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시행 지침서

2020. 2.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식 량 산 업 과

Ⅰ	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54,992

사업목적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사업

주요내용

2만ha 농지에 벼 대신 조사료, 두류 등 타작물 재배로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농지)

①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②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

￭ (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지원한도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ha당)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액) 총 68,000백만원

￭ (지원면적·단가) 조사료 8천ha(430만원/ha), 일반·풋거름 5(270), 두류 6(255), 휴경 1(210)

- 공익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19년 지원단가* 적용

* (‘19년 단가) 조사료 430만원/ha, 일반·풋거름 340, 두류 325, 휴경 280

재원구성(%)

국고

8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170,000	187,000	68,000
국 고	-	136,000	149,600	54,400
지방비	-	34,000	37,400	13,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송지숙

사무관 이수일

044-201-1831

044-201-183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과  장 권혁일

사무관 김선종

054-429-4071

054-429-4077

신청 기간

‘20.3.2. ~ 6.30.

★ 단, 시·도별 목표면적 달성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Ⅱ	주요내용

1. 사업 개요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사업 목표면적 : 2만ha

* 농식품부는 필요시 시·도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량 조정 및 예산 재배정(수시)

○ 지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20%(도비 6%, 시군비 14%)

* 지방비 비율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신청기준 : 필지 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 보조금 지급시기 : ’20. 12월중

2. 사업 신청 요건

1) 대상 농지

○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단, ’18년 또는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다만, ’18년 또는 ’19년 사업 시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지의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20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17~‘19년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외 벼 재배 농지는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의 벼 재배사실 확인서(증빙자료 첨부)’ 추가 제출

**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2)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단,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4년(’16.~’19.)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또는 법인)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3) 대상 품목

○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다만, ’18, ’19년 사업에 마늘·양파·감자·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20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 ’18년 또는 ’19년 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 다만, ’18년 또는 ’19년 다년생 작물 식재 사업 참여 농지라도 해당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20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특정작물의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경우는 신청 및 선정단계에서 조정 가능

3. 지원 요건

○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상이어야 하며, 상한면적 한도는 없음

- 단, 농업인 또는 법인이 전체면적 10ha이상 규모(타작물 재배면적 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신청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인정

* 농식품부(식량산업과-3711, ’19.9.25) 주관 ‘타작물재배 단지카드’를 제출한 법인(328개소) 등 포함

○ 사업대상 제외 농지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염전, 연못 조성 등) 시 부적합 처리

◦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②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③ 국가관리 간척지의 경우, 법인별 타작물재배 의무면적(법인별 임대면적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가능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면적은 임대료 부과(수도작 기준)

** 국가관리 간척지는 임대농지로 ‘휴경’ 방식의 사업 참여 불가

4. 품목별 지원단가 및 보조금 지급

○ 품목별 지원단가

구 분	품목별 지원단가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휴경	전체(평균)
지원금액(만원/ha)	430	270	255	210	326.5
목표면적(ha)	8,000	5,000	6,000	1,000	20,000

- 공익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19년 지원단가 적용

○ 보조금 지급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는 지원금 수령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20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참여면적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 10a 전환기준 하계조사료 43만원, 일반․풋거름 작물․동계조사료 27만원, 두류 25.5만원, 휴경 21만원을 지급(필지별 10원 미만 절사)하되, ’20년 이행점검 시 재배작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단, 10월말까지 파종하여 이듬해 수확하는 동계조사료는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는 ‘19년 지원단가(조사료 430만원/ha, 일반·풋거름작물 340, 두류 325, 휴경 280) 기준으로 지원

- ’20년 사업대상 농지 중 1~6월 까지 작물 재배한 후 이행점검 기간(7.1.~10.31.)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 ‘휴경’ 지원단가(210만원/ha)’를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

5. 품목별 세부 이행 요건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사료용피, 수단그라스 등 재배(단, 수단그라스는 판로확보 또는 자가소비 농가에 한해 권장)

-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 여부를 확인 후 지급 : ① 하계조사료 사일리지는 벼 이삭 수확 시 부적합 처리 ② 동계조사료는 이행점검 시 재배 여부만 확인(사일리지 제조 확인 생략)하되, 종자 파종에 대해 종자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시 ‘풋거름 작물’에 준하여 지원금 지급

- 조사료 재배 농지(피해 농지 제외) 중 10월말까지 사일리지 제조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수확하지 않는 경우에 사료용벼는 부적합 처리하고 그 외 조사료 품목에 대해서는 풋거름 작물에 준하여 지원금 지급

○ (일반작물) 조사료, 두류, 풋거름 작물, 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모든 작물 재배

* 다만, ’18, ’19년 사업에 마늘·양파·감자·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20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 (풋거름 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호밀, 해바라기, 유채, 메밀 등 재배

* 단, 두류 재배 시 2개작물 이상 혼합재배(혼파)하는 경우에만 풋거름 작물로 인정[두류 단일 품종만 재배(단파) 시 두류에 준하여 지원금 지급]

○ (두류) 일반콩(장류용,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강낭콩, 동부, 완두, 작두, 잠두, 팥, 녹두, 땅콩 등 재배

○ (휴경) 7.1.~10.31.까지 농작물을 수확․판매 등을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단, 1월~6월말까지 작물을 재배하고 이후 사업기간(7.1.~10.31.)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경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

○ (기타) 사업신청 농지 중 수확 불능, 상품가치 상실 등의 피해를 입은 농지*를 대상으로, 농관원장(관할 사무소장)이 종자 파종 여부, 사업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품목군**의 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하여 피해가 확정된 농지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지자체) 농지

** 품목군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두류 단가’ 적용

6. (참고사항)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시 ‘휴경’ 신청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관련 유의사항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휴경*’ 참여 농업인은 휴경으로 인해 농지면적 1,000㎡ 미만을 경작할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제6조)’ 지급대상 제외자에 해당될 수 있음

* ’20년 사업대상 농지 중 1~6월까지 작물 재배한 후 이행점검 기간(7.1.~10.31.)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Ⅲ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신청 단계

○ 신청기간 : '20.3.2.～'20.6.30.까지 신청(*지자체에서는 배정예산(면적)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반드시 농업인에게 공지)

* 현장 상황에 따라 신청기한(6.30.) 이후라도 추가신청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7.10일까지 조정을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7.15일까지)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선정내역 통보(7.20일까지)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해당 양식을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 신청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신청 서류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약정서 2부 [별지 제2호 서식]

- 벼 재배사실 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해당자만 제출

* 단, [별지 제3호 서식] 제출 시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 1개 이상 첨부

*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벼 재해보험 가입자료,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해당자만 제출

- ’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해당자만 제출

* 위 [별지 5호 서식]은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사업신청 방법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신청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농지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와 지원금 수령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함

-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 동일지번에 2인 이상이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은 이행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 지자체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운영주체 : 시도지사․특광역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 구성 : 농산부서, 축산부서, 기술원(센터), 쌀․축산농업인 등 15명 내외

- 기능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계획 심의조정, 지역특화 작물육성 등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논 타작물 재배에 따른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타작물 수급안정을 고려하여 사전 신청단계부터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청 접수와 대책 마련

< 사업대상 1년생 작물 >	< 사업대상 다년생 작물 >
① 당년에 파종하고 당년에 수확하는 작물 ② 당년에 수확하지 않더라도 10월 말까지 파종하는 작물(단, 동계조사료는 풋거름 작물에 준하여 지원금 지급) ￭ 우선 고려 사항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작물 ◦국내 자급률이 낮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작물 ◦최근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작물 ◦지역내 기존 시설(선별․저장․가공․포장 등) 활용과 판매처 확보가 용이한 작물 ◦농식품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추진이 용이한 작물 ◦농업관측 결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작물 ￭ 신청결과 대책 ◦신청결과 특정작물 집중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① 약초, 과수, 수목 등 당년에 파종(또는 이식)하고 2년 이상 재배하는 작물 ② 파종 이후 생육기간이 12개월 이상 초과하여 재배하는 작물 *고정식 비닐하우스의 경우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다년생으로 분류하되, 이동식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재배 작물에 따라서 일년생․다년생으로 분류(현장 상황에 따라 농관원 점검자가 적의 판단) ￭ 우선고려 사항 ◦1년차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2년차 부터는 지원금 지원 중단(1회만 지원) ￭ 신청결과 대책 ◦신청결과 특정작물 과다 재배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지자체별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육성 및 제한 가능

○ ’20년 주요 전환 작물(조사료, 두류)의 적정 재배 면적 관리

- 주요 전환 작물은 지자체별 전년도 벼 재배면적 비율에 따라 적정재배 면적을 확보하는 한편, 이외 작물에 대하여는 지자체별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지역 특화 작물 육성 및 제한 가능

- 간척지가 사업 참여 농지에 포함된 각 시·도에서는 재배 작물 선정 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의하여 염해, 수해 등 피해방안 마련(상습피해 지역은 사료용벼 등 재배 권장)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공통) : 시장․군수(읍․면․동장)․구청장

- 읍․면․동 또는 시․군별 목표 면적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아래 ‘우선 선정 기준’을 적용

○ 사업대상 우선 선정 기준(시·도별 목표면적 달성시 신청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① 단지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 중 10ha(최소 5ha 이상) 이상 신청하거나, ‘20년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는 65개(50개 선정, 15개 추가선정 예정) 단지화 법인 등

② ’20년 농식품부 선정 청년농업인이 신청한 농지

③ ’18년,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④ 논타작물 생산에 따른 판로(유통업체 등 계약재배)가 확보되어 있는 농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신청 시 제출받았던 약정서에 서명날인 후 2부 중 1부를 사업대상 농지 선정내역과 함께 사업신청인에게 신속히 통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사업대상 확정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상 면적을 통지하여 약정이행점검 시 활용토록 함

4. 자금배정단계

○ 자금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시․군․구)에 ’20년 11월중 배정

○ 자금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약정이행 점검결과를 토대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20년 12월 중 지급

5.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은 ‘사업시행지침’ 범위내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을 실시

- 세부 확인요령은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농지에 타작물재배 사업 세부시행 지침을 반영하여 작성

○ 시장·군수․구청장과 마을대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점검 시 적극 협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은 약정이행 점검결과를 계통보고(농식품부) 및 해당 시·군·구에 통보

2) 현장 점검 및 결과 조치

○ 점검기간 : 7.1.~10.31.

- 1월~6월말까지 작물을 재배하고 이후 사업기간(7.1.~10.31.)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경에 준함(단, 벼는 재배시기와 관계없이 당년에 벼 재배가 확인된 경우 사업대상 농지에서 제외)

○ 점검내용

- 약정 농지에 벼 이외 약정 품목군(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다만, 농가 사정에 의해 타 품목으로 변경시, 변경 품목으로 이행점검 실시 후 시스템 반영

- 약정 면적과 약정 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 위반사항 조치

- 점검 시 위반내역은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약정체결자 또는 마을대표의 확인서 징구 등의 조치로 사후문제 발생소지 방지(확인서 날인 거부 시 농관원 등 공무원 2명 이상 서명 처리)

○ 이행점검 결과 통보(시․군․구, 읍․면․동, 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통보 : 농관원, 11.5.까지 → 시․군․구(읍․면․동), 11.11.까지 → 신청자

* 시․군․구, 읍․면․동은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부적합 내역이 있는 신청인에게 서면(별지 제6호 서식)으로 통보

○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읍․면․동, 농관원)

- 이의신청 기간 : 2020. 11. 19일까지 마감

-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재조사 요청(별지 제7호 서식)

-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구 및 읍‧면‧동은 즉시 농관원에 재조사 요청

- 농관원은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지체없이 재조사 후 그 결과를 시‧군‧구 및 읍‧면‧동에 통보

○ 점검결과 조치

- 시‧군(읍‧면)은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 농관원은 시‧도별 이행점검 결과(별지 제8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서면 보고

3) 보조금 부정수령 제재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

6. 공익직불제 미대상 농지 소득검증

○ 점검기간 : 11 ~ 12월

- 공익직불금 미대상 농지 여부는 ’20년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 신청 정보와 직불금 대상자 정보를 대조하여 검증(농식품부) 후 시도에 통보

* 신청서[별지 제1호]의 ‘신청 필지는 공익직불금 대상 여부’에 반드시 √표시 및 시스템 입력

Ⅳ	평가 및 환류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활용한 지자체 지역특화 작물 육성을 위하여 농식품부의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 필요시 지원

○ 지자체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시상 계획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면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 및 경영체 단지를 중점 발굴

- 사료작물․지역특화작목․논콩 재배단지 등 대체작물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유공자, 경영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등 추진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추진

- 공공비축미 배정 등 연계, 농식품부 다른 정책사업 연계 시 우대지원

[별지 제1호 서식]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신청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신청농지	②농지 소재지	③신청면적(㎡)	④ 농지소유 (자, 타, 공유)	⑤ 출입 경작	읍․면․동 확인란
②-1 구분	시·군	읍·면․동	리·동	지번	‘19벼재배	‘18벼재배	‘17벼재배	⑥농지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품목군	작물명	③-1	③-2	③-3
조사료
* 하계조사료를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별지 제5호서식)
일반 작물
풋거름 작물
두류
휴경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약정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1 약정농지 품목군별 면적(㎡)	재배 면적	단지화 면적
조사료	일반․풋거름	두류	휴경	㎡ * 좌측 재배면적 중 단지화 면적(합)을 기재
㎡	㎡	㎡	㎡
⑩ 신청필지 공익직불금 대상 여부	￭ 대상 필지 □ ￭ 미대상 필지 □ (* 반드시 □에 선택 √ 표시)
⑪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⑬	‘21년도 타작물재배 의향	참여 □ 미참여 □	예상 면적	( ㎡ )
재배 의향 품목	조사료 □ 두류 □ 일반작물 □ 휴경 □
* 21년도 타작물 재배의향은 타작물재배지원 보조금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과 위 신청농지가『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시행 지침상의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첨부 : (공통) 약정서 2부. (해당자) □ 벼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1부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1부 ※ 해당자는 반드시 □에 √ 표시	⑫신청인 성명		수수료
없 음
⑬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외 ‘17~’19년 최소 1회 이상 벼 재배 농지는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의 벼 재배사실 확인서(증빙자료 첨부)’ 추가 제출

* ’17~’19년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여부는 지자체가 확인

◦ ‘휴경’ 신청 농업인은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단,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최근 4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는 제출 생략)

◦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품목군별 작물명을 기입하고 작성합니다.

* 조사료 신청 품목 중 ‘수단그라스’는 판로가 확보되었거나 자가소비 농가에 한해 신청을 권장

** ’18년 또는 ’19년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단, ’18년 또는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년생 작물인 경우 지하부까지 제거 후 ’20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해당 란에 ㎡ 단위로 기입[③-1 :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③-2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③-3 : ’19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8~’19년 사업 참여 농지(다년생 작물 재배 여부 등) 면적 등은 지자체가 확인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타인”,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를 기입합니다.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군․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⑨-1란은 재배희망 품목군 면적을 기입(아울러,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단지화 신청면적’을 기재)

⑩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필지는 반드시 표시해야 ’19년 지원단가 지급가능(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필지는 체크 불필요)

⑪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⑫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사업신청 농지면적 합이 1,000㎡이상인 경우로써 첫째,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후 보조금 수령 농지, 둘째,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위와 다른 경우 및 정부매입비축농지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 ’18~’19년 사업 참여 농지 중 다년생 작물 재배 및 기 타작물 재배 의무 부여된 농지 여부 등은 지자체가 확인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약정면적㎡”,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 시 작성하며, 신청농지 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⑨-1란면적 합계는 ⑦란의 약정면적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⑫란은 신청인 확인 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 시 활용합니다.

⑬란을 신청인이 기입하게 하고 Agrix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약정서

(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          )  신청자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20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

2. 약정내용

제1조(“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약정대상 농지) 약정 대상 농지는 “을”이 약정 대상으로 신청한 농지중에서 “갑”이 선정하여 통지한 농지로 한다.

제2조(약정 이행)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약정 대상농지에 2020년 벼 이외 타작물을 1,000㎡이상 재배(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 단, ’18, ’19년 사업에 마늘·양파·감자·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20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2. 약정내용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5조의 마을대표와 협력하여 약정 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갑”은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2020년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약정 신청시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①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자(약정 대상 농지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었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 회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점검결과 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을”이 제2조제①항제2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지원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대표) ①“갑”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있는 마을의 이장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갑”이 마을대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약정이행 여부의 점검 등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관련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약정 해지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며, “갑”은 “을”에 대해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및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특정작물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2.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

3.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4. “을”이 허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5. “을”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② 다만, 제①항제5호의 경우 다른 신청인이 약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준용).

③ 약정 대상농지의 변경은 농지의 매매․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경우 신청인은 '20.7.10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 변경 허용은 제시받은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갑”이 결정한다.

* 단, 추가신청(7.1.~7.10.)인은 '20.7.25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해석) ①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도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해석이 명백히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체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특약사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도별 사업세부시행계획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특약사항 기재란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마을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갑”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20  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20 년 벼 재배 면적(㎡)	※ 아래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벼 재해보험 가입서류,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동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등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위 농지는 20  년도 벼 재배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작 농지	농지 소재지				신청 구분 (○표)	면적 (㎡)	농지 이용
							면적(㎡)			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 재배
					쌀, 밭
					쌀, 밭

위 신청인은 최근 4년(’16~’19년) 기간 중 1년 이상 실경작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18~’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최근 4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는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별지 4호 서식]’ 제출 생략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농가(법인)명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하계조사료 (약정품목명)	출하약정면적 (㎡)	출하 약정일	출하약정 기관명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합계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위와 같이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 약정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농가(법인)명	직인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면․동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공부상면적 (㎡)	신청면적 (㎡)	적합면적 (㎡)	부적합면적 (㎡)	비고 (불일치사유, 면적 등)
읍‧면․동	리․동	지번
합계

* 불일치 사유는 필요시 별지 작성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1월 19일까지 동봉한 이의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직인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별지 제7호 서식]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보고

시‧도	이행조사 결과			신청 면적						이행 면적						비고
	합계	적합	부적합	합계	조사료 (동계)	조사료 (하계)	일반․풋거름 작물	두류	휴경	합계	조사료 (동계)	조사료 (하계)	일반․풋거름 작물	두류	휴경
합계	㎡	㎡	㎡	㎡	㎡	㎡	㎡	㎡	㎡	㎡	㎡	㎡	㎡	㎡	㎡

* 주1) 기본 수치는 Agrix 시스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주2) 품목별 부적합 사유를 분석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심의,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등 사후관리

- 사업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공공비축미 배정, 영농자재 지원 등) 제공을 위하여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등에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사업 참여 농업인의 지번별 타작물 재배면적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성명,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정책 추진과 관련한 시행·위탁 기관 및 농협중앙회(지역농협), 한국농어촌공사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 사업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공공비축미 배정, 영농자재 제공 등) 제공을 위하여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등에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사업 참여 농업인의 지번별 타작물 재배면적 확인

- 사업참여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성명,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