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대응 시설과수 생산‧유통기반 시범조성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나영강 담 당 서지명 주무관 임경태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과수 맞춤형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시설 지원 등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최근 기후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재배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재배기술이 안정된 품목(체리, 만감류)의 규모화된 시범사업 실시

※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기온 0.7℃ 오른 데 비해 우리나라 1.5℃ 크게 상승

◦ 생산기술과 시장성을 갖춘 품목의 안정적 생산으로 수입과일 및 소비자 수요 효과적 대응

3.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사 업 비 : 1,700백만원(도비 306, 시군비 714, 자부담 680)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한도 : 500백만원 이내/ha (0.3ha ~ 1.0ha)

⁕ 총사업비 기준 50백만원 이하사업 지원 제외(대체과수 명품화사업 지원)

3. 사업대상자

◦ 체리,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등) 등을 재배 중이거나 신규 조성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중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신규 조성 시 세부사업내용에 내재해형하우스(체리는 비가림시설) 포함 필수

※ 블루베리, 알프스오토메, 아로니아 : 기조성과원에 한함

※ 포도, 블루베리, 체리 등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의 경우 폐업지원 기준기간(3년) 동안 사업지원 제외

	《대체과수 정의》
∙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주요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등)외에 새로운 과수작목을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신소득 창출이 가능한 과수를 의미함 ex) 블루베리, 체리, 알프스오토메(미니사과),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무화과, 패션푸르츠(백향과), 키위(참다래), 푸룬, 파파야, 감귤류, 바나나류 등 ※ 새로운 대체과수 추가 시 도와 협의를 거친 후 사업시행

4. 대상자 선정

◦ 시군은 신청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체심사(서류·현장)하여 기준이상 자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도에 추천, 시군 추천자 중 도단위 심사(서류·현장)를 통해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선정절차>

신청 (사업신청자)		사업계획서 심사·제출 (시군)		서류심사 및 현장 평가 (도)		사업확정 (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		∙신청자격 검토 ∙자체심사·평가 : 60점이상 자격 이상 우선순위 선정 도 추천		∙사업계획서 및 서류 등 검토 - 지침, 자격 사업가능성 등 - 현 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		∙현장 확인 및 검토결과를 근거로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상황에 따라 평가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 도 심사는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 평가 실시, 미달하는 경우 자격요건만 심사

<우선지원 대상자>

◦ 해당품목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단, 법인소유만 인정)

※ 체리, 만감류 신청자는 우선 선정

◦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농업인 및 영농법인(시군자체 브랜드 이상)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 등 참여 경영체

◦ 해당 품목을 집단적으로 재배하여 사업효과 시너지가 높은 지역

※ 기타 참가 신청자격 및 우선지원은 시군의 여건에 따라 추가 가능

<지원제외 대상자>

◦ 사업 대상부지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약이 있을 시 지원불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 2018년 FTA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등 유사사업 지원대상자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제외 항목 신설 가능하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군에서 책임 처리하여 함.

5. 지원대상사업

◦ 생산시설 : 내재해형 하우스(개보수 포함), 체리 비가림하우스,  관수관비시설, 미세살수장치, 방상팬, 관정개발, 모노레일, 방조망, 다겹보온커튼, PO장기성필름,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송풍팬 시설, ICT시설 등

⁕ 내재해형하우스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세부단가는 한국농업시설협회 참고)

- 만감류의 경우 가급적 08-연동-1(2스팬 벤론형)으로 준하여 하여야 함

⁕ 체리 비가림하우스 : 체리 비가림시설 표준설계도서 적용(친환경농업과-3568(17.2.17.)호

⁕ 하우스 시설 개보수의 경우에도 내재해형 기준 충족할 것(내재해형 기준 충족토록 설계 및 구조해석 도 승인 받을 것)

◦ 유통시설 : 집하선별장, 선별기, 세척기, 저온저장고 등

⁕ 고정식 저온저장고 :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비) 기준

◦ 기    타 : 재배기술 등에 관한 컨설팅 비용

⁕ 컨설팅 비용은  객관적이고 적법한 단가적용 및 적격자 등 철저히 기록 관리(자체 컨설팅 불가)

- 컨설팅 자격 : 해당품목의 대학교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경험이 있으면서 컨설팅 경험 우수자

⁕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 및

당해연도 과수․화훼분야 국․도비지원사업 시행지침(도 친환경농업과)을

준용하되 객관적인 단가를 적용(설계도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장·군수가 결정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지원제외 대상 사업>

◦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비용

◦ 시설‧장비 임차료, 종자(묘목) 구입비 등 운영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 농약, 비료 등 1회성 농기자재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아닌 일반하우스의 신축·개보수 비용

6. 사업시행체계

◦ 사업시행체계

사업신청【서식 제1호】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및 우선순위 심사 (시장·군수→도지사)	→
시군 사업대상자 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 (도지사)	→	사업대상자 확정, 보조금교부결정 (도지사 → 시장·군수)	→
사업 착수 (사업대상자)	→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시장·군수)	→
사업완료, 보조금 지급신청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시장·군수)	→
사업비 정산 결과 제출 (시장·군수 → 도지사)	→	평가 및 사업성과 분석 (시장‧군수, 도지사)	→

7. 사업시행요령

◦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시군 자체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통보

- 시‧군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세부사업계획 항목 변경 등의 경우 도에서 변경 승인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 (시설물의 시공업체 선정)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업인이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사업장 관리) 시‧군에서는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 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사업비 정산) 시‧군에서는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승인된 사업계획 및 목적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을 통해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점검하고 관리카드에 기록‧유지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8. 행정사항

◦ 사업신청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서식 제1호】및 첨부서류 등을 작성‧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18. 2월말)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 검토 후 도의 평가계획에 따라 적격농가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후 사업신청 및 심사표를 첨부하여 도에 추천(‘18. 3월)

◦ 평가 및 선정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접수된 사업신청서 및 심사표를 토대로 평가실시 후 ‘18년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보(‘18. 4월)

※ 2018년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서식 제3호】

◦ 사업완료 정산결과 보고【서식 제4호】

【서식 1】

○○년도 기후변화 대응 시설과수 생산‧유통기반 시범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E-mail
	사업소재지	외 필지(별지기재)
재배현황 (체리, 만감류)	품 종	재배면적(㎡)				생산(예상)량 (kg)			영농경력 (체리,만감류)					타 작물재배
	계													품목명 : 재배면적 :
	000
	000
사업 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판매실적(전년도)	kg, 원 (시군 공동브랜드 출하실적 : 톤)
기타	친환경 인증‧GAP				여 부						유통‧저장 시설보유 여부				∙집하선별장 : ∙저온저장고 : ∙선별기 :
	시군공동 브랜드사업		□참여□비참여(브랜드명)								자부담확보				여, 부
위와 같이 2018년도 기후변화 대응 시설과수 생산‧유통기반 시범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서명)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친환경·GAP계약재배 증명서류, 3.설치 부지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 부지사용승락서) 4. 자부담금 확보(통장사본) 5. 기타 사업지원요건 확인에 필요한 증빙(참고)자료
(정보동의) 농립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공개에 동의합니다.

※ 위 신청가 허위로 기재로 확인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 받게됨.

【서식 2】

00년도 기후변화 대응 시설과수 생산‧유통기반 시범 조성사업 심사표

신청농가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업신청현황	사업예정지	외 필지	신청품목 및 면적	신청품목 : 신청면적 : ㎡

평 가 항 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배점	득점	증빙 서류
기본 요건	1.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여부				여, 부
	2. 신청 농가(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 부
	3. 대상부지 담보설정 및 지상권 제한 여부				여, 부
사업 여건	4. 해당 품목 재배 상황			⚪전업영농 : 15 ⚪복합영농 : 10 ⚪부업영농 : 5	15
	5 <기조성농가> 해당 품목 재배경력 ※ 해당 품목 식재연도 확인 등		<신규조성농가> 영농경력	⚪ 1 ~ 3년 미만 : 3 ⚪ 3 ~ 5년 미만 : 5 ⚪ 5년 이상 : 10	10
	6. 해당 품목 영농교육 이수(최근 2년간) ※ 농민사관학교 해당품목 관련 교육과정 수료 시 15점			⚪ 1회 : 3 ⚪ 2회 : 6 ⚪ 3회 : 10 ⚪ 4회 이상 : 15	15
	7. 시군 공동브랜드사업 생산물 출하정도				25
		가) 해당 품목 시군 공동브랜드가 있는 경우		⚪ 전량 출하 : 25 ⚪ 50%이상 : 10 ⚪ 50%미만 : 5
		나) 해당 품목 시군 공동브랜드가 없는 경우		⚪ 자체브랜드 유통 : 20 ⚪ 계통출하 : 10 ⚪ 개별출하 : 5
	8. GAP(우수농산물관리)‧친환경인증 농가			- 인 증 : 5 - 미 인증 : 0	5
	9. 재배중인 하우스 및 재배작물 관리·운영상태 (전정, 해당품목 관리상태 등 현지 판단)			⚪ 관리미흡 : 0 ⚪ 관리양호 : 5	5
	10. 자부담금 확보 여부(통장사본 등) ※ 자부담 능력 없는 농업인‧법인 제외			⚪ 확 보 : 10 ⚪ 미확보 - 확보방법제출 : 5 - 미제출 : 0	10
	12. 기후변화 지원사업 참여의지(신청자 면담) (영농법인 경우 사업참여 회의록, 유통방법 등과 농업인인 경우 재배기술 및 판매방법 등 확인)			⚪ 미 흡 : 2 ⚪ 보 통 : 5 ⚪ 적극참여 : 10	10
기타	13. 최근 3년 이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자				5
총 계					100
시군 추천순위				위

작 성 자 : (부서)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 (부서)                 (직급)                  (성명)           (인)

【서식 3】

◦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 대상자	품목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진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서식 4】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단위:ha,원)

농가명	사업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업비 집행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사업내용	사업량	품목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3농가 비가림 하우스형 관정	개소 0.4ha 1공

◦ 불용(이월) 사유 :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