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시행지침(안)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교역자유화(FTA)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업․농어촌 발전도모

2. 근거법령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단체, 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 사업장 주소는 반드시 경북도내에 두어야 하며, 사업계획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어야 함

※ 농어업인‧단체‧법인인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인확인서 등 대상자 확인

<지원제한>

❍ 신청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배우자포함)

∙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

∙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

❍ 지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

∙ 근거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자

2. 지원대상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사업

❍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

❍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 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 사용용도 :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시군 및 도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 사업기간 : 1년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當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도 승인을 통해 이월가능(최대 2년)

4. 특정사업의 지원 제한

❍ 상시제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목적

※ 단,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이 지원되는 도비사업은 개별지침 준용

∙ 정부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단, 보조사업 승인권자의 승인한도액 내에서 담보제공가능

❍ 한시제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지사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정부정책 및 도 시책에 반하는 사업

∙ 현재 과잉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 및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지원 제외

❍ 기타제한 :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내에 과잉이거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업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5.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액

∙ 개인 : 2억원 이하(농어가 및 농수산 관련 일반업체)

∙ 법인 : 5억원 이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협)

∙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경상북도와 MOU 체결 이후 가능

※ 도 자체사업 경우 관련 지침에 의함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단, 농수산 관련 일반 업체(주식회사 등)는 연리 1.0%, 2년 일시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기타자금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함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 단, 농어업용 면세유·전기료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가능, 선대출 불가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어구구입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을 1년으로 함

6.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

∙ 시군 : 농정부서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부서

❍ 사업시행주체

∙ 사업의 선정 : 경상북도

∙ 사업의 추진 : 시장․군수(읍면동)

∙ 자금의 집행

- 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수협은행 경북지역금융본부 : 도 기금차입 및 시군 기금배분

- 농․축․수협 시군지부 및 지역 농․축․수협 : 농가 기금대출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계획 통보(도)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 사업의 추진(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신청(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시군) → 자금신청(사업자) → 자금대여 승인요청(금융기관) → 자금대여승인(도)

❍ 사후관리

∙ 경상북도 : 상환현황관리 및 변경상황관리

∙ 시    군 : 사업장 관리(상환완료시까지)

∙ 금융기관 : 상환계획에 따른 이자 및 자금 상환

❍ 사업추진체계도

《별지 제1호 서식》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유형		□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신청자	농어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요재배 (취급)작목					영농(어) 종사경력
	법인	법인명 (단체명)		법인 번호						조직 형태				개 인, 법 인 회 사, 단 체, 기 타
		법인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참여농어가 및 인원					호명
							생년월일
		대표자	(성 명) (주 소) 시군 읍면
							연 락 처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토지소유구분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지
							자가		임차 기타				안		밖
		사 업 비 (백만원)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사 업 실 적		기매출실적	백만원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수출실적			나라명, 물량, 금액기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공동, 개별)	구 분	시설·장비명	규 모 (㎡,대,개)	비 고
	개 별
	공 동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필요시기입)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운 영 자 금	소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1/4	2/4	3/4	4/4
• • • •

<별지 1-2호서식>

투   자   계   획   서

1. 투자개요

□	사업대상자
	◦업 체 명	:	(대표자 : )
	◦업체형태	: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 설립일 (또는 예정일)	:
□	투자지역	:
□	투자내용	:
□	투자규모	:
□	생산품목	:
□	기대효과
․	일자리창출	:
․	지역농수산물수매실적	:
□	추진상황	:	부지확보, 원물공급계약 등 자유로이 기술

2. 기존 업체 현황

□	업 체 명	:	(대표자 : )
□	업체형태	:
□	설립일	:
□	소재지	:
□	업종	:
□	생산품목	:
□	연매출	:
□	거래처	:
□	고용인원	:

3. 사업시행 세부계획

□ 시설자금 사용계획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칭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 기타부문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추진일정

사 업 별		1/4			2/4			3/4			4/4
구 분	세부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운영자금 사용계획

자금용도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조달방법	비고

4. 사업성과

□ 지역 농어업인 소득창출

◦ 지역 농수산물 활용계획

• 원물 품목 :

• 연간사용량 :        톤/연간

• 연간투자액 :        백만원/연간

• 확보방안

- 자가생산 :      톤

- 계약재배 :      톤  ※ 계약서, 협약서 등 첨부

․ 참여농어가 :    호

- 산지구입 :      톤

- 지역 도소매시장 :    톤

◦ 기타 소득 창출 계획

-

-

-

□ 지역 일자리창출

◦ 인력고용계획

(단위 : 명)

계	상시고용	일시고용	비 고

* (상시고용) 연 180일 이상 근무자 인원, (일시고용) 연 180일 미만 근무자 인원

• 채용분야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연구개발      명

• 연간인건비 지출규모 :      백만원

《별지 제1-3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명 (대표)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신청사업명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소요사업비 (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일기준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금액 반드시 기재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 날인 필

4. 기타 참고사항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00 농․축․수협 조합장 (인)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금융기관 조회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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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선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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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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