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0년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1. 목    적

○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지원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 :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및 개별 농가

○ 수행기관 : GAP 인증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단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다음 유형분류 중 1∼3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 주산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단, 지자체장이 주요품목 대상으로 생산자단체가 잘 조직되어 사업수행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시 4유형으로 수행가능

* 다만, 4유형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 보다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우선 지원

1유형[단일품목 주산지, 벼]		2유형[혼합품목 밀집형 주산지, 사과+혼합]
3유형[혼합품목 분산형 주산지, 복숭아+혼합]		4유형[개별농가 단위]

- 1유형) 단일품목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산지

- 2유형) 주품목(사과)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밀집형 주산지

- 3유형) 주품목(복숭아)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분산형 주산지

- 4유형) 주품목(사과) 생산자가 조직화 되어 있으나 개별농가 단위로 분산된 주산지

○ 지자체에서는 주산지 외에 일반농지에 대해서도 분석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과거 농식품부 주산지 안전성 분석과 농관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중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 비용을 3년 이내 지원 받은 필지

* 지자체별로 각 수행기관에 자료를 송부하여 중복여부 확인 후 중복 필지에 대한 시료채취 제외

* 농관원은 매년 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중복 수령 확인(정기적)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내용

○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용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료채취비 : 44천원/점(토양 22, 용수 22)

○ 토양․용수 분석비 : 206천원/점(토양 95, 용수 111)

<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구분	면적(ha)	해당 농산물
식량작물	5	미곡, 맥류, 잡곡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원예작물	2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특약용 및 기타	1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섬유(면화, 삼 등),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

※ 재배형태(노지, 시설), 위험요인(위험 상중하) 등 사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 필요 시 수행기관은 지자체 사전 승인 요청

※ 여러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2, 3유형) 주품목의 면적기준에 따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 봉화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250천원/점(토양 117, 용수 133)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7. 사업추진 절차 및 수행사항

(면)사업신청서 수합 및 신청농지내역 군에 제출  → (봉화군) 사업계획서 및 신청내역     경상북도에 제출 → (경상북도) 사업계획서승인 및 사업비배정 후 봉화군에 승인통보     → (봉화군) 사업자 선정 및 사업수행

8. 행정사항 : 2020년 1월 30일까지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서 제출

<별지 제 3 호(생산자단체)>

’20년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HP)
	주 소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인증현황		□ 친환경(유기, 무농약) : 호, ha □ GAP : 호, ha □ 일반관행 : 호, ha * 신청당시 친환경, GAP 인증현황이 있을 경우 농가, 면적 등 기재
신청내용	품목	대상농가		면적 (ha)	분석건수		사업비 (천원)			재배작기 (식재～수확)
	계
	* 상세내역은 별도 작성
’20년 토양·용수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공개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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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읍면동) 업무 담당자 확인란]

확 인 사 항	여부	확인자(직위, 서명)
품목군별 집단화 여부(지적도 확인)
토양용수 분석 시 입회 수행 협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신청농지내역]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서명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계

[ 작성 시 주의 사항(대지본) ]

1. 생산자단체는 대표가 신청

2. 사업유형별 검사대상지에서 신청 단체 이외 대상(품목)이 있을 경우, 지자체(읍면동)에서 대상필지를 확인하여 위의 서식으로 작성 제출

3. 검사대상지가 전부 주산지 품목일 경우 생산자 단체의 서명으로 구성원 전부의 동의로 갈음하고, 미신청농가가 포함될 경우 미신청 농가는 서명을 원칙

붙임 : 지적도(해당 필지 색깔표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