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선발계획(안)

◈ 생작적·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안정 도모

◈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선발예정인원 : 14명 정도

○ 사 업 비 : 45백만원

○ 신청자 접수기간 : 2015. 01. 19(월) ∼ 01. 26(월) (8일간)

○ 사업시행기간 : 2015. 03. 02 ～ 06. 30(4개월)

□ 모집인원 : 14명 정도

유형	모집분야	인원	비 고
지역생활 공간개선형	공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7	봉화읍 4명, 법전면 3명
	주요 관광지 주변 가꾸기 및 개발사업	4	물야면 4명
	주요 등산로, 관광지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유지	3	석포면 3명

※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③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④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⑤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⑦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⑩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붙임 및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필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참)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 (해당자 지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지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붙임 및 비치)

○ 기타서류 (필요시 안내)

□ 신청서 접수

○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 문의처 : 군청 새마을경제과(☎ 679-6274), 읍․면 사무소

○ 읍면『신청자격 심사실명제』실시

- 사업 신청시「신청서 확인」양식을 표기하고, 책임성 있게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절차

□ 대상자 선발

○ 선발심사 기준표에 의거 대상자 선발

○ 선발방법

- 세부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적격 판단

-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고려한 선발 기준표 적용 【별첨1】

-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및 점수의 합산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임금 등 지급

○ 임금지급방식 : 일당 지급 원칙(매달 익월 초 지급)

○ 인건비 지급단가

- 시  급 : 5,580원

- 교통비 및 간식비 : 3,000원/일

※ 실제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주․월차 수당에는 포함 안 됨)

- 주․월차수당 지급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65세 미만 : 주 25시간(1일 5시간, 주 5일)

- 65세 이상 : 주 15시간(1일 3시간 또는 주 2일)

○ 주 유급휴일, 무급생리휴가(월1회) 실시

○ 연차 유급휴가 :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미사용 시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등 공적 사유로 사업 불참한 경우 교육 시간에 대하여 일당에 준한 임금 지급

□ 신청자 및 선발자 사후관리

○ 실업급여 수급자 등 부적격자 조회(work-net) 및 참여 배제

○ 사업참여 기간 동안에는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훈련수당 지급을 중단

○ 30일 이상 참여자에게는 요구 시 “사용증명서”발급

(발급처 : 새마을경제과 경제고용담당)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 사업의 지도․감독

○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업목표량 부여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불성실 근무자에게 대한 제재(상습적인 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등)

○ 안전대책 수립 및 사업장 투입 전 안전교육 실시

○ 건강진단 실시(개인별 1만원 범위내 지원)

○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의 개인목적 이용 우려가 있는

사업은 참여자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각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