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8 - 634호

「봉화군 귀농정착인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귀농정착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귀농관련 지원사업 연령 제한을 만 65세까지 확대하여 정년

퇴직 후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함.

나. 이사비용지원 사업은 실비보상금으로 일반 자본적 성격의

보조사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의 연령 수정함(제12조 3항)

나. 이사비용지원은 지원금 회수에서 제외. 신설(안 제24조 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 [참조 : 농촌개발과장, 봉성면 농업인길24]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촌개발과(전화 : 054-679-6858, Fax : 054-679-6849, E-mail : rladbscks@korea.kr )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