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속채소 ․ 양채류 육성지원사업 계획

□ 새로운 대체작목 육성 및 확대를 통해 농가의 신소득원 마련

□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지역 규모화 및 생산기반확충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18,0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사업기간 : 2020. 2. ~ 2020. 6. 30.

□ 지원대상 : 민속채소 ․ 양채류재배농업인

□ 지원품목 : PO장기성필름, 내부공기순환팬, 관수시설 등

□ 사업대상 및 계획 : 붙임 참조

※ 2020년 채소·특작분야 도비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자 우선선정

□ 추진방법

□ 세부사업 추진내용

• 보조금의 관리 :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교부신청,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비 정산 조치 등 철저 이행

• 보조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시행

•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결정 후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을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사업을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 ~5년간 해당사업 지원 제한

• 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

• 사업비는 당해 지원기준 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비는 반드시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제출

• 자금집행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영세율 및 부가세 환급대상자재는 부가세액을 사업비에서 제외

• 기준단가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기준단가의 50%, 나머지 자부담)

기준단가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이동식저온저장고는 10㎡이하 설치, 냉장기계는 적합한 용량으로‘농업기계목록집(2019.7.1.)’에 수록된 제품을 사용

※ 농업기계목록집 등록 외 기계 지원 불가(예시 : 재활용업체 등)

•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을 사용한 판넬을 시공하되, 두께는 100mm 이상

※ 면적이 10㎡이상의 경우는 지원 불가(자부담 추가 불가)

• 비규격형에 대한 지원사업 불가

• 시설 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설치

• 농업기계의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의 제품 구입

• PO장기성필름은 두께 0.12mm이상 규격 사용(단순 멀칭용 비닐 불가)

• 관수시설 지원품목

- 점적테이프, 점적호스, 분수호스(부가세환급품목)

- PE송수관, 여과기, 부자재

□ 사후관리 철저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 및 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행정사항

□ 보조금지원신청서 제출 : 2020. 3. 6.(금)까지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사업신청 시 지원대상 확인 등 객관적인 근거(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등)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기타 사항은 채소·특작분야 도비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 인 명
	사업소재지		(지번)
	대표자	성 명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사업계획서	신청사업명		2020년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
	사업 목적
	추진계획(기간)		2020. 2. ∼ 2020. 6. 30.
	소요사업비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동,대,㎡)		총사업비		보조금(50%)				자부담(50%)
◎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