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약안전보관함 공급지원사업

1. 목  적

❍ 농약보관의 외부 노출로 인한 훼손 및 오염사고, 최근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환경보호

2. 지원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3. 2020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6월

❍ 사 업 량 : 500대

❍ 사 업 비 : 150백만원(군비90백만원, 농협지원3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 지원단가 : 대당 300천원(부가세 포함)

❍ 지원조건 : 보조 60%, 농협지원20% 자부담 20%

나. 사업시행요령

❍ 공급 기종 : 농약보관함(대) 880*530*1800mm

❍ 지원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봉화군 농업인

※ 지원 제외 대상자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교사 등

과거 도 및 시·군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기지원 대상자(18~19년) 및 사업 포기자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농가

- 『생명사랑마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지원대상자

4. 사후관리

❍ 사후관리주체 : 읍·면장

❍ (수시점검) 읍면에서는 지원된 대형저울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점검

❍ (관리대장비치) 지원대상자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5년

5.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 3.(월)까지 신청(붙임2)

❍ 보건소에서 추진하는『생명사랑마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농약보관함 공급 완료 후 10일 이내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전액을 공급자에게 완납하고, 보조금 및 농협지원금은 보조사업자 통장으로 청구.(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급자에게 보조금 지불위임)

❍ 상반기 내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지도․점검 철저

<붙임 1>

2020년 농약안전보관함 읍·면 배정량

읍·면	사업량 (대)	배정금액(원)
		계	보조금(60%)	농협지원(20%)	자부담(20%)
계	500	150,000	90,000	30,000	30,000
봉 화 읍	90	27,000	16,200	5,400	5,400
물 야 면	67	20,100	12,060	4,020	4,020
봉 성 면	41	12,300	7,380	2,460	2,460
법 전 면	46	13,800	8,280	2,760	2,760
춘 양 면	73	21,900	13,140	4,380	4,380
소 천 면	42	12,600	7,560	2,520	2,520
석 포 면	13	3,900	2,340	780	780
재 산 면	35	10,500	6,300	2,100	2,100
명 호 면	51	15,300	9,180	3,060	3,060
상 운 면	42	12,600	7,560	2,520	2,520

※ 배정근거 : 2019년 읍면별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붙임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0년 농약안전보관함 공급 지원

2. 사업소재지 :

3.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4. 농협지원금 : 금            원(금            원)

5. 자기자본 부담액 : 금            원(금            원)

6.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농약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훼손 및 오염, 최근 오남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차단코자 함

7. 사업수행기간 : 2020.  2.   . ~ 2020.  6.  .

8. 기  타

위와 같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0년 농약보관함 공급 지원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60%)	농협지원 (20%)	자부담 (20%)
농약보관함 공급 지원

※ 붙임 : 농가별 신청내역 1부.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0년 농약보관함 공급 지원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서명)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