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봉화군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 감사개요

□ 기    간 : 2014. 2. 18. ～ 6. 13.

□ 감사대상 : 물야면, 봉성면, 보건소, 청소년센터

□ 지적사항

1	공사계약 시 민원서류 징구 부적정

□ 각종 공사계약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 부적정  ⇒ 00면, 00소

2	전문건설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 공종별로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종의 전문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 ⇒ 00면, 00면

행정상『시정』조치

3	업무추진비 집행 시 신용카드 미사용

□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집행, 물품구매 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미이행 ⇒ 00면

4	공사 수의계약 내역 인터넷 홈페이지 미공개

□ 공사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내역 홈페이지 미공개 ⇒ 00면, 00면

5	이자수입 세입조치 지연

□ 0000년 상반기 이자수입에 대하여 기일 경과 후 금고에 불입 ⇒ 00면

6	공사 설계 및 공사비 집행 부적정

□ 공사를 시행하면서 과다 계상하였음에도 별도의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한 0건에 대하여 회수 ⇒ 00면, 00면, 00소

행정상『시정』조치

7	0000년 000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 00리 000 외 00 농가에 보조자로부터 정산서를 받은 후 정산검사 미이행 및 검사 소홀 ⇒ 00면, 00면

8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

□ 이륜자동차 사용 및 폐지신고 수리시 수입인지 미첨부, 관계서류 정비 소홀 ⇒ 00면

9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00년 0월 세출예산 집행 시 성질별 분류 후 과목별 집행 부적정 ⇒ 00면, 00소

10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세입세출외현금통장과 수입금출납원통장의 구분없이 사용 부적정 ⇒ 00면

11	복지대상자 가구방문 상담 미실시

□ 기초수급자 생활실태 모니터 및 연 1회 이상 방문상담 미실시 ⇒ 00면

12	주민세(재산분), 재산세(주택분) 과세누락 및 체납세관리 부적정

□ 주민세(재산분), 재산세(건축물)현황 조사시 정비 미이행으로 인하여 주민세(재산분), 재산세(주택분) 과세누락 ⇒ 00면

행정상『시정』조치

13	인감용지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소홀

□ 인감용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책임자 및 용지보관장소 열쇠관리자 분리 지정 미이행 ⇒ 00면

14	폐기대상 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

□ 폐기대상 공공기록물의 보존기한 경과된 문서의 심사 및 기록물 보조기간 조정 미이행 ⇒ 00면

15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계서류 정비 부적정

□ 주민등록 발급신청 시 관계서류 정비 미이행 ⇒ 00면

16	세출예산 자금배정 요구 부적정

□ 필요이상 자금배정요구를 함으로서 0억원～0억원이상 보통예금으로 사장되는 등 자금배정요구 및 관리 부적정 ⇒ 00면, 00소

17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 부적정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초과 지급 부적정 ⇒ 00면

18	정부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 공사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 미소화 ⇒ 00면

행정상『시정』조치

19	민방위 장비 관리 소홀

□ 분기 1회 이상 장비수량 및 상태를 점검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나 장비관리 소홀 ⇒ 00면

20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 물품의 구매·수리·제조의 경우 대금청구액의 1.5%, 도급계약인 경우 대금청구액 2.5%를 지역개발채권 소화 미이행 ⇒ 00면, 00소

행정상『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