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5 - 111호

내운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내운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 동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그에 따른 「토지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함께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0일

봉  화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내운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수

3. 사업면적 및 규모 : 45,699㎡, 하천정비 L=1.14㎞, 우수저류지 1개소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총괄사업 (금회 2014.02.03. ~ 2016.12.31.)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및 건물조서 : 붙임 참조

6.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270	의양리 257	의양리 600-1	일반 도로	봉 화 만산고택	경고제130호 (1977. 4. 28)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258	의양리 257	의양리 600-1	일반 도로	봉 화 만산고택		노선단축
신설	소로	2	20	8	국지 도로	186	의양리 600-1	의양리 325-3	일반 도로	-		노선신설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786	의양리 343-2	의양리 263-3	일반 도로	-	경고제130호 (1977. 4. 28)
변경	소로	3	19	6	국지 도로	601	의양리 325-3	의양리 263-3	일반 도로	-		노선단축

(2)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춘양 초등학교	초등학교	의양리 341번지 일원	22,000	감) 585	21,415	경고제153호 (1986. 8. 2)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우수저류조,도시계획도로(소로2-20호),중조소하천〕

◦ 명  칭 : 내운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위  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139번지 일원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600-1번지 일원

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금회 실시계획인가 신청면적 : 36,100㎡

구 분	군계획시설 결정사항 (㎡)	실시계획인가 신청사항 (㎡)	비고
계	36,100	36,100
- 우수저류지	32,945	32,945
- 도로,하천,교량	3,155	3,155

다. 사업시행자 : 봉화군수(안전건설과 방재복구담당)

라. 총사업비 : 5,964백만원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6. 12. 31.

7. 관계도서는 봉화군청 안전건설과 (☎054-679-6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