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봉화군농업기술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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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과수기술팀	과 장 김 성 용 팀 장 신 종 길 주무관 우 인 덕	054-679-6870 054-679-6891 054-679-6892

대체과수 육성 및 시설현대화 시범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에 따른 수입과실 증가로 국산 과일 가격하락 및 수요 감소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이동으로 대체작목 개발 필요

◦ 수입과실에 대응, 신선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능성 과실 품목 육성 필요

◦ 기 조성된 대체과수 생산시설의 문제점 보완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명품 ․ 특화작목으로 육성

	《대체과수 정의》
∙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주요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등)외에 새로운 과수작목으로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신소득 창출이 가능한 과수를 의미함 ex) 체리, 푸룬(서양자두), 무화과, 나무딸기, 토종다래 등

2. 근거법령

◦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6. 11. 21 시행)에 의거함.

3. 추진방향

◦ 기 조성된 대체과수의 시설보완 및 신품종 조성지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명품 ․ 특화작목 중점 개발 육성

◦ 양질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중점 지원

- 재해방지시설, 비가림 하우스 등 설치지원

◦ 재배 기술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농가 및 작목반 중심으로 지원

◦ 국내시장 진입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대체과수 품목 중심으로 육성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9. 4월 ~ 12월

◦ 신업신청서 접수 : 읍 ․ 면사무소 산업담당

2. 사 업 량 :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 업 비 : 50,000천원(보조 35,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 재원 부담비율 : 군비 70%, 자부담 30%

4. 사업내용 : 대체과수 육성 및 시설현대화 보급 시범

◦ 대상품목 : 대체과수 품목 : 신규조성 및 시설현대화

∙ 생산시설 : 비가림시설, Y자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신규과원 조성 등

※ 지원제외 : 블루베리 작목은 폐업지원으로 인해 지원 제외

5. 사업시행체계

시 ․ 군	․ 시․군사업계획서 및 지원 대상자 보고 ․ 사업계획 개별농가에 확정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읍 ․ 면,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6.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농업인

- 기 조성된 대체과수 재배농가(단지) 및 시 ․ 군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대체과수 조성 예정지

7.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대체과수 재배 및 시장출하 가능한 농가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대상자 선정절차

- 읍 ․ 면에서는 지원 희망농가 및 품목을 신청 받아 시 ․ 군에 보고

- 시 ․ 군에서는 신청자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대상자를 ’18. 2월하순까지 선정【서식 1】

◦ 시장 ․ 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대체과수 재배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고, 시설을 보완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 신규 조성의 경우 기반정비, 묘목확보, 교육이수 등 과원조성 준비가 완료된 농업인 등

- 기타 시 ․ 군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 세부시행

◦ 시 ․ 군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농가 제출【서식 2】

◦ 표준재배 기술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농가 견학안내, 기술지원단 상담지원, 재배관련 교육 등을 적극 지원

◦ 사업자는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사업정산요령

- 비가림시설 등 각종 시설 지원 시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 및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농업용 파이프, 비닐, 차광망, 부직포는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이며, 농업용 스프링클러는 영세율 적용 기자재임

2.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료토록 지도 철저 : 선정 후 2개월 이내 착공 미실시 농가는 사업선정 취소함

◦ 2개월 이내 사업 미착공 농가 및 사업포기자는 대상자 전원을 군으로 보고하고, 사업량은 군 농업기술센터에 반납 조치할 것

◦ 관내 토지와 주소가 소재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규조성 시 배수 불량지, 서리피해 등 재해 상습 발생지역은 제외

- 배수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 시 문제가 없는 포장은 지원가능

◦ 사업추진은 제시된 사업 메뉴 중에서 농가자율 선택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단가 상한선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 제시된 사업 외 세부사업 추진시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준용 및 객관적인 단가산출 근거 첨부

3. 사후관리

◦ 본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 지침서｣등 유사한 사업에 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비가림 하우스 등 시설물 10년(시설물 관리카드 작성비치), 연 1회 점검

- 간이 비가림 시설, 기자재, 기계류 5년에 준함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지원단가(지원한도액)

사업메뉴	단위	사업비 (천원)	산출근거
◦ Y자 지주시설	0.5㏊	15,000	FTA기금 지주시설 기준(자두)
◦ 비가림 하우스 시설	0.1㏊	20,000	FTA기금 비가림하우스 기준(자두)
◦ 대체과수 신규과원 조성비	0.5ha	20,000	관수시설, 지주, 비가림시설 시설 등

※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 ․ 설계 ․ 시방 자료집 및 당해연도 과수 ․ 화훼분야 국 ․ 도비지원사업 시행지침(도 친환경농업과)을 준용하되 객관적인 단가를 적용(설계도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장 ․ 군수가 결정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9. 1. 1.기준) “농업기계가격”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Ⅳ. 행정사항

◦ 사업계획 변경

- 확정된 사업의 대상자, 대상지역, 작목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간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체변경하고 결과를 도에 보고 조치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반드시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을 할 것

【대체과수 육성 및 시설현대화 보급 시범사업 참고사진】

방조망 설치(예)

관정개발(예)

【서식 1】

봉화군 보조금 지원 및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영농경력	년		사업장 소재지
작 목 재배현황	대체과수명				과원 현황
					계					1-3년차		3-6년차			7년이상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신청내용	계
	비가림 하우스시설		ha, 작목명 :
	신규과원 조성비		ha, 작목명 :
	Y자 지주시설		ha, 작목명 :
	사업신청 예산(천원)	계					보 조						자 부 담
2019년 대체과수 육성 및 시설현대화 보급 시범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4 . . 신청자 □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읍면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 농지원부 확인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