(40일간)

□ 참여대상 : 도민 누구나(도, 시․군 공무원 포함)

□ 공모분야 :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

◦ 생애주기 분야 :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 생활불편 분야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

□ 응모방법 : 道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규제개혁신문고),

등기우편, 전자메일 제출

□ 시상계획 : 대상1(100만원), 최우수2(50만원), 우수4(30만원), 장려8(10만원)

□ 소요예산 : 4,000천원(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 추진절차

공모과제 접수		실무심사(위) 심사		제안심사(위) 심사		규제개혁(위) 심사
도 홈페이지, 우편, 전자메일 등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주관 : 혁신법무담당관)		우수 제안 채택		규제개혁(위) 심의·반영
9.4.~10.13.(40일간)		10월 27일 限		11월 10일 限		11월 24일 限

Ⅱ. 세부 추진계획

과제 접수

ㅇ 기    간 : 2017. 9. 4. ~ 10. 13.(40일간)

ㅇ 방    법

- 직접접수 : 도 홈페이지, 등기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제출

- 시‧군접수 : 규제개혁담당부서에서 접수된 공모과제 취합 후  10. 13.(금) 18시까지 제출

ㅇ 제출방법

-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응모서(붙임1) 작성 후 道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규제개혁신문고)에 등록 또는 등기우편, 전자메일로 제출

-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 자료 제출

ㅇ 제 출 처

- 道 홈페이지 : www.gb.go.kr(전자민원>민원신고>규제개혁신문고)

- 전자메일 : ksy08250@korea.kr

- 우편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혁신법무담당관실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담당자 앞 우)36759

□ 제안 심사

《1차 심사》실무심사위원회 심사

ㅇ 기    간 : 2017. 10. 14. ~ 10. 27.

ㅇ 위원구성

- 위원장 : 혁신법무담당관

- 위  원 : 규제혁신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ㅇ 심사방법

- 1단계 : 혁신법무담당관 및 담당부서 내부검토를 통해 선정

- 2단계 : 공모과제 관련부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

ㅇ 심사내용 : 비규제, 기발굴, 중복여부 등 제안의 적정성 검토

《2차 심사》道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ㅇ 기    간 : 2017. 10. 28. ~ 11. 10.

ㅇ 심사방법 : 道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실무심사위원회 의견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서 첨부

ㅇ 심사내용 : 실무심사위원회 의견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서 참고하여 창의성 등 5개 심사항목으로 평가

※ 평가 점수 합산하여 시상등급 결정

《규제개선심사》道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기    간 : 2017. 11. 11. ~ 11. 24.

ㅇ 방    법 : 道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ㅇ 심사내용

- 규제의 시의성 및 불가피성 등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 검토

- 심사결과에 따른 과제는 관련 부서 및 중앙부처에 개선권고

□ 우수과제 시상

ㅇ 기    간 : 2017. 12월 중

ㅇ 시상내역 : 도지사표창 + 시상금

- 대상1(100만원), 최우수2(50만원), 우수4(30만원), 장려8(10만원)

※ 등급에 해당하는 최적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계획

ㅇ 법령, 자치법규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건의 및 자체적으로 조례·규칙 등 개정 추진

참고1		규제개선 아이디어 심사기준표

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
항 목 별	배 점
합 계	100점
창 의 성	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점
계 속 성	20점
적용범위	20점
노 력 도	10점
〔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

※ 평가항목별 점수는 道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시 조정가능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 창의성 : 기존제안과 중복여부, 유사성 등 검토

❍ 경제성 : 규제개선시 일자리창출 및 투자유발 효과 등 정량, 정성 등으로 평가 검토

❍ 계속성 : 규제개혁의 효과의 지속성 검토(1회성 또는 지속성)

❍ 적용범위 : 규제개선의 효과가 한기업에 국한되는지 일정분야 또는 전 분야 걸쳐 효과가 발생검토

❍ 노력도 : 규제개선제안의 중요도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등 검토

참고2		생활규제 예시

생애주기 분야

ㅇ (우편) 수취인 부재시 우체국에 방문해야 등기우편을 찾을 수 있었으나 등기우편 배달지 주소변경으로 직장 등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학생증) 학생증에 기본사항(성명, 생년월일, 사진)을 표기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본인확인 소명자료로 활용

ㅇ (신고절차) 출생신고 기한 완화(1 → 3개월), 혼인신고 요건완화(당사자 쌍방의 연서로 성립)

□ 생활불편 분야

ㅇ (교통) 택시 탑승시 탑승자용 영수증 발급 후 운전자용 영수증을 발급토록 개선

ㅇ (교통) 현금, 하이패스 전용카드만 가능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까지 확대

ㅇ (자동차)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2종 → 1종) 접수처 확대, 자동차 이전등록기간 일원화(30일),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해제 등

ㅇ (증명) 인터넷으로도 주중 업무시간에만 발급 가능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시간·요일에 관계없이 발급

□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ㅇ shop in shop 규제(업종간 분리) 완화

ㅇ 이용사의 업무범위 확대

붙임1		규제개선 아이디어 과제 공모 서식

규제개선 아이디어 과제 공모

관리번호

공란

제 안 자

(공무원)

성 명

○ ○ ○

연락처

010-0000-0000

생년월일

(직 급)

주 소

(소 속)

※ 시·군까지 작성

제    목

관련법령

소관기관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2017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온라인 제출시 서명생략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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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과제 공모 (작성예시)

관리번호

공란

제 안 자

(공무원)

성 명

○ ○ ○

연락처

010-0000-0000

생년월일

(직 급)

주 소

(소 속)

※ 시·군까지 작성

제    목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대납 관행 정상화

관련법령

주택법 제51조 및 주택관리법시행령 제66조제5항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과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주택법 제5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하여야 함

< 관련 조문(주택법 제51조) >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용자(세입자)인 경우,

주택을 장기적으로 수선하기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음

○ 그러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이 일괄 청구되고

있어, 우선 세입자들이 대납을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실정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예시) >

현황 및

문제점

□ 문 제 점

○ 관련 판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대납할 경우 추후에

소유자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0.5.28 선고, 2009나95952판결) >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략) 지연손해금 6,683,971원의 합계 6,780,820원과 원고가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 70,4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2009년 3월 관리비 190,000원을 공제한 6,661,220원의 지급을 구한다.

○ 상기 판시 이후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어, 공동주택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대납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음

< 관련 조문(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6.>

○ 그러나 위의 조문은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장기수

선충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대납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상당수 신규 세입자는 환급 청구방식을 잘 모르고 있으며,

중도 계약해지 등으로 반환 요구가 어려운 경우 다수 발생

개선

방안

□ 개선방안

○ 주택법 제51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여야 함

○ 일괄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여 세입자가 대납 후 환급받도록 하는 것은 관리주체의 편의 및 비용절감을 위한 책임 전가 행위임

○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토록 규정함으로서, 세입자들이 별도의 청구 없이 납부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당함

<관련 조문>

현 행	제 정 안
(해당 없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고지하여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대

효과

□ 기대효과

○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법적․실질적 책임이 없는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대납 및 반환 청구 의무를 부과하는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 개선

○ 자가를 제외한 전세‧월세 가구(’16년 기준 전세 350만가구‧월세 450만 가구), 월 1~2만원 환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

2017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온라인 제출시 서명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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