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

○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으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및 별표10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 미참여 업체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가능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3년내 지원받은 업체 배제

* 단, 사업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5년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후 순위로 선정 검토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지원대상

- 생산시설 :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축분전처리장(신축, 증·개축), 후숙창고(신축, 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 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 제품생산⋅관리장비 :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퇴비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농업용로우더, 굴삭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 장비로써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 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 지원 제외 : 압롤카, 압롤박스, 차량, 크레인 등 운반장비 및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 장비

○ 최근 3년간(‘16∼’18) 사업실적, 필요성(주위 민원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가축분뇨처리지원 내역사업)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 8개소 이상, 4,200백만원(국비보조 840, 국비융자 1,260, 지방비 840, 자부담 1,260)

○ 지원비율(%) : 국비보조 20%, 국비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연리 2.0%(3년 거치 3년 상환), 민간(개인)업체 연리 3.0%(3년 거치 3년 상환)

* 예산 여건에 따라 국비 융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지원한도 : 500백만원/개소

구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500백만원	100	150	100	150
(100%)	(20)	(30)	(20)	(30)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미참여업체 지원한도 150백만원

① 사업대상자는 개소당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필요한 개·보수시설 신청

ㅇ 시설규모가 개소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설치 가능

ㅇ 시설 개체 시 한도액의 100%를 지원하고 보수의 경우는 한도액의 80%이상 지원할 수 없으며, 기존시설 철거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② 사업주관기관은 개소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신청에 따라 사업량(개소)증가,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음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실제 설치비가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비용을 지원대상 사업비로 적용

④ 사업주관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및 공사감리 실시

ㅇ 시설 개·보수 사업임을 감안 별도로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는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 의뢰 시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부담

⑤ 사업주관기관은 제품의 종류, 사양 등에 따라 설치비 등에 차이가 있음으로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유기질  비료산업협동조합 및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하 “비료협동조합”) 등에서 제품의 가격 및 사양 정보와 기준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공하되 시설 및 장비는 품목별로 발효시설 3억원, 후숙시설 2억원, 악취방지시설 2억원, 포장시설 2.5억원(로봇시설 2억원)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청 구매 입찰 단가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초과 사용 가능

ㅇ 품질관리를 위하여 부숙도 측정기, 수분 측정기가 없거나 내구 연한이 지난 경우 반드시 사업에 포함토록 할 것

ㅇ 퇴비살포기, 농업용로우더 등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