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2020. 3. 16.

	재해보험정책과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지원배경

❍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지원사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재해대책경영자금)

❍ 사업주관 : 재해보험정책과(사업시행 :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 협조기관 : 시·도 지사(시장·군수)

지원기준

❍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협조)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경영비: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 배추 10백만원/ha, 인삼 74, 장미 214)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지원내용

❍ 지원규모 : 60,000백만원(총 예산 120,000백만원, 기배정액 없음)

* 광역 지자체별 농가수 비율로 지역별 한도액 배정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신청기간 : 3. 18.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지원절차

① 농식품부 : 배정내역을 농협중앙회 및 지자체에 통지

② 지자체(시·도) : 시·군별 지원한도액을 재배정하고, 시·군 및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시·군지부 포함)에 통지

- 농협 시·군지부는 시·군별 한도내에서 조합별 배정

④ 농업인 :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대출취급 기관(농협)에 제출

- 신청서 내 농가당 융자 규모는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확인

⑤ 지자체(읍·면 및 시·군·구) : 농업인이 신청서(붙임1) 발급 요청 시 경작지, 영농규모 및 융자규모를 기재(담당자 확인 필)하여 교부

- 읍·면장 및 시장·군수는 신청서(확인) 사본 1부 보관 및 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신청기간 종료 즉시 붙임2 서식에 의한 대상자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⑥ 지자체(시·도) : 시장·군수가 보고한 내역을 취합하여 붙임2 서식에 의거 NH농협은행(농식품금융부) 및 농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로 통보

한도액 전배(최초 배정 후 조정 필요 시)

❍ 시‧군 내 조합 간 재배정 : 시·군 및 농협 시·군지부 협의

❍ 시·군 간 재배정 : 시·도 및 농협 시·도지부 협의

[붙임 1]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

발급번호 : 00읍·면 제00호

발급번호 : 00시·군 제00호

□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홍길동 (주민번호:         -         )   (서명)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                   )

□ 신청금액 : 0 0 백만원 (백만원 단위 절사)

※ 대출은 대출취급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금액은 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출취급 금융기관 : 00농협

□ 농가당 융자규모(신청 농가는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원)

품 목	경작지	영농규모 (A)	1기 경영비 (B) [년1기작/10a]	융자규모(C) (C=A×B×1/1,000)
	00읍 00길 00번지	㎡	원	원
	00읍 00길 00번지	㎡	원	원
합 계	00필지	㎡	원	원

※ 10a = 1,000㎡ 적용, 경영비는 농진청 ‘18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http://amis.rda.go.kr) 기준 적용

※ 1기 경영비는 피해 품목에 맞추어 수정가능

확인자(1차) :  00 면ㆍ읍   00계   담당자 000 (서명), 연락처

확인자(2차) :  00 시ㆍ군(구)   00과   담당자 000 (서명), 연락처

‘코로나 19’ 피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00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 2]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대상자 내역

□ 대상자 선정 내역

(단위 : ㎡, 천원)

신청인 인적사항			품목명	대상면적	융 자 요청액	신청서 발급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합 계		농가

상기와 같이  피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내역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소속  00시․군      성명   0 0 0 (인)

□ 작성자 연락처 :

2020년   월   일

ㅇㅇ시장·군수 (인)

00시·도지사 귀하

[붙임 3]

재해대책경영자금 시군별 배정액

(단위 : 명, 백만원)

시 군	농가인구	배정액
합 계	376,561	9,760
포항시	24,903	650
경주시	36,059	950
김천시	29,237	750
안동시	27,462	700
구미시	20,017	500
영주시	17,487	450
영천시	21,299	550
상주시	29,290	750
문경시	14,591	400
경산시	17,176	450
군위군	7,756	200
의성군	20,731	550
청송군	11,037	300
영양군	6,541	150
영덕군	8,886	250
청도군	15,115	400
고령군	7,407	200
성주군	13,868	350
칠곡군	11,076	300
예천군	16,323	400
봉화군	11,322	310
울진군	8,032	200
울릉군	946	0

*  시군별 배정액 = (시군별 농가인구수/도 농가인구수) × 전체 배정액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18년)

[참고]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절차

							관할 읍·면사무소 (융자신청서접수)
	① 신 청
										② 시군통보
							관할시·군청 (피해규모 및 융자규모 확인)
			③ 통 보
										③ 통 보
농 업 인					⑤ 대 출		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농업인 통보)
				④ 융자신청
										⑥ 실적보고
							농협 시도지부
										⑦ 실적보고
							농협중앙회
										⑧ 실적보고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