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목적	◦ 정신‧육체적 피로자, 청소년, 주부, 직장인 등 현대인의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	◦ 농업·농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신‧육체적 피로자,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장기 질환자 등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
사 업 대 상 자	◦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신청자격	◦ 치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중)하였(이)거나, 관련시설을 운영한 有경험자 ◦ 치유농장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이수중 포함)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 교육과정 : 중앙부처,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장
치유대상	◦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농촌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자 - 학생,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등 (전문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외)	◦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농촌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자 - 학생,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장기질환자 등 (전문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외) * 향후 치유프로그램 운영 시 고령자, 장애인, 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선 실시
지원단가	◦ 개소당 5억원 이내	◦ 개소당 50~300백만원
보조비율	◦ 보조 80%(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보조 70%(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사업내용	◦ (시설물설치) 체험시설, 숙박시설, 카페, 식당 등 부대시설 ◦ (장비도입) 교육·영상장비, 조리·체험장비, 소규모 영농장비, 이동용 차량 등 치유 관련 기계장비 ◦ (농장운영) 홍보 ․ 마케팅 비용, 프로그램 운영비용, 농장관리 ․ 조리 ․ 체험 등 분야별 신규 인건비	<자본적 경비 > ◦ (시설물설치) 교육시설, 체험시설, 숙박 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 (장비도입) 농장 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영농장비 치유기자재, 교육·영상장비, 조리·체험장비 등 치유 관련 직접적인 관련있는 기기 치유대상자 이동용 차량 ※ 농장 조성 및 시설물 설치는 신규 농장개설이 아닌 사회적 약자, 치유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존 농장 확대, 리모델링에 한해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부지구입비, 부지 및 시설물 임차료, 시설장비 임차. 기타 목적과 관련이 없는 차량, 기자재, 장비 구입 등 <경상적 경비 > ◦ (농장운영) 홍보․마케팅 비용, 프로그램 운영비용(전문강사 초빙, 책자제작, 치유프로그램 도구 구입, 행사지원 수당 등) ◦ (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교육 등 치유 관련 기관(의료시설, 특수학교, 복지·요양시설) 및 타 농장과의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 등 ※ 프로그램 개발, 농장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 경상적 경비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투자 원칙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 지침(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정희석 담 당 서지명 주무관 정영락	054-880-3310 054-880-3329 054-880-3316

※ 본 지침(안)은 사업시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농가소득 정체로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농가소득원 확충

◦ 농업․농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신‧육체적 피로자,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장기질환자 등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

◦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청년들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고령농, 은퇴농업인의 일자리 마련으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2. 추진방향

◦ 농업·농촌의 전원생활, 체험을 통해 현대인의 스트레스 등을 사전예방 및 지연·해소 시킬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지원

◦ 관련 인프라 및 환경이 조성되고 추진역량이 집적된 농장, 농촌체험마을 등 대상으로 우선사업 추진

◦ 농장조성, 네트워크 구축, 시설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표준모델 발굴로 향후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으로 활용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특화자원을 활용하고, 청년들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일자리·농외소득 창출의 모델로 육성

3. 근거법령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43조의 2(치유농업의 진흥)

◦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창업 지원)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 목표

지 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금액(백만원)	1,220	3,312	1,550	1,050	1,050	1,050
농장조성(개소)	3	7	3	5	5	5
일자리창출(명)	5	10	5	10	10	10

Ⅱ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경우에 한함

2. 신청자격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이수중 포함)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 교육과정 : 중앙부처,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장

3. 사업주관 : 시장· 군수

4. 치유대상

◦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농촌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자

- 학생,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장기질환자 등

(전문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외)

* 향후 치유프로그램 운영 시 고령자, 장애인, 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선 실시

5.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 1~12월

◦ 지원단가 : 개소당 50~300백만원

◦ 보조비율 : 보조 70%(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치유 농장조성,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자본적 경비

- (농 장 조 성) 텃밭, 과원, 온실, 사육시설, 산책로 등 조성

- (시설물설치) 교육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 (장 비 도 입)  농장 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영농장비

치유기자재, 교육·영상장비, 조리·체험장비 등 치유 관련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기

치유대상자 이동용 차량

* 차량구입 경우 보조비율 별도 지정(보조 40%, 자부담 60%)

※ 농장 조성 및 시설물 설치는 신규 농장 개설이 아닌 사회적 약자, 치유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존 농장 확대, 리모델링에 한해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부지구입비, 부지 및 시설물 임차료, 시설장비 임차, 기타 목적과 관련이 없는 차량, 기자재, 장비 구입

경상적 경비

- (프로그램 개발) 영농, 동물, 자연환경 등 테마별 치유 프로그램

- (농장운영) 홍보·마케팅 비용, 프로그램 운영비용(전문강사 초빙, 책자 제작, 치유프로그램 도구 구입, 행사지원 수당 등)

- (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교육 등 치유 관련 기관(의료시설, 특수학교, 복지·요양시설) 및 타 농장과의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 등

※ 프로그램 개발, 농장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 경상적 경비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투자 원칙

중간지원조직 운영

- (활성화 지원) 치유농장 심사평가, 컨설팅, 역량강화, 용역 수행 등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 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 시군에서는 사업기간 중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 사업계획 변경시 경미한 경우는 시·군에서 검토후 변경 승인하고 도에 보고(단위 사업별 30%이상 변경시 도 승인)

◦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 확인

Ⅲ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시달 및 사업공고(시군)	◦ 사업안내 (전년도 8월)
사업신청/접수(시·군)	◦ 사업신청서 제출(시·군)(사업 전년도 9월중)
사업대상자 추천(시·군)	◦ 시·군별 사업 신청서 검토(적합여부) 도 제출
사업대상자 선정(도)	◦ 평가진행(서면 → 현장 → 발표평가), 선정결과 통보(12월까지) * 평가결과 및 예산확보액에 따라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사업추진 (도, 시·군, 사업대상자)	◦ 사업 예산확보, 보조금 교부(`20. 1월~12월)
컨설팅 및 추진상황 점검 (도, 시군, 자문위원,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전문가 컨설팅, 추진상황 점검(1월~12월)
정산 보고 (사업대상자, 시·군)	◦ 사업완료후 정산 보고 및 잔액 반납 (`21.1월)

2. 사업신청 및 선정

◦ (신    청) 사업 신청자는 붙임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후 시·군 신청

◦ (사전검토)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제출(서면평가표 제출 양식 3)

◦ (평    가) 서면평가(40%) → 현장확인 → 발표평가(60%)로 진행

* 서면평가 : 기본요건,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시군 자체평가 결과 참고,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현장·발표평가 진행)

* 현장확인 : 현지준비 사항 및 여건 등 확인(평가 점수 없음)

* 발표평가 : 사업성, 사업여건, 사업추진 능력, 목표 달성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최종선정) 평가결과 70점이상인 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결과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최종 결과 통보

Ⅳ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1.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자부담 입금 및 집행		보 조 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 부		자금집행 및 정산보고
사업자		사업자 → 시군 → 도		도 → 시군 → 사업자		사업자 → 시군 → 도

◦ 사업대상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집행후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이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으로 제출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산결과 보고서 제출

2.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기간중 수시 점검실시(시·군, 도) : 반기별 1회 이상

-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상황 점검, 시설·장비 관리 및 활용 점검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사후관리에 대하여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Ⅴ	참여기관별 역할

1. 사업 추진체계

2. 도, 시군

◦ 사업계획 검토, 사업자 선정, 사업장 관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평가 및 환류 등 사업 주관

3. 중간지원조직 운영 (재.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치유농장 역량강화 및 경영·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우수 사업장 및 신규 사업모델 발굴·지원

◦ 치유농장 수시 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피드백(환류), 활성화 추진 등

4. 자문위원

◦ 치유사업자 사업계획 및 현장 전문 컨설팅 실시, 사업자 평가·심의

◦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장 운영 지원, 치유농장 관련  정책자문 등

5. 사 업 자

◦ 사업시행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비 정산 보고, 사후관리 철저

◦ 사업자로 선정된 후 도·시군에서 지정하는 전문 컨설팅 이수

◦ 사업 종료후에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운영실적 등) 자료 제출

Ⅵ	사업 컨설팅 및 평가·환류

1. 자문위원회 구성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2. 사업 컨설팅 실시

◦ 도 치유농장육성지원 관련 정책자문 및 심사평가, 컨설팅 진행

◦ 사업자 및 사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사업계획, 현장 컨설팅 등)

◦ 사업자는 자문위원회 컨설팅결과를 사업계획 및 운영에 반영

3.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완료후 사업추진 실적, 사업장 운영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부진사업장 특별 컨설팅을 통한 사업진단 실시

◦ 사업완료후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화 표준모델로 발굴하여 도내 사례 전파. 보급·확산 추진

서식1		2020년 치유농장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치유농장육성지원사업
신 청 자	성 명 (법인명)				연락처
신청자구분	⃞ 농업인 ⃞농업법인 ⃞사회적 기업
사업장 위치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사업내용	- (치유봄테마) - (주요 프로그램) - (시설설치계획 등)
총사업비 (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투자계획	사업내용			사업량 (㎡,대,식,개...)				사업비(백만원)
위와 같이 2020년도 치유농장육성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 . . 사업신청자 성명 (인) 붙임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서식2		치유농장육성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신청자 현황

❍ 단체(농장)명칭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주 생산품목 :

❍ 연간매출액 :

❍ 주요경력 :     년

• (경력사항 기재)...영농경력, 사업장 운영경력, 치유관련 경력 등

•

※ 치유관련 경력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2	기존 농장‧시설현황

❍ 농장(시설)위치 :                  (지적도면 참조)

❍ 부지면적 및 시설별 규모 : 부지    ㎡, 건축물     ㎡

❍ 소 유 자 :                      (신청자와 관계      )

❍ 기존 시설물 운영 현황

시설물명	규모(㎡)	주용도
재배시설, 재배작목
제조, 저장, 유통시설
체험시설 등

3	사업 필요성 및 여건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여건, 접근성 등

❍ 지역내 관련 시설(자원) 현황

❍ 관련사업 운영실적(치유농장, 체험시설 운영 경험 등)

❍ 사업준비 정도

- 관련 교육 이수 및 전문 인력 확보

- 부지확보 및 인허가 가능 여부(시군 인허가 부서 검토)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기타

4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정량적 목표)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방문객수	명
연매출액	천원
고용인원수	명
기타(주민참여등)	명

❍ 추진전략

•

•

5	사업계획

❍ 농장조성 계획

• 조성규모 :     ㎡

• 조성내용 : (재배품목, 사육규모, 시설설치 등 구체적으로)

• 사 업 비 :

❍ 시설물 설치계획

시설물명	주용도	규모(㎡)	사업비(백만원)

❍ 주요 기자재, 장비 설치 및 구입 계획

기자재, 장비명	주용도	사업량 (대,식,개)	사업비 (백만원)

❍ 치유 프로그램 개발

• 개발방법

• 프로그램 내용

• 사 업 비

❍ 치유농장 운영

• 분야별 인력 확보계획

• 홍보․마케팅 계획

• 치유 프로그램 운영(경영) 계획 등

6	치유 프로그램 구성

❍ 치유테마 :

❍ 치유소재 :

❍ 운영기간 :

❍ 운영인원 :      명(기존    명,  신규    명)

❍ 치유대상 :

❍ 체험인원 :  1일     명(연간    명)

❍ 치유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인원 (명)	소요시간 ( 일 시간)	프로그램 내용	효과
		1일 8시간
		1박 2일

7	사업비 투자계획

기존 활용 시설			시 설 명			시설규모 (㎡)		사용용도		비고
신규	사 업 내 용						시설규모 (㎡,식,종)		사업비(천원)		비고
	공정별			세부내역
	계
	자본적 경비 (소계)
	토목				예시)치유 텃밭/과원 조성
					온실
					산책로
	건축				온실
					교육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물품 및 기계 장비				소규모 영농장비
					치유기자재
					:
					:
	경상적 경비 (소계)
	농장 운영
	홍보 마케팅
연계 활용 시설		시 설 명				시설규모 (㎡)		사용용도		비고 (소유자 및 거리)

8	주요추진 일정

일정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9	기타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기부등본,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재무재표, 시설장비      견적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자부담 확보 자료, 사업부지 주변사진, 참여농가 등

서식3		서면 평가표(안)

시군		신청자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점수
영농경력(10)			1년미만	1년이상					3년이상			5년이상
			2	5					7			10
기존 시설물 활용정도(10)			기존 농장 시설물의 활용가능 정도 10점
교육이수 및 자격보유(10)			치유 교육이수 5점 + 유사 자격보유 및 경력 5점
치유농업 관련 경력(10)			1년미만		1년이상					3년이상			5년이상
			2		5					7			10
부지확보(5)			자가 소유부지 5점, 타인부지 사용승락 및 임대 등 2점
자부담 확보(10)			확보				일부확보				확보계획
			10				5				3
사업취지에 부합정도(10)			사업목적 등 정책방향과 부합정도 10점
시설물 설치계획 적정성(10)			사업비 단가, 설치 규모 등 적정 10점
치유 프로그램 적정성(10)			테마별, 대상별 치유 프로그램 구성 10점
전문인력확보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5)			분야별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정도 5점
관련기관 네트워크(5)			보건·복지·교육 등 치유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실적 5점
지역농업과 연계정도(5)			지역 농산업 및 주민과의 연계 및 발전 가능성 5점
□ 시·군(도) 의견 ◦ ◦ ◦ ◦
최 종 점 수								점
평가자	소 속					성명		(서명)

서식4		발표 평가표(안)

시군		신청자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점수
		5	4	3	2	1
1.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도 (15)	①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수준과 관련 교육이수 실적
	② 치유농업 관련 사업추진 실적 또는 경력
	③ 사업추진 경위,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여건 (15점)	① 기존 시설의 활용 정도
	② 지역여건과 환경에 대한 치유농장 추진 적합도
	③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과 연계정도
3. 사업준비 정도 (15점)	① 부지확보 및 인허가 가능성
	② 자부담 확보 및 향후 투자계획
	③ 전문인력 확보 및 지역주민 연계정도
4. 사업계획의 적합성 (40점)	① 사업목적에 맞은 농원조성 계획
	② 사업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③ 치유농원조성 규모의 적정성
	④ 시설물설치, 장비구입 계획의 적정성
	⑤ 치유프로그램의 적합성
	⑥ 치유대상별 관리·운용 능력
	⑦ 홍보,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⑧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계획

평 가 항 목				배점기준						점수
				5	4	3		2	1
5. 성공가능성 및 기대효과 (15점)		① 치유농장 정착 및 성공 가능성
		②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농산업과의 연계성
		③ 지역농산업으로 확산 및 기여 정도
□ 심사자(평가자) 총평 ◦ ◦ ◦ ◦
합 계			점수합계 100점				점
평가자	소 속		성명				서 명

서식5		정산서

치유농장육성지원사업 정산서

(단위 : 천원)

시군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집행액				이월액 (도비)	반납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정산시 천단위 미만 절사

○ 미 집행 및 이월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