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법령 변경사항

구분	변경내용	관계법령	비고
축산업등록에 따른 변경사항	소독설비 및 방역설비의 설치 기준 변경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3. 3. 23., 2015. 6. 22., 2017. 10. 31., 2018. 12. 31., 2019. 8. 27.>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개정 2008. 2. 5., 2017. 9. 25., 2018. 5. 1., 2019. 7. 1., 2020. 5. 28., 2020. 10. 7.>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붙임 : 별표 1의 10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변경사항	가축분뇨 성분검사 주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가축분뇨법》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③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6.나. 측정주기 또는 검사주기 2)퇴비ㆍ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 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붙임 :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