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단체(포도·복숭아·단감·떫은감·사과)
회원가입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지침

회원가입 및 정보제공 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제28조

*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농식품부는 매년 자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에 제공

*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대의원선거 절차 진행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수가 해당 농수산물이 전체 농수산업자 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것<신설 2018. 5. 1.>

□ 주요 추진경과

❍ 2017. 7. 사과 의무자조금 설치, 2018년부터 사업추진

❍ 2017.12. 포도, 복숭아, 단감 의무자조금 설치계획 조건부 승인

❍ 2018. 7. ㈔한국떫은감협회 설립, 자조금 설치절차 진행

□ 이후 의무자조금 설치‧운영 주요 절차

❍ 경작자 등의 회원가입 → 대의원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공고,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보완 → 대의원선거 → 임원 등 선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의무자조금 거출 및 본격 사업추진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상

□ 포도·복숭아·단감·떫은감·사과 경작자

* 단,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는 제외

□ 포도·복숭아·단감·떫은감·사과 취급 생산자단체(농협)

* 단, 전년도 취급액 1억원 미만 농협은 제외

동의서 접수 및 제출처

□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

□ 지역 및 품목농협(지도·판매계)

□ 의무자조금 설치(포도·복숭아·단감·떫은감) 및 운영단체(사과)

□ 임시통합사무국 ㈜품목조직화연구소

동의서 접수기간 : 2019. 2. 7.∼

* 동의서 접수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연장 가능

동의서 접수방법

□ 자조금단체(포도·복숭아·단감·떫은감·사과)는 동의서 제출 대상자 목록*(추후배포)을 참고하여 해당품목 경작자 등이 회원가입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교육․홍보 및 독려
* 추후 농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해당품목 경작자는 회원가입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동의서(붙임2)를 작성하고 거주지(법인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소속 농협의 지도·판매계에 제출

□ 생산자단체(농협)는 해당 자조금단체(포도·복숭아·단감·떫은감·사과) 사무국에 직접 제출(농협용 회원가입 동의서는 별도 제공)

- ㈔한국포도협회, ㈔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한국단감연합회
전화 02-2080-6328, 팩스 02-2080-6330, 이메일 jsgreen70@nonghyup.com

- ㈔한국떫은감협회 전화 054-532-9534, 팩스 054-533-9888,
이메일 gomaunnim@hanmail.net

- ㈔한국사과연합회 전화 070-4285-8526, 팩스 054-531-2294,
이메일 policy2@sunplus.or.kr

[붙임1]

포도·복숭아·단감·떫은감·사과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안내문

□ 의무자조금이란?

❍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경작자
등이 의무적으로 납부한 금액으로 조성·운영하는 자금

❍ 의무거출금, 정부 지원금, 관련업자 지원금 등으로 구성

□ 의무자조금 효과

❍ 저급품 시장격리, 간벌, 소비확대 등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 권익보호

예1) 한돈 `16년 소비촉진사업으로 농가거출금 1원 당 농가수익 43원 증가

예2) 뉴질랜드 키위 ha당 수익 `05년 2.9만→`16년 6.9만달러, 140.1% 증가

□ 경작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나요?

❍ 경작자 납부액은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이내(이후 대의원회에서 결정)

❍ 경작자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 중 일부를 납부하여 자조금으로 조성

예) 밭직불금 50원/㎡ 지원→경작자 10원/㎡ 납부→정부 10원/㎡ 추가지원

□ 왜 회원가입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포도·복숭아·단감·떫은감은 회원가입 후 대표성 입증, 의무자조금 설치

❍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사과는 자조금사업 추진 대상자 파악, 정보 등 제공

❍ 경작자가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어디에 회원가입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나요?

❍ 제출처 : (경작자) 거주지(법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회원농협, (생산자단체) 품목별 자조금단체

❍ 문의처 : 포도·복숭아·단감 02-2080-6328, 떫은감 054-532-9534,
사과 070-4285-8526, 임시통합사무국 044-867-2789

접수기관 일련번호	○○읍·면·동(인) -

[붙임2]

포도·복숭아·단감·떫은감·사과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동의서

농장명 (법인명)			성명 (대표)			생년월일 (설립일)		. . .
주 소					휴대전화		- -
품 목		농장 소재지(대표지외 00필지로 기재)							재배면적(㎡)
포도	노지
	시설	※ 단순 비가림시설은 노지로 작성
복숭아
단 감
떫은감
사 과
상기 본인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안내 및 동의 ※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이 동의서의 기재항목 및 이와 같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등록 말소 시까지 4.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의원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무자조금사업과 각종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단체,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위탁업무 수행조직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 3.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이 동의서의 기재항목 및 이와 같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의무자조금단체 등록 말소 시까지 5.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의원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품목별 의무자조금사업과 각종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포도협회장, ㈔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장, ㈔한국단감연합회장, ㈔한국떫은감협회장, ㈔한국사과연합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