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청년농부 육성지원』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항목	내 용		변경사유
	당 초	변 경
사 업 대상자 및 신청자격	◦신청자격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예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을 한 자 (조건 : 사관학교 교육이수 2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1년 이내) ※ 농과계 고등학교 졸업자, 도단위 청년 창농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수료자, 경북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사업완료자 우선 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일 현재 창농을 희망하는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부부의 경우 1명만 지원)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수료자(미수료자는 선정 후 2년 이내 수료 조건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외 등록자는 2년 이내에 경영주로 등록하여야 함. ※ 농과계 고등학교 졸업자, 도단위 청년 창농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수료자, 경북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사업완료자,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1년이상) 종료자 평가 시 가점 부여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독립경영체 육성 * 충분한 독립경영 준비기간 부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 종료자의 창농 시 혜택 부여로 단계적 육성 촉진
지 원 제외대상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 ◦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 ◦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졸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등으로 의무영농을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자 ◦농업 외 전업적 직업 및 사업자 보유자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졸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	◦의무영농 대상자 별도 분류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 사업 추진에 따른 근로 차질
사 업 신청 및 선 정	◦(추천)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 등을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추천	◦(추천)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 등을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추천	◦도 평가과정에서 시군 우선순위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어려움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 계	◦신설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 부동산 준공일~ 10년간 ∙ 부동산의 종물 준공일~ 10년간 ∙ 기계 및 장비(비닐하우스) 구입(설치)일~ 5년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적용 시설・장비 지원 불구 관련 조항 부재

청년농부 육성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 인력의 고령화, 후계인력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부가 6차산업 및 ICT 기반의 첨단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부 육성

❍ 청년 창농 활성화로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전문인력 육성 등)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 사업대상자

- 만18～39세에 해당하는 자 중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3년 이내인 자  * ‘21년 기준연령 : 1981. 1. 1 ～ 2003. 12. 31 출생자

❍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일 현재 창농을 희망하는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부부의 경우 1명만 지원)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수료자(미수료자는 선정 후 2년 이내 수료 조건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외 등록자는 2년 이내에 경영주로 등록하여야 함.

❍ 가점부여

- 농과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 도단위 청년 창농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수료자,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사업완료자,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 종료자(1년이상)는 평가 시 가점 부여

< 사업지원 제외대상 >

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등으로 의무영농을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자 ② 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③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  ④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졸업자에 한해 신청가능)

2.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3.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4. 사업내용

❍ (사업자금) 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체험‧관광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차량구입 제외)

- 창농 교육‧컨설팅, 상품화 개발‧마케팅 비용, 영농자재 구입 등

❍ (사업활동비)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교통비, 주택임차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경비

※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하며, 사치품,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 (별표 1 참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

❍ 사업시행자 : 시·군

❍ 사업추진절차

도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시․군 자금 교부, 자금집행 점검
⇅
시․군	∘적격 사업대상자 추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시군 → 창농 지원대상자) ∘사업추진실적 보고 (창농 지원대상자 → 시군 → 도 / 분기별)
⇅
청년농부 육성지원 대 상 자	∘창농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창농 지원대상자 → 시군) ∘사업비 집행, 정산 보고(창농 지원대상자 → 시군)

2.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후 시․군에 신청

❍ (추천)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 등을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도에 추천

❍ (선정) 도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구성(5인 내외)

- 사업계획서 상 사업성, 사업여건, 추진계획의 현실성,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별표 2)

3. 사업추진 및 집행(정산)

창농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집행 및 정산
사업대상자→시·군→도		도→시·군→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시·군→도

❍ 사업대상자는 창농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매 분기 추진실적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자금 및 사업활동비에 대해 각각 별도 계좌 개설

- 사업계획에서 정한 목적으로 집행,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사업자금 및 사업활동비는 본 사업의 사업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크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현금인출 사용금지)

- 통장, 회계장부,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사업계획 확정 이후 지출 건에 대해서만 허용하며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카드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사업자금은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및 지출계획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지급 가능

❍ 사업활동비는 농협 체크카드(‘청년농부 씨앗카드’)를 발급, 사업기간 동안 매달 지급함을 원칙(최대 월 지급액 100만원 이하)로 하되, 사업대상자의 요청 시 시·군의 판단 하에 미지급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일시 지급 가능

- 사업대상자는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하여 ‘경상북도 청년농부 씨앗카드’를 신청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 사업대상자는 자금 집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익년 1월까지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산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 / 익년 2월까지

4.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 변경 승인 득한 후 사업 추진

- 시·군은 자체 변경승인결과를 도에 보고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기간(3년) 사후관리

-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 수행 상황,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창업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장 이탈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분기별 실적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도에 제출 / 분기 익월 10일까지

- 방문 실태조사 결과, 결격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 제한 등 조치

❍ 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비닐하우스	구입일 (설치일)	5년간

❍ 사후관리에 관하여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6. 제재사항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을 회수 또는 중단하고 도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 사업대상자가 해당기간 이내 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2년이내) 및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 2년이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시행지침, 관련 법률 및 규정 위반 등의 경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우수사례, 부진사유 등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실시

❍ 우수 창농․정착사례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및 사업화 표준모델 전파

【별지 제1호 서식】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 □1년차  □2년차  □3년차 >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현재 거주지				연락처	TEL :
							H.P :
		창업 예정지
							e-mail :
	학 력				이전 직업	(근무처 : )
	병 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영농교육실적				시간
신청내용	창업형태		□ 개인(단독)창업 □ 가족 단위 창업
	창업품목(작목)		( ) * 세부품목 기재
	창업분야		□ 농업생산 □ 농산물 생산 기반 가공 □ 농산물 생산 기반 유통 □ 농산물 생산 기반 체험․관광 □ 기타( ) * 중복체크 가능
	창업 준비기간		□ 1년 □ 6개월 □ 3개월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2.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창농계획서 2. 주민등록등본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4.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확인서 등) 5. 토지등기부등본(시설공사) 6. 토지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타인 소유시) 7. 시설․장비 견적서 8. 농업 관련 교육이수 증명서(최근 3년 이내) 9. 농산업 관련 자격증 사본 10. 직무경력 관련 증명서(해당시) 11.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

창농계획서 (0년차)

Ⅰ. 사업자 여건

1. 일반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2. 생산현황

◦ 농축산물

품목	규모(㎡, 두, 수 ...)	연간 생산량(출하량)	비고

◦ 가공품

품목	규격	주 사용원료	원료출처	생산량(톤)	비 고
			자가생산
			매입

3. 농지규모(㎡)

구분	계	논	밭	과수원	목초지
계
소유
임차

4. 보유중인 시설・장비 현황

◦ 시설

시설명(구축연도)	규모 (㎡)	주용도	소유구분	보조금 지원여부	비고
계
○○○○(‘00년)			자가
			임대

◦ 기계・장비

기계장비명(구입연도)	수량 (대)	주용도	보조금 지원여부	비고
계
○○○○(‘00년)

5. 학교 교육(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구분	학교명	학과명	재학기간	비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휴학중
대학원				재학중

6. 농업 관련 교육 이수(최근 3년 이내)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

* 수료증 사본 제출

7. 농산업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증 명	취득일시	발급기관

* 자격증 사본 제출

8. 농산업 관련 직무경력(재직, 인턴십 등) 현황

구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 구분은 재직, 인턴십 등으로 작성 / 증명서 사본 제출

9. 영농정착을 위한 추진실적

추진내용	시기(년월)	소요비용(백만원)	비용부담	비고
농지마련	‘18. 2월	-	부모님 증여
농기계 구입(3종)	‘18. 7월	30백만원	자부담
비닐하우스 신축	‘19. 3월	50백만원	은행대출
저온저장고	‘19. 12월	50백만원	보조	경북도

* 영농정착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 작성

Ⅱ. 사업계획

1. 창농동기 및 목표

◦

-

* 농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창업을 하게 된 동기 및 창업 이후 목표, 가족상황 등 영농에 대한 필요성과 의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 현재 상황

◦

-

3. 중장기 발전계획(5년 이상)

◦ 목표 및 추진전략

-

* 예시 : (목표) 재배품목 확대 및 거래처 확대, (전략) 선진재배기술 습득, 기존 거래처를 통한 해외수출 연계방안 마련

4. 교육훈련 계획(3개년)

구분	교육영역	교육내용	예정시간	교육기관(예정)	비고
1년차	재배/사육
	경영
	기타
2년차	재배/사육
	경영
	기타
3년차	재배/사육
	경영
	기타

5. 영농계획(5개년)

구분	항 목	주 요 내 용
1년차	과원조성	사과과원 조성을 위한 농지구입, 과원정비, 생산기반 구축
	재배기술교육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이수(농민사관학교 등)
2년차
⋮
5년차	가공사업추진	사과즙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구축, 전용 포장재 개발, 학교급식・온라인 직거래 등 판로개척 및 다각화
	제품개발R&D	사과 활용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 협력 연구개발 추진

* 영농기반구축, 생산기술향상, 경영역량강화, 판로 다각화,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등 주요 추진계획에 대한 연차별(5개년) 추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6. 영농계획 이행 자금조달 방안(5개년)  * 5. 영농계획과 연계 작성

구분	사업 내용	소요비용(천원)	확보방안
합 계
1년차	소계
	농지구입(00㎡)	100,000	정책자금 융자
	묘목구입(00주)	20,000	자부담
	지주 및 관수시설(00㎡)	50,000	부모님 지원
	농자재 구입(00종)	7,000	보조(본사업)
	사업활동비	3,000	보조(본사업)
⋮	소계
5년차	소계
	가공시설 건립(00㎡)	100,000	보조(타사업)
	가공설비 설치(0식)	50,000	보조(타사업)
	가공원료 매입(00톤)	30,000	은행대출

* 목표달성을 위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7.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3개년)

※ 『청년농부 육성지원』 해당 사업비에 한해 작성(연간 1천만원, 3년간)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30,000	9,000	21,000
1년차	소 계		10,000	3,000	7,000
	농자재 구입		7,000	2,100	4,900
	사업활동비		3,000	900	2,100
2년차	소 계		10,000	3,000	7,000
	농기계 구입		8,000	2,400	5,600
	사업활동비		2,000	600	1,400
	：
3년차	소 계		10,000	3,000	7,000
	창고 신축		10,000	3,000	7,000
	：
	：
	：

8. 시설건립 예정지 현황

시설명	위치			지목	지적 (㎡)	소유구분	근저당 등 설정여부
	읍면	리동	지번
계
창고신축						자가
						임대

9.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1년차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2년차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3년차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10. 향후 영농계획

구분		현재	사업 성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사과	영농규모	-	3,000㎡
	매출액	-	20백만원
한우	영농규모	30두	40두
	매출액	30백만원	40백만원
품목명	영농규모
	매출액

11. 판매 및 홍보계획

◦ 판매 경로 및 방법

-

◦ 판매 및 마케팅 전략

-

◦ 홍보계획

-

12. 지역공동체 참여 및 활동계획

◦

-

* 향후 지역공동체 참여방법 및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분기 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시군명)

1. 인적사항

성 명		선정연도	0000년(0년차)
주민번호	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0
주 소
최종학력	(학교명) (학과명) (졸업연도)

2. 지원자격 검토  * 해당항목에 ☑

가. 병역사항 : □ 병역필 □ 병역면제 □ 해당없음 □ 기타(             )

나. 교육이수실적 : □ 이수완료 □ 이수예정

시행연도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교육기관	비고

* 이수실적에 대해서만 기재(이수증 사본 첨부)

다. 농업경영체 등록 : □ 등록완료 □ 등록예정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유형		재배품목	비고
		경영주	경영주외
	0000.00.00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첨부

라. 사업자 등록 여부 : □ 등록(□ 농업분야 □ 농업외 분야) □ 미등록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업종류		비고
				업태	종목

마. 농업이외 분야 취업 여부 : □ 취업 □ 미취업

취업기관명	업종	취업일	담당업무	비고

3. 사업추진실적

가. 주요품목 : (농축산물)                (가공품)

나. 사업추진실적

◦ 사업대상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비고
세부사업명	사업량

* 본 사업으로 지원한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기재

◦ 사업 외 영농실적

구분	추 진 실 적	비고
00월
00월
00월

* 사업대상 외 기 수립한 연차별 영농계획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을 기재

다. 사업비 집행실적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율 (B/A)
		계획(A)	집행실적(B)
계

4. 기타사항

가. 문 제 점

◦

나. 건의사항

◦

작성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년농부 육성 지원

년 사업비 사용내역서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54)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창업지원금 사용용도

구분	사용내역	비용(천원)
합계

* ‘구분’란에는 ①교육․컨설팅 ②홍보․마케팅 ③운영자금 ④시설․장비 등으로 표기

* ‘사용내역’란에는 사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

첨부 :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

위와 같이 사업내역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 장 ·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첨부]

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

1. 지출총괄

총 사업비(A)	총 지출액(B)	잔액(C=A-B)	비 고

2. 세부 지출내역

지출일	항목	지출내용	산출근거	금액	비고
예시)
5.15	비닐하우스제작	비닐 및 철근구입	세금계산서 견적서	2,000,500	수수료포함 계좌이체
5.16	교통비	대중교통이용 (서울 창업교육 참석)	KTX서울왕복	80,000	카드결제
5.30	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	책 3권	25,000	카드결제
5.10	주택임차	월세 지출	200천원/월	200,000
합 계				2,305,500

* 사업활동비의 경우 체크카드사 web사이트 내 출력물로 대체 가능하며,

사업비의 경우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 수료증 등 입증자료 원본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업계획 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계획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비 고

* 변경된 창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창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 장 ․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 업 취 소 확 인 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사 업  내 용 :

(단위 : 천원)

구분	창농 지원금(지원액)	회수결정액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를 상세히 기재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별지 제6호 서식】

청년농부 육성 지원

지 원 대 상 자  확 인 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청년농부 육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별표 1]

청년농부 육성 지원카드 승인 제한업종

업종	업종코드
총포류판매점	2003
골프경기장	2101
골프연습장	2102
카지노	2103
당구장	2121
노래방	2130
기타레져업소	2199
귀금속	4411
성인용품점	4481
안마시술소	7121
기타대인서비스	7199
칵테일바	8010
유흥주점	8101
단란주점	8201
외국인전용가맹점	9993
기타 전문점	9998

[별표 2]

『청년농부 육성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

심사 대상	시 군		성 명
	주 소

구 분	평 가 항 목	내 용	점수
사업자 여건 (30점)	소 계
	◦사업자 의지(10점)	◦사업추진 의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업자 역량(10점)	◦농업 관련 교육이수 및 자격증 보유 등 사업자의 역량 정도는?
	◦사업제반여건(10점)	◦사업부지, 자금, 영농기반 등 영농정착 여건이 확보되어 있는지?
사업계획 (50점)	소 계
	◦사업목적 적합성(10점)	◦본 사업취지에 적합한지?
	◦사업목표 명확성(10점)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단계별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일정 등이 적정한지?
	◦사업계획 적정성(20점)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인지?
	◦실현가능성(10점)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사업계획인지?
기대효과 (20점)	소 계
	◦발전가능성(10점)	◦향후 사업이 확대, 성장가능성이 있는지?
	◦파급효과(10점)	◦농촌 정착으로 지역공동체와 농촌활력을 기대할 수 있는지?
가점 (5점)	◦농과계 고등․대학교 졸업자, 도단위 청년창농 공모전 수상자 ◦경북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수료자,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사업 완료자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 종료자(1년 이상)
합 계

【평가자 종합의견】 -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 상기 평가 항목은 평가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