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8 - 432호

2018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계획 공고

도내에서 농업․어업․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지원하는 「2018년도 햇살에너지농사」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원개요

가. 지원근거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다. 지원규모 : 80억원 정도

❍ 개    인 :  시설용량 100㎾ 기준, 융자금 1억 6천만원 이하

❍ 단    체 : 시설용량 500㎾ 기준, 융자금 8억원 이하

라. 융자조건

❍ 대출금리 1.0%,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태양광발전 설치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며, 지원한도액은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대출문의 : 농협은행 시군 지부·지점 또는 지역 농·축협(담보대출)

※ 시설자금 융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농협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심사(신용도, 담보 등)에 부합하여야  최종 융자금이 지급됨

바. 융자신청자 선정 취소

❍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일로부터 7개월 이내 태양광발전사업을          준공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        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연장 불가)

2.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 개인 : 공고일 현재 道 내 주소를 둔 농업·어업·축산업을 경영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단체 : 공고일 현재 道 내 단체와 대표자의 주소를 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농업·어업·축산업 분야에 한함) 등

❍ 농지를 제외한 일반부지에 설치코자 할 경우

❍ 건축물의 지붕, 옥상에 설치코자 할 경우

❍ 유지 등의 수면에 설치코자 할 경우

※ 농지는 선정에서 제외함(농지법에 의한 농지)

3.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평가반영)

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운영 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

나. 사업비 조달 및 운영 등 재정건전성

다. 건축물(지붕, 옥상)에 설치할 경우 또는 유지 등의 수면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점 부여

4. 추진일정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3. 15.(목) ~ 4. 6.(금)

❍ 접수방법

∙ 道 방문접수 : 에너지산업과〔포항 소재〕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우편(등기)소인까지 유효함

(주소 : 경북 포항시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제2벤처동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

❍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식 참조

나. 심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 4. 9. ~ 4. 17.

다. 지원대상자 선정공고 : 4. 19.(예정),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시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나. 신청 서식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로 문의

(전화 : 054-880-7639, 팩스 : 054-223-2144)

【별지 제1호 서식】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단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번호 (생년월일)						주요재배 (취급)작목
	영농(어) 종사경력	년	연락처				핸 드 폰 : 이 메 일 :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농업,어업,축산업) 등					소재지 내 참여 가구 수 / 단체 전체 인원 수(%)				가구/ 인원 ( %)
신청내용	발전소명
	설치장소	(예) 지번으로 주소기재
	발전소 입 지	(예) 일반부지,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구체적으로 기재
	발전사업 허가번호							발전설비 용량				kW
	사 업 투 자 액 (백만원)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위와 같이 경상북도에너지사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내용 및 구비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승인 취소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 (자필서명) 경상북도지사
〈개인․단체 공통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별지2) ② 신용조사서(별지5) ③ 위험성 고지 확인서(별지6)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7) ⑤ 발전사업 허가증 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또는 준공검사필증 등 ⑦ 농지원부 ⑧ 주민등록초본(구성원별)						〈단체 추가 구비서류〉 ① 신청단체 현황(별지3) ② 신청단체 구성원 현황(별지4)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정관 ⑤ 허가증, 등록증 등 단체 확인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목적

•

•

2. 사업자금 조달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자금조달방법	시설자금	운영자금	비 고
자기자금	현금, 저축 등
타인자금	금융기관 융자
	부동산담보 등
합 계

※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 (자기자금 : 잔액증명서 / 타인자금 : 융자, 대출가능 사전확인서등)

3. 사업부지 확보현황

사업부지 확보현황	구 분	사업부지 소유구분	부지확보 방법	면적 (㎡)
	※ 지목별
		(개인∙공동)	(소유, 구매 등)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예)1월	2월	3월	4월
• •

4. 사업운영계획

• 수익창출, 인력운영 방안, 설비유지 관리 등

•

•

5. 사용되는 주요 부품 (※ 음영란에는 2종류의 모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5.1 태양전지모듈

구 분	제1순위		제2순위
모 델 명
제조회사(제조국)
인증회사(인증번호)
정격용량(kW)
매 수

5.2 태양광인버터

구 분	제1순위		제2순위
모 델 명
제조회사(제조국)
인증회사(인증번호)
정격용량(kW)
대 수

6. 사업추진 세부계획

가. 개    인

○ 실제마을 거주기간 :      ~      (  년   월)

○ 농지원부 보유기간 :      ~      (  년   월)

나. 단    체(공동체)

○ 단체 전체 인원 수

○ 소재지 내 참여가구 수

다. 공통사항

○ 수입·지출계획(수익배분, 융자상환 등)

○ 사업운영방안(인력운영, 유지관리 등)

○ 수익금(기금) 조성 및 활용계획(연도별 예상수익금 명시)

○ 지역발전 계획 : 사업예정지역 특성반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계획, 주민                         참여형 발전소 계획 등

○ 사업비 조달 계획(자부담, 융자 등)

○ 설치위치(일반부지, 건축물, 유지의 수면 등) 등

〈현장사진대지〉

※ 반드시 년 월 일이 표기된 사진첨부
설치장소		촬영일시
※ 반드시 년 월 일이 표기된 사진첨부
설치장소		촬영일시

【별지 제3호 서식】

신청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자명							실무책임자 (총무 등)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 A X
창립년월일	년 월 일						회 원 수	명
설립형태 (실정에 맞게 기재)	협동조합( ), 영농조합( ), 농업회사법인( ) 등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평( 천원) (전세)
구성원 현황 (참여가구) ※ 회원(출자자) 명단 별첨	주민참여율				소재지 내 참여가구 수/ 단체 인원 수( %)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비고
재정상태 (단위 : 천원) ※ 없는 경우 미기재	연도별		투자액				매 출		순수익	비고
	2017
	2018
공동자산 (자본)현황	기 금 : 원 부동산 : ㎡ 건 물 : ㎡ 동 산 : 농기계, 차량, 등 기 타 :

【별지 제4호 서식】

신청단체 구성원(회원․출자자)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출자금액 (천원)	역할 (업무)	확인란
1	홍길동	1950.1.3	경주시 산내면	010-000-0000	1,000	대표	자필서명
2						회원	자필서명
3
4
5
6
7
8
9
10
		▶ 소재지 내 참여가구 수 / 단체 전체 인원 수(%)
합계

※ 첨부 : 출자금 증빙자료 1부.

위와 같이 신청단체 구성원(회원․출자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자 :                   (자필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백만원)			융 자					자부담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3.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4.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신용조사서는 농협은행 시‧군 지부‧지점 및 지역 농․축협 방문하여 조회․작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신용상태,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 후 직인날인 필

5.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00 농‧축협 조합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위험성 고지 확인서

본인은 경상북도의 햇살에너지사업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에 의해 모든 사업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승낙한다.

특히, 사업 수익성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거래가격 등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 받았고, 전문기업체가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손익발생 등 모든 사항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며 귀 기관과는 무관함을 확인한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자필서명)

전문기업체 대표           (자필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2018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이메일 등

- 법인등기부등본, 발전사업허가증,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 주민등록초본, 자금조달 증빙자료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 단체 식별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사업기간에 의해 최대 12년간 보존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정보는 햇살에너지 농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해당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자             (자필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