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

. 목 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대학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① 1순위

○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2조 및 「건축법」제11조

② 2순위 (1순위 선정 후 지원액이 남는 경우 지원 가능)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이내(종계‧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축산법」에 따른 철새도래지(개정 예정)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관련조항 :「건축법」제23조,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환경친화축산농장 또는 HACCP 인증을 득한 경우

○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

○ 공동자원화사업에 참여할 경우

○ 광역 악취개선사업 선정지역

○ 돈사내 슬러리 제거사업을 할 경우

○ 한센인 정착촌

○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된 소송 건이 없고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은 경우

* 순위별(1․2 순위)로 지원대상자를 구분하여 축종별 선정기준표(별표 5)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③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농식품부에서 검토하여 일괄 예산배정

(다만, 예산 배정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 지원 제외 >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이내 및 철새도래지 3㎞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주요 축산시설 3km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 10km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종계ㆍ종오리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형) 형태의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과거 3년간(’15.1.1일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ㆍ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ㆍ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또는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관(사)의 검사ㆍ예찰을 거부ㆍ방해ㆍ회피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다만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소독ㆍ방역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농장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축산물 위생 관리법」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농가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에 따른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가금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16∼'17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7.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 농어업법」제5조)

※ 농가 및 지자체 확인사항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후순위 >

○ 과거 3년간(’15.1.1일 이후)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돈․가금 축사 방역시설 개선” 사업 선정․완료한 농가가 축사 개보수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도 지원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라도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발열시설, 소방시설 등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자동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양돈)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자돈 인큐베이터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세척기 및 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벌 트랩

(말) 자동보행기

(낙농)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등

○ 방역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방역시설은 ’14년 송부한「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축산경영과-5839호, ’14.10.15) 참고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창고), 물품저장고(창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개보수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지원하거나 스키드로더, 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 중복 방지)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태양광·열(건축물에 설치),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 중ㆍ소규모 : (FTA기금, [(보조+)융자] 융자 80%, 자부담 20%

- 가금의 경우 보조 30%, 융자 50% (단계적으로 융자로 전환할 계획)

○ 대규모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보조사업은 2%), 5년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소규모 농가에게 지원이 가능하고, FTA기금이 남을 경우 대규모 농가에게 지원이 가능(다만, 융자 80%사업에 한함)

* 중‧소규모 및 대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보조‧융자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당초 2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미도입된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

구 분	1두당 사육면적 (㎡/마리)	중ㆍ소규모 범위(㎡)	대규모 범위(㎡)
한(육)우	12.5	110~1200	1,201~4,800
양돈(종돈/정액등처리업)	0.8	265~3,200	3,201~12,000
육계(토종닭 포함)	0.046	460~5,000	5,001~16,000
육용 종계(토종종계 포함)	0.187	915~8,250	8,251~19,800
육계 부화장 (토종계 포함)	-	100~900 (16~150)	901~2,160 (151~360)
산란계(산란중추포함)	0.075	420~5,000	5,001~16,000
육용오리	0.246	820~7,000	7,001~16,800
종오리	0.333	555~4,995	4996~11,990
오리 부화장	-	33~300	301~900
낙농	12.8	213~2,000	2,001~8,000
양봉	-	30~300군	301~720군
사슴(엘크)	9 (17.6)	150~1,350 (200~1,840)	1,351~3,240 (1,841~4,410)
양과 흑염소	1.65	165~1485	1,486~3,560
말(경주마, 승용마)	-	50~260	261~960
메추리	0.01	100~3,000	3,001~12,000
토끼	0.7	70~1,050	1,051~4,000

○ (사업기간) 1년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전문 종축장, 모돈번식전문농장, 지자체 단위 광역사업 등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 사업으로 추진 가능

<사업의무준수사항>

○ 산란계 케이지는「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 (사육밀도) 0.05㎡/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 축산법령 개정중이며, 축산법령 시행전이라도 동물복지형 축산에 한하여 지원

- 그 외 축산업(축종)은 향후「축산법」개정내용,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및「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지자체 확인 사항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시설 설치 여부

① 지원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②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③ 사업 완료 후, 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① 기존 원종축장의 확대 또는 종축장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전문 종축장 체계화’(원종축장+종축장)를 하려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의「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④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만, 지자체 단위사업이라도 개별농가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면적상한을 적용)

<지원액 산정 기준>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단,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을 설치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지원단가 상향(예시) : 산란계 720천원/㎡ → 792, 육계 360천원/㎡ → 396

* 상한액 상향(예시) : 산란계 3,600백만원 → 3,960, 육계 1,800백만원 → 1,980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FTA기금[(보조+)융자] 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대상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사업 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나, 최대상한액 이내에서 지원

* 보조+융자사업 대상자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이차보전사업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천원/㎡	110~1,200	312백만원	1,201~4,800	800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770천원/㎡	265~3,200	2,464백만원	3,201~12,000	7,680백만원
낙농	260천원/㎡	213~2,000	520백만원	2,001~8,000	2,080백만원
양봉	180천원/군	30~300군	250백만원	301~720	560백만원
사슴(엘크)	180천원/㎡	150~1,350 (200~1,840)	250백만원	1,351~3,240 (1,841~4,410)	560백만원
양과 흑염소	240천원/㎡	165~1,485	324백만원	1,486~3,560	560백만원
말	600천원/㎡	50~260	156백만원	261~960	560백만원
토끼	180천원/㎡	70~1,050	189백만원	1,051~4,000	560백만원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보조+융자)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양계	육계 (토종닭 포함)	360천원/㎡	460~5,000	1,800백만원	5,001~16,000	4,48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천원/㎡	915~8,250	3,712백만원	8,251~19,800	2,400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천원/㎡	100~900 (16~150)	1,350백만원 (225백만원)	901~2,160 (151~360)	4,000백만원 (800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720천원/㎡	420~5,000	3,600백만원	5,001~16,000	9,60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360천원/㎡	820~7,000	2,520백만원	7,001~16,800	6,400백만원
	종오리	450천원/㎡	555~4,995	2,248백만원	4,996~11,990	2,4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천원/㎡	33~300	450백만원	301~900	1,350백만원
메추리		720천원/㎡	100~3,000	2,160백만원	3,001~12,000	8,640백만원

< 공통사항 >

①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임

② 가금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형 신축은 제외)에 대한 최대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③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위 지원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

<축종별 특이 사항>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6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가금) 축사의 차단방역 시설ㆍ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가금 사육농가에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을 통해 방역시설‧장비 지원 가능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초과분은 자담)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중ㆍ소규모 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해당농가를 추천한 생산자 단체는 지원농가 리스트 목록을 사후관리기간 내 유지하고, 1년에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보고가 미도달하는 경우 지원 자금 회수

* 토종벌 농가에게는 개량형 벌통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