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 지침

1. 목   적

□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인증 농가에서 부담하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GAP인증 활성화 도모

□ 농산물 유통업체의 요구에 부응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지역 우수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2. 근거 법령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10조(자금 지원)

□ 2018년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지침

3.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분석일 기준): 2017. 12. 1. ∼ 2018. 11. 30.(1년)

- 지원금 신청기간: 2018. 1. 1. ～ 2018. 12. 31.(1년)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히, 농식품부의 「주산지 GAP안전성(토양․용수) 분석사업」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 제한

-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1)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2)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시설의 구분: 1)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www.gap.go.kr에서 확인), 2) 인증기준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4. 지원대상 및 항목

○ 지원대상: 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신청일 기준 GAP인증이 유효한 자

- ’18년부터는 지원요건을 갖추고 대상기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공무원, GAP인증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대상 항목: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3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5. 지원금액

□ 2018년도 사업비 : 32,174천원(국비 70, 도비 9, 군비 21%)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검사비용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년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6. 사업 추진 절차

7. 사업신청 서류

□ GAP인증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 2018. 11월말까지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1】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완료후(2018. 11월말까지)

-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GAP인증서(사본), 검사(분석)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검사(분석비)영수증(사본), 청구서, 입금통장 사본 등

【별지1】

신    청    서

1. 사업명 :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2. 신청인(단체) :                       (전화 :               )

3. 예상 검사비 :                원

단체명	작목반 명	대표자	농가수	면적(㎡)	검사표본농가수	예상검사비
	계

4. 추진일정

인증 신청	분석검사	인증서 교부	보조금 신청	비 고

※ 2018. 11월말까지 완료

위와 같이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단체) :                   (인)

봉 화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