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신청체계 개선 및 기관별 업무분담 계획

2020. 02.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Ⅲ. 세부 추진계획	3

직불제 시행을 위한 접수체계 개선 및 기관별 업무분담 계획(요약)

□ 추진배경

ㅇ `20년부터 ‘공익형직불제’ 도입 시행(‘20.5~), 특히 소농직불 신규도입으로 사업시행 초기에 상당한 혼란 예상

* 소규모 농가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농지소유면적, 농외소득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신청 전 ’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서‘ 필요

ㅇ 전년과 같이 통합접수(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 체계를 유지할 경우 농업인 불편, 지자체 업무과중 등 현장 혼란방지 대책 부재

ㅇ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킬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先 경영정보 변경, 後 직불사업 신청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

◇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업무분담으로 협업체계 유지

◇ 스스로 정보를 변경하고 책임하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위기 조기 정착

ㅇ 직불 신청시 혼선 최소화, 시행기관(지자체)의 업무경감을 위해 분리접수 실시

구분	현행	개선(‘20)
접 수 방 식	• 통합접수 (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	• 분리접수 (先 경영정보 변경→ 後 직불신청)
신청방식확대	• 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단순정보)	• (+) 인터넷신청 확대
접 수 기 간	2~4월	• 경영정보변경: 2월초 ~ 3월말(잠정)
		• 공익직불신청: 4월말~5월말(잠정)

□ 시행일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농관원이 협의하여 접수방식 등 탄력적 조정 시행

사전준비단계		경영정보변경		직불신청준비		직불신청
‣경영정보변경준비 ‣변경등록신청서 농가배포 (농관원→지자체→농가)	⇒	‣홍보: 지자체 및 농관원 ‣접수: 농관원 각사무소 ※ 직불공지사항 홍보병행	⇒	‣ 직불신청사전홍보 ‣ 직불신청서배포 (지자체→농가)	⇒	‣접수:읍면동사무소
(~2월초)		(2월초~3월말)		(4월초~4월말)		(4월말~5월말)

Ⅰ. 추진배경

□ `20년부터 ‘공익형직불제’ 도입 시행(‘20.5~)

ㅇ「공익형직불법」국회 통과(‘19.12.27)에 따라 공익형 직불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6개 직불을 ’공익형직불제‘로 통합시행

ㅇ 직불제 대폭개편으로 인한 제도의 이해부족, 검증항목 증대 등 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등 사업시행 초기에 상당한 혼란 예상

□ 현장혼란 최소화 및 기관 간 업무부담 경감대책 필요

ㅇ 기존과 같이 통합접수(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 체계를 유지할 경우 농업인 불편, 지자체 업무과중 등 현장 혼란방지 대책 부재

- 직불신청시 기초정보(소농여부 등)를 사전 제공하여 농업인의 선택을 도와야 하나, 경영정보 비현행화시 업무마비 예상

ㅇ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킬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Ⅱ. 추진 방향

◇ 先 경영정보 변경, 後 직불사업 신청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

◇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업무분담으로 협업체계 유지

◇ 스스로 정보를 변경하고 책임하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위기 조기 정착

ㅇ 현장의 혼란, 직불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신청체계 및 방식 개선

구분	현행	개선(‘20)
접 수 방 식	• 통합접수 (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	• 분리접수 (先경영정보 변경→ 후직불 신청)
활용DB종류	• 마스터DB(결재완료)	• 신청용DB(결재진행중)
신청방식확대	• 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단순정보)	• (+) 인터넷신청 확대
접 수 기 간	2~4월	• 경영정보변경: 2월초 ~ 3월말(잠정)
		• 공익직불신청: 4월말~5월말(잠정)

기대효과	◇ 지자체와 농관원의 기관간 협업체계 유지로 업무효율 최대화 ◇ 경영정보 변경과 직불신청 분리로 농관원과 지자체의 업무부담 최소화 ◇ 직불신청시 정보부재로 인한 농업인의 혼란최소화 및 업무효율 증대

Ⅲ. 세부 추진계획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농관원이 협의하여 접수방식 등 탄력적 조정

1		사전준비 단계(~3월말, 잠정)

□ 경영정보 현행화 준비(~2월 초)

농식품부/농정원	농관원	지자체
• 시행계획 송부(농식품부→ 각 시도) • 경영정보신청화면 생성(농정원) • 콜센터운영계획 마련(농정원) • 인터넷접수 준비(~2.14, 농정원) • 직불홍보물 배부(농식품부→농관원) • 신청현황파악 화면구성(농정원)	• 읍면별 경영정보변경 계획등 수립 • 신청서 및 홍보물 배부 협의회의 및 교육(농관원↔시군, 2월초) • 농업경영체 신청서출력 및 배부(농관원→시군) • 보조인력 채용 및 사전교육(~2.14.)	• 시행계획 송부(시도→시군) • 경영정보 변경계획 수립 협조 및 홍보계획 수립(시군) • 신청서 및 홍보물 배부 (농관원→읍면→농업인, 2월초)

□ (농관원) 접수준비 및 신청서 및 홍보자료 배포(지자체 협조)

ㅇ 읍․면별 경영정보변경계획에 따라 신청접수 준비 및 대응계획 마련

- 일시적 민원인 폭증에 대한 대응계획 마련 및 홍보자료 등 준비

ㅇ 읍면별 경영체수를 감안한 경영정보 변경계획 등 수립 및 홍보계획 마련

- 지자체(시․군)와 협의하여 경영정보 변경계획(2~3월)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중점농가 관리 및 홍보계획’ 수립

ㅇ 지자체(시․군)와 준비 및 협조 사항 공유를 위한 사전협의 및 교육 실시

* 마을별 변경일자, 신청시 기관간 업무절차 및 협조사항, 농업인 불편감소 방안 등

ㅇ 경영정보 변경 신청서 등 출력 및 신청서와 홍보자료* 지자체 송부

* 신청서류(변경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안내문(읍면별신청일 포함) 등

□ (지자체) 변경신청서 농업인 배부 및 읍면별 변경일자 홍보

ㅇ ‘읍면별 경영정보 변경계획 수립(농관원)’ 협조 및 농관원에서 송부받은 ‘경영정보 변경신청서와 안내*자료’ 농업인(경영체) 배부(참고3)

ㅇ 지정된 일자에 경영정보변경이 가능토록 조치 및 홍보

* 예) 농업인 편의를 위해 정보변경 없는 경영체는 신청서(“변경없음표시)와 정보제공동의서 읍면동 제출시 농관원에서 추후 수령 등(현장 사정과 신종코로나 감안 탄력 조정)

□ (농정원) 신청접수를 위한 시스템 구성, 문제발생시 비상대응체계 마련

□ 경영정보 변경접수 및 전산입력(2월초~3월말)

농식품부/농정원	농관원	지자체
• 직불신청 콜센터 확대운영계획 마련(농정원,~2.28) • 직불신청화면 구성 및 교육준비(농정원~2.28) • 경영정보 변경현황 모니터링 및 지자체요청사항 수시전달 (농식품부→시도→시군구→읍면동, 접수기간 수시)	• 농업경영체 신청서접수 • 신청내역 입력(신청DB, 접수즉시) • 중점관리농가 신청독려 • 직불신청시 준비사항 안내(홍보물, 필요서류, 제도설명 등) • 의무준수 사항 홍보 - 경영정보변경 등 기타준수사항 - 경영체법 개정내용(유효기간 등)	• 경영정보 변경신청 홍보(시군구→읍면동→농업인) • 시군별 신청현황 모니터링 (시도, 시군구) • 직불신청 보조인력 선발 및 직불신청 준비 • 직불신청시스템 교육 준비(협조)

□ (농식품부/농정원) 비상대응 체계 유지 및 직불신청 준비

ㅇ 신청기간 중 전산장애 대응을 위한 콜센터 운영 등 비상대응 체계 유지

ㅇ 직불사업 신청화면 개발(~2월말), 정보연계 및 신청자검증 체계 준비

ㅇ 경영체DB(3월말기준)를 통한 직불신청예정자 정보분석 및 직불신청DB생성 준비

□ (농관원) 경영정보 변경신청서 접수 및 직불신청 사전안내

ㅇ 변경신청서 접수 시 신청정보를 즉시 전산입력(~3월말, 잠정)

- 신청DB(3월말기준, 잠정)는 사전분석(4월초) 및 직불신청시(4월말) 직접활용됨에 따라 즉시 입력하고, 필요시 현장확인(90일이내) 후 결재 진행

* 직불신청시는 신청DB를 활용하고, 직불지급 전 대량검증은 마스터DB활용 예정

□ (지자체) 농업인이 농관원사무소를 방문토록 홍보 및 신청 독려

ㅇ 경영정보 변경 농업인 홍보 및 지자체별 접수현황 등 모니터링(시․도)

- 직불 신청기간 중 경영정보 변경으로 직불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영정보를 변경토록 홍보 및 독려

ㅇ 공익형직불제 신청 준비 및 공익직불제 시행 홍보(시군구, 계속)

□ 지자체 시스템교육(3월중, 일정미정) 및 기타프로그램 개발

농식품부	농정원	지자체
• 시스템교육계획 수립 • 교육(농식품부→시도, 시・군)	• 시스템교육(농식품부 합동) • 이행점검 등 시스템 개발(3월~5월말)	• 교육장소 협조 및 담당자 참석 협조(3월중)

2		직불신청 준비단계(4월초~4월말)

농식품부/농정원	농관원	지자체
• 비상대응콜센터운영(농정원) • 경영정보접수현황, 정보분석 및 대응(농정원, 농식품부) • `20년 직불신청DB구성 및 분석실시(4월중) • 사전검증 정보연계 등(농정원)	• 농업경영체 신청서접수(현장확인 및 정보정리, ~계속) • 직불신청 준비사항 홍보 (경영정보과, 맞춤형농정과협업)	• 읍면별 신청배분 계획 마련 및 안내(시장군수→읍면장→농업인~4.24) • 업무보조인력 교육(읍면동) • 신청서 배부(시장군수→읍면장→농업인, ~4.29)

□ (농식품부/농정원) ‘20년 직불신청을 위한 준비 및 정보분석

ㅇ 직불신청DB분석, 정보연계, 비상상황실 운영계획 등 수립

ㅇ 직불제도 변경사항 및 신청 시 구비서류 등 홍보 지속실시

※ 임대차계약: 계약종료 미도래 임대차이면서 농관원이나 지자체에서 임대차정보가 등록된 경우 상호인정(지자체만 등록된 임대정보는 경영정보에서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조치)

※ 직불신청기간중 필지 등 중요정보 변경필요시는 先경영정보 변경 後 직불신청토록 안내(읍면동에서는 비치된 민원용PC를 활용하여 인터넷 변경신청토록 안내)

□ (농관원) 신청서 접수, 현장확인 및 결재, 직불신청 안내 등

ㅇ 신청정보에 대한 확인, 미비사항 보완 등 지속 실시(결재진행)

□ (지자체) 직불 신청계획 수립 및 농업인 안내 등 신청접수 사전준비

ㅇ 직불신청접수 계획 수립 및 보조인력 업무분담 체계 마련

- 직불신청 담당자: 농업인 상담(소농대상여부, 추가 제출서류 안내, 최종보완일자 등)

- 보조인력: 직불제 사전안내, 미비서류확인(전산입력) 등

ㅇ 보조인력 교육, 읍면동별 접수계획 및 직불신청시 필요서류 홍보

3		직불접수(4월말~5월말, 잠정)

농식품부/농정원	농관원 등	지자체
• 모니터링 및 콜센터 확대 운영(농정원, 농식품부) • 비상대응체계 유지 • 이행점검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편(~5월말)	• 이행점검계획 수립 및 준비 • 직불신청 독려(계속) • 신청경영정보 확인 및 결재 완료(~5월말)	• 직불신청접수 • 비상대응체계 유지 및 상황모니터링 • 직불신청 독려(계속)

참고 1		각 기관별/일정별 액션플랜

월	구분	농식품부(농정원)	농관원	지자체
2월초	사전준비	• 세부계획 송부(농식품부→농관원 및 시도) • 신청서 양식 확정 및 화면 생성(~2월초) • 신청 홍보물 배부(농식품부→농관원, ~2월초) • 콜센터운영계획 마련 • 인터넷접수 준비(~2월초)	• 읍면별 경영정보 변경계획 및 중점농가관리 계획 수립 • 신청서 및 홍보물 배부 협의(농관원↔시군) • 경영정보 신청서 출력 및 배부(농관원→시군) • 보조인력 추가채용 및 사전교육(~2.14.)	• 세부계획 송부(시도→시군, ) • 농관원 경영정보 변경계획 및 신청서·홍보물 배부 협조 • 신청서 및 홍보물 배부(시군→읍면→이장→농업인)
2월초순~ 4월말	경영정보 변경 접수	• 변경현황 모니터링 및 농관원·지자체 요청사항 개선(접수기간)	• 변경신청서 접수(접수기간) • 신청내역 입력(접수즉시) • 중점관리농가 신청독려(3월이후 일일 모니터링)	• 시군별 신청현황 모니터링(시도·시군, 접수기간) • 변경신청 독려 및 홍보(시군→읍면→농업인)
	직불신청준비	• 직불신청시스템 완료 및 교육계획 수립(2.28.) • 시스템 교육(농식품부·농정원→지자체, 3월 중) • 경영정보접수현황, 정보분석 및 대응(~4.24.) • 직불신청 DB구성 및 분석(~4.24.) • 사전검증 정보연계(~4.24.)	• 경영체 신청서 접수, 현장확인 및 입력(계속) • 직불신청 관련 필요서류, 의무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계속)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송부(농관원→지자체, 4월초)	• 직불신청시스템 교육협조 및 참석(3월 중) • 읍면별 신청 계획 수립 및 안내(시군→읍면→농업인, ~4.24.) • 보조인력 채용 및 사전교육 등 직불신청접수준비(~4.29.) • 신청서 배부(시군→읍면→이장→농업인, ~4.29.)
4월말 ~ 5월말	직불 신청 접수	• 접수현황 모니터링 및상황실·콜센터 등 비상대응체계 유지(~5.29.) • 이행점검 시스템 구축완료(~5.29.)	• 이행점검 계획 수립(~4.29.) • 이행점검 조사원 채용 및 교육(~5.22.) • 신청 경영정보 확인 및 결재 완료(~5.29.)	• 직불신청접수(~5.29.) • 비상대응체계 유지 및 상황모니터링(~5.29.) • 직불신청 독려(시군→읍면→농업인, 계속)

※ 상기일정과 업무대응 방식은 현장의 여건, 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가능

참고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락처 ▣ 콜센터 상담 전화 : ☎1644-8778

지원·사무소명	연락처	지원·사무소명	연락처	지원·사무소명	연락처
경기지원	031-470-2932	아산	041-547-6080	함평	061-322-6060
서울	02-2242-6060	공주·세종	041-853-6060	영광	061-351-2016
인천	032-821-6060	서산·태안	041-663-6060	경북지원	053-320-5343
수원	031-295-8070	논산	041-736-6060	포항·울릉	054-250-3941
화성·오산	031-898-6194	금산	041-752-6060	경주	054-750-1341
의정부·동두천·양주	031-874-6061	부여	041-835-3301	김천	054-429-0641
평택	031-658-6491	보령	041-932-6060	안동	054-820-4041
안성	031-671-6065	서천	041-952-1521	구미	054-440-0841
남양주·구리	031-562-6060	홍성	041-631-7290	칠곡	054-970-0908
가평	031-581-6060	청양	041-942-9600	영주	054-630-3541
광주·성남·하남	031-766-6060	예산	041-335-6060	봉화	054-679-1941
이천·용인	031-638-6060	당진	041-354-6060	영천	054-339-0341
파주·고양	031-954-6091	전북지원	063-230-3143	상주	054-530-6241
포천·연천	031-534-6060	익산	063-841-6060	문경	054-559-8741
여주	031-886-6060	군산	063-452-6399	경산	053-819-7941
양평	031-771-6140	진안	063-432-6060	청도	054-370-2941
강화	032-933-6060	장수	063-351-6061	의성	054-830-0241
김포	031-986-0610	무주	063-322-6060	군위	054-380-4111
강원지원	033-250-0946	남원	063-635-6065	청송·영양	054-870-1441
원주	033-258-0209	순창	063-653-4272	영덕	054-730-0541
횡성	033-258-0232	임실	063-643-6061	고령	054-950-1140
강릉	033-258-0258	정읍	063-536-9200	성주	054-979-2840
삼척·동해	033-258-0283	고창	063-564-2870	예천	054-650-0741
속초·양양	033-258-0307	부안	063-582-6060	울진	054-780-1631
고성	033-681-6070	김제	063-547-6767	경남지원	055-275-2822
홍천	033-258-0359	전남지원	062-970-6281	부산	051-868-6060
영월	033-258-0383	목포·신안	061-243-6060	울산	052-273-5828
평창	033-333-6060	여수	061-651-6060	진주	055-759-6060
정선·태백	033-258-0433	순천·광양	061-743-6060	사천	055-855-2812
철원	033-458-6088	나주	061-336-6060	통영·거제	055-648-6060
화천	033-441-6061	담양	061-381-6068	고성	055-674-6060
인제	033-258-0483	장성	061-394-6060	밀양	055-352-6060
양구	033-482-6069	곡성	061-360-5810	김해·양산	055-321-6060
충북지원	043-279-4158	구례	061-781-6061	함안·의령	055-582-6060
충주	043-843-6061	고흥	061-832-1670	창녕	055-533-6060
제천·단양	043-642-6061	보성	061-852-2641	하동	055-884-6060
보은	043-544-6060	화순	061-373-6161	남해	055-864-6060
옥천	043-731-5363	장흥	061-860-3522	함양	055-962-6060
영동	043-744-7564	강진	061-434-6069	산청	055-972-6060
진천	043-537-9951	완도	061-554-2026	합천	055-931-6060
괴산·증평	043-834-3778	해남	061-536-5956	거창	055-942-6060
음성	043-873-6061	진도	061-543-6060	제주지원	064-728-5203
충남지원	042-256-8778	영암	061-470-3000	서귀포	064-735-4900
천안	041-551-6060	무안	061-453-8208

참고 3		변경신청 안내문 및 변경신청 절차 안내(안)

“先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後 공익직불금 신청”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쌀·밭·조건불리 등 기존의 직불금을 통합․개편하는 공익직불제 하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을, 그 이외 농업인에 대해서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농업인별 신청가능한 공익직불금의 유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혼란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신청에 앞서 정확한 경영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불금 신청 전인 3월말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및 지정된 장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반드시 변경하여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의 변경신청 절차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절차 안내

□ 읍·면·동사무소(마을 이장)로부터 ①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령, 본인의 등록정보 확인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본인이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참고용) 제공

↓

□ 등록정보 확인, 변경사항 작성·서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서명

1. 경영체 등록정보상의 필지면적(실경작+휴경)의 합이 1ha(10,000㎡) 미만인 경영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

※ 소농직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직불신청시 농업인에게 안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2.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수령한 신청서에 “변경없음” 작성 후 서명 제출

↓

□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지정된 장소에 제출

1. 농관원 사무소와 지자체에서 협의하여 별도의 지정된 장소를 통보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로 서류제출 가능

2. 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하고, 필지 추가․삭제 외 단순한 변경 또는 변경이 없는 경우, 인터넷 (www.agrix.go.kr)을 활용하여 변경 가능

3. 사무소 방문 시, 혼잡에 따른 불편을 막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마을별 신청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 농관원과 지자체(읍면동) 담당자가 상호 협의 추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농관원이 협의하여 접수방식 등 탄력적 조정

구분	경영정보변경 필요		경영정보변경 불필요
	필지 추가/삭제(중요정보)	기타정보
제출 서류	① 변경신청서+정보동의서 ② 임대차 계약서 (임대농지 경우)	① 변경신청서+정보동의서 * 기등록자는 추가서류 없음	① 변경신청서+정보동의서 (“변경없음” 표시+서명)
제출 방법 * 번호는 우선순위	① 농관원 사무소	①인터넷(www.agrix.go.kr) ② 농관원 사무소 전화신청	① 읍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② 농관원 사무소 전화신청 * 농업인편의 위해 읍면동 사무소 제출시 농관원수거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필지면적의 합(실경작+휴경)이 1ha(10,000㎡) 미만인 경영체만 해당되며, 추후 접수된 동의서는 지자체(읍면동)에 송부(농관원→지자체)하여 보관

참고 4		경영정보 변경신청서 및 등록확인서(농업인 사전 배포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대상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ㆍ대표자명)
	주소
제출 증명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뒤쪽)
아래 확인사항 중 *표시된 사항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형 직불제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및 (화학)비료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협정보시스템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공익직접지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또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경제지주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및 기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세제감면,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및 「국민연금법」부칙 제7조에 따른 보험료 감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 또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신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참고용)
1. 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최종변경일자
2. 경영주 (법인명 및 대표자)	경영주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공동경영주 여부[ ]
4. 주소(법인 주소)
5.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번호	농지 소재지	지목	경영 형태	농지면적(㎡)
공부	실제	공부	실제 경작	미이용
휴경	폐경
품목별 재배면적(㎡)	등록일자
재배품목 (예정품목 포함)	노지	시설
온실 (유리)	온실 (경질판)	온실 (비닐)	육묘장 (유리)	육묘장 (경질판)	육묘장 (비닐)	재배사	삭제일자
6. 가축ㆍ곤충 등 사육 시설 및 규모
사육 시설	사육 정보	등록일자	삭제일자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소재지 공부면적(㎡)	시설 면적(㎡)	자영ㆍ임차	용도	사육품목	사육 규모 (마릿수/군/㎡)
공부	실제

참고 5		소규모농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앞면)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직불금(소규모농가) 지급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 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직불금(0.5ha이하 소유자에게 120만원 동일 지급 예정)과 면적직불금(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농지면적의 합이 0.5ha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올해 처음 도입하는 소규모농가직불제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변경기간(2~3월)에 정보제공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규모농가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경영체 등록정보 필지의 합이 1ha(10,000㎡)미만인 경영체에서는 반드시 본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자료는 직불금 지급을 위한 검증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가족 및 세대 내 구성원 정보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경영체등록여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여부
경영주(본인)		-		등록 [ ]	분리 [ ]
		-		등록 [ ]	분리 [ ]
		-		등록 [ ]	분리 [ ]
		-		등록 [ ]	분리 [ ]

< 작성 및 제출방법 >

① 경영체 등록정보 필지의 합이 1ha(10,000㎡)미만 경영체 전체

* ‘관계’란에 직불금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작성

** 경영체등록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 〇 ]’ 표시

② 작성대상 가구원: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

③ 농업경영체등록 변경기간(2~3월)에 관할 농관원 사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농가직불금 지급대상자(잠정) 선정 및 사전검증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영체등록여부, 세대분리여부

가.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구성원(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나. 세대 분리 기간이 혼인 외의 사유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다. 주민등록표상 세대 및 농업경영체 등록이 별도 분리된 ‘배우자’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철회시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소규모농가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농가직불금 지급대상자(잠정) 선정 및 사전검증

②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철회시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소규모농가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소규모농가직불금 지급대상자 검증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확인 후 즉시 삭제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소규모농가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5		공익직불 제도(요약)

	< 기본방향 >
□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급 □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하여 직불금 양극화 개선 □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

가. 기본 구조

□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

*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이양직불과 FTA폐업지원 및 FTA피해보전직불 등 3개 직불제는 공익직불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운영

◦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

◦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

< 농업직불제 종류 및 유형 >

개 편 전			개 편 후
		⇨
			공익 직불 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농업, 축산) 등
조건불리지역직불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역진적)
쌀소득보전직불	고정
	변동
					소농직불금(정액)
밭농업직불	고정
	논이모작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나. 대상농지·농업인

□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현행 쌀고정직불·밭고정직불·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농업인 요건*을 유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및 초지

◦ 단, 개편에 따른 대상농지의 급증 및 재정규모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현재는 쌀직불금 대상농업인에만 적용되는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을 대상농지와 대상농업인 각각에 확대 적용

* (대상농지)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
(대상농업인) ‘16∼’19년 4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

□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으로서 면적, 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일정금액 지급

◦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농외소득, 축산업·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등의 추가적인 기준을 신설

* 농가(구성원)의 범위(법 제7조제2항 및 시행령 제4조제1항)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② 가족관계증명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미만의 직계비속

③ 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자

*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요건(법 제10조 제1항): 전부충족할 것(잠정)

①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경작면적의 합이 5,000㎡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농지면적의 합이 15,500㎡ 이하

③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종사자

④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경영체에 등록된 각각 농업인 모두) 연속해서  3년 농촌지역 거주

⑤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 2,000만원 농외소득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외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 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금액 미만

라. 지급단가

①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배려 확대 차원에서 역진적 단가체계 구성

② 과거 지급수준, 단가인상 예정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 결정

③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해 논·밭에 동일단가 적용

④ 우량농지 보전차원에서 진흥지역 논·밭에 대해 단가 우대

마. 준수의무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준수의무를 강화

◦ 준수의무 불이행시 공익직접지불금 감액 근거 마련

	< 준수의무(안) >
◦ (환경관리) 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공수역 가축분뇨 등 배출금지 ◦ (농촌관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공동체 활동(마을경관개선 등) 수행 등 ◦ (영농활동) 경영체 등록·변경신고, 영농기록 작성·보관, 교육 이수 등 ◦ (먹거리안전) 농약·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 (생태계 보존) 농지형상·기능 유지, 생태 교란생물 반입금지 및 신고 등

바. 부정수급 방지

□ 전산시스템 상 실경작자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검증으로 추가 보완하여 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