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1.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동기를 유발하고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귀농농가의 경제적 지원 및 장기적인 농업인력 확보

2.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3. 사업시행 요령

가. 신청기간

◦하반기접수 : 2020. 9. 7. ~ 9. 25.

◦읍면담당자 확인 및 신청서 제출기한 : 2020. 10. 15.(전원농촌개발과 제출)

◦기준일자 : 2020. 9. 30.

※귀농정착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나. 신청대상 및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봉화군 조례와 귀농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됨

자격요건	□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가구당 배우자 포함 2인 이상 이주한 가구(직계가족에 한함) ◦부부 사별‧이혼‧미혼 등으로 2인 이상이 귀농할 수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귀농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원칙 세대주 연령 기준 ◦배우자 중 정상근로능력이 있는 농업인이 있는 경우 ◦가족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근로능력자가 만20~60세 이하인 경우 (질병,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가구원 제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 직종에 상시고용되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
비고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경우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나중 전입자를 기준으로 한다.(전입시기 차이가 2년 초과 시 대상 제외) ◦전입 전 귀농준비 차원에서 우리군내의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원부를 작성, 농업에 종사한 경우, 전입일을 귀농신고일로 봄 ◦기존 농업인(영농이력(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등) 발생)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는 귀농이 아님 ※제외대상 퇴직연금(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 등) 수급자 등은 지급제외

다. 사업내용

◦가 구 당 : 4,800천원(12월 중 지급예정)

◦자금용도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4. 추진체계

귀농인	⇨	장려금신청(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매년 4월, 9월 신청
읍‧면	⇨	서류접수, 현장실사, 서류검토 및 대상자 확인
군	⇨	적격여부 및 서류확인
귀농위원회	⇨	심의 및 지원대상자 확정
군	⇨	정착장려금 지급
군, 읍‧면	⇨	사후관리(5년간) - 전출, 타분야 근로시 전액회수

가. 추진절차

나. 신청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자격득실확인서(최근 3년),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무기한 연기로 인한  봉화군귀농교육 24시간 미수료자의 경우, 신청기한 내 온라인 대체교육 수료시 신청 가능

[별지 5호 서식]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거형태				□ 자가 □임대
연 락 처	휴대폰 : , 자택 :
귀농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현재 직업(직장)
기타사항	주민등록전입일			귀농신고일 (농지원부작성일)					영농규모 (작목, ㎡/두)				귀농 전 직업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20. . 신 청 자 : (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 이장 확인 : 위 주소에 가족이 실제 거주하며,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읍·면 리 이장 (인,서명)
※유의사항 :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회수하게 되며, 향후 귀농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 적격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신청자 자격여부 지급대상 적격여부 (실제거주 등 현지확인)		여, 부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② 자금사용계획서,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사진대지(거주,영농증빙)

[별지 51호 서식]

귀농인 정착장려금 사용계획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 자택 :
자 금 사용계획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계	원
			원
			원
			원
			원
			원
		※ 구분란은 농기계구입, 영농자재구입, 영농시설설치 등으로 기재하고, 주요내용란에 구체적인 세부내용 기재(관리기, 퇴비, 비닐하우스, 창고 등)
위와 같이 정착장려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계획서대로 집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신 청 자 : (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유의사항 : 영농자재 구입, 농기계구입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가능하며, 사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검토의견				읍면담당자		직) 성명) (인)
※ 검토의견은 적정, 수정필요, 부적정 등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농인 지원을 위한 귀농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귀농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보조금 및 농기계구입 5년, 시설 10년 사업시행지침 준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개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귀농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봉화군·봉화군농업기술센터,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귀농지원정책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연금수급 여부조회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귀농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정보주체(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정보주체(배우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지 2호 서식]

마을공동행사 참여 실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영농규모	전, 답	과수원	가축(두/수)		주 요 작 목*반드시 기재
	㎡	㎡
참여실적	년 월 일	행사주관 (이장,반장 등)	주 요 내 용
위와 같이 마을공동행사 참여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0. . . 사업신청자 : (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 이장·반장 : 위와 같이 마을공동행사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 )읍·면 리 이장·반장 (인,서명)
※마을공동행사 마을총회, 반상회, 마을길 풀베기, 제설작업, 자조협동사업 등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 등 마을리더가 주도하여 마을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 및 작업(작목반 회의 등은 제외)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사진대지

● 신청농가 : 솔봉이 (1965.09.30.)

● 주    소 : 봉화군 봉화읍 **길 ****

□거주지 및 농지 확인

거주 농가사진(전체외관)

경작농지 사진(작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