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제출 연월일	2018. . .

감사법무담당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년퇴직 후 귀농하는 사람들도 귀농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인 지원대상의 연령을 기존 만 60세 이하에서 만 6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사비용지원 사업은 실비보상금으로 일반 자본적 성격의 보조사업과는 다르므로 지원금 회수대상에서 제외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귀농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확대함(안 제12조제3항)

나. 지원금 회수 대상에서 이사비용지원 사업은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신청자 파악 후 추경반영 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복지담당)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8.  .  . ∼ 2018.  .  .) 결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개선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제출)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60세”를 “65세”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지원금 중 이사비용지원 사업은 지원취소 및 회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전입한 귀농인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지원대상) ①ㆍ② (생 략)	제12조 (지원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대상자의 연령은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비지원, 이사비용지원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③ ----------------------------------------- 65세 --------------. ------------------------------------------.
제24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①ㆍ② (생 략)	제24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지원금 중 이사비용지원 사업은 지원취소 및 회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농촌개발과
연 락 처	679 - 6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