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원예작물 내재해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계획(추가)

1. 목   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대설, 강풍,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법령 : 봉화군 농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

2. 사업개요

❍ 사 업 비 : 736,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36,800㎡

❍ 사업단가 : 20,000원/㎡ (자동개폐기, 점적시설 설치 포함)

※ 점적시설  : 점적호스, PE관, 여과기(양수기, 물통 제외)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11월

❍ 농가당 신청면적 : 330㎡ ~ 2,310㎡까지

❍ 지원대상 : 고추, 수박, 토마토 등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 식량, 과수, 임산물, 수산물 지원 제외

3. 사업추진 요령

❍ 사업대상자 요건

•사업대상자 : 봉화군 주소, 농지를 둔 농업인 중 원예작물 재배 농가

※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노지수박재배 농가 우선 지원

❍ 지원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원예특용작물 이외의 작물(과수, 임산물, 수산물 등)재배하는 농업인

• 농막 및 창고로 이용하는 비닐하우스

•  330㎡ 이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농업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2019년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고추비가림 지원사업 포기자 및 미추진자

❍ 세부사업 추진내용

• 사업예정부지 농지원부 및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확인

※ 사업예정부지 확인 필수, 실제 설치장소와 부지 면적확인

• 사업비 대비 신청량 초과시 5년간 동사업 수혜대상자 지원제한

• 보조금의 관리 :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교부신청,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비 정산 조치 등 철저 이행

• 지원단가 : 20천원/㎡(점적시설 및 자동개페기 포함)

※ 점적시설  :  설치 하우스 규격에 적합한 점적호스, PE관, 여과기 설치

• 보조사업자의 설치장소 및 여건에 따라 아래 사항이 미설치 된 경우 아래 사업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정산(초과 금액은 자부담)

단 가	자동개폐기	점적호스	비고
20,000원/㎡	설치	설치	양수기, 물통 제외
19,000원/㎡	미설치	설치	양수기, 물통 제외
19,000원/㎡	설치	미설치
18,000원/㎡	미설치	미설치

※ 점적시설 지원범위 : 설치하우스 내에 점적호스,  PE관, 여과기 설치

• 사업비는 당해 기준단가 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통장계좌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한 후 거래자료 사본 제출

• 모든 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기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 설치

• 보조금교부결정 이후에 반드시 사업시행(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 불가)

❍ 시설규격

• 시설규격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의 단동비닐하우스 중“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 규격

규격명	폭 (m)	측고 (m)	높이 (m)	서까래 φ(mm)×t(mm)@cm	가로대 φ(mm)×t(mm)
10-단동-1	6.0	1.7	3.3	φ31.8×1.5t@60	5개(φ25.4×1.5t)
10-단동-2	7.0	1.4	3.3	φ31.8×1.7t@60	5개(φ25.4×1.5t)
10-단동-3	7.0	1.6	3.5	φ31.8×1.7t@60	5개(φ25.4×1.5t)
10-단동-4	8.2	1.6	3.9	φ31.8×1.7t@50	5개(φ25.4×1.5t)
10-단동-5	8.2	1.6	3.5	φ31.8×1.7t@50	5개(φ25.4×1.5t)
12-단동-1	7.0	2.0	3.9	φ42.2×2.1t@90	5개(φ25.4×1.5t)

- 준공 확인 시 일반 비닐하우스 및 규격이외의 시설하우스는 지원제외

❍ 지원기준 및 설치방법

• 시공업체는 유자격 업체를 선정 시공하고 자가 시공은 불가함

※ 유자격업체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 등록 사업자

- 단, 비가림시설 면적이 495㎡초과하지 않거나, 공사예정금액이 1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 가능

• 건설업체시공 공사 용역 1건의 사업으로 부가세환급대상 제외

※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398 등 해석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