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차산업 시설현대화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 관내 도정공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안정적 식품 제공 및 농가소득 증대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및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1개소

❍ 지원대상 : 관내 도정공장

❍ 사업내용 : 미질고급화를 위한 생산 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

3. 세부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관내에 주소와 시설을 갖춘 도정공장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산시설 : 미질 고급화를 위한 생산환경 개선

- 장 비 류 : 도정 및 포장에 필요한 장비

※ 미질고급화와 관계없는 도정공장 시설물 개선은 지원 제외

※ 시설▪장비 임차료,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장비 등은 제외

❍ 우선순위

- 신청자 다수일 경우 도정량, 참여 농가수, 농지규모, 사업계획, 사업의지 등에 따라 순위 정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4. 행정사항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0. 03. 23(월)

5. 사업 추진요령 및 유의사항

❍ 모든 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 및 기자재, 장비 등 구입 시 국가공인규격품 사용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물품 구입 또는 시설공사계약 등을 체결할 때,「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
제57조의(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기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수

6. 사후관리

❍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사후관리 철저

❍ 제조·가공에 필요한 재료는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주원료가 되어야함.

❍ 정부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설비, 장비 등에는 보조사업의 대상임을 표시하여야 함 ※[붙임 3]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관리

구분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시설	시설 설치완료 시 부터	10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등)
장비	장비구입 시 부터	5년

❍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붙임 1 서식]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회원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도 정 량		톤/1년		참여농가수				농가
사업내용	신청사업명		2020년 6차산업 시설현대화지원사업
	사업내용
	사업기간			위 치
	총소요사업비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영농조합법인), 협동조직관리카드 및 자치규약(작목반) 4.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5. 자부담금 부담 및 조달계획서(입증자료 포함) 6.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단체연혁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17년도 : 2018년도 : 2019년도 : ※ 3년 평균 지원액 :
전년도 주요사업 실 적	• • • • •

[붙임 2 서식]

사 업 계 획 서

【 단체명 :              (대표 :      )】

1. 사 업 명 : 2020년 6차산업 시설현대화지원사업

2. 사업목적 : 관내 도정공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안정적

식품 제공 및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개요

가. 사 업 비 :

나. 사 업 량 :

4. 추진계획

가. 추진기간 : 2020년     월  ~  2020년     월

나. 내    용 :

5. 사업기대효과 : 미질고급화로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2020년     월     일

봉화군수  귀하

[붙임 3]

보조금 지원사업 표시(안)

□ 일반사업

이 시설은 2020년도 봉화군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된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군비

5. 사 업 비 :       천원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스티커형 표지

이 (ㅇㅇㅇ)은  2020년에 봉화군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 표시방법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 × 21㎝)

•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