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원예특용작물 관정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 최근 잦은 이상기온 및 가뭄으로부터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의 가뭄피해 방지로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2. 사업개요

❍ 사 업 비 : 800백만원(군비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6인치 일반형(중형관정)

❍ 기준단가 : 8,000천원/1공

❍ 사 업 량 : 100공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둔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에 한함

❍ 지원제외 :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농가

농지가 답「畓」인 경우(실질적으로 답「畓」으로 쓰이는 경우)

최근3년이내 관정 지원을 받거나 포기한 농가

❍ 사업기간 : 2021. 1. ∼ 2021. 6

❍ 읍면별 배정내역

읍 면	면적(㎡)		전년실적		배정내역 (공)	비 고
	면적	비율 (%)	공	비율 (%)
계	88,327,789	50	118	50	100
봉화읍	6,158,076	3	11	5	8
물야면	8,158,085	5	11	5	10
봉성면	5,874,104	3	10	4	7
법전면	9,093,295	5	12	5	10
춘양면	9,917,278	6	15	6	12
소천면	10,948,416	6	9	4	10
석포면	3,955,767	2	0	1	3
재산면	10,080,478	6	2	2	8
명호면	15,774,121	9	25	11	20
상운면	8,368,169	5	17	7	12

※ 배정근거 : 읍면별 전(田)면적 비율 50%,  전년도 실적 50%

3. 사업추진 방법

❍ 보조금의 관리 :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교부신청, 용도외 사용금지, 사업비 정산 조치 등 철저 이행

❍ 우선순위 기준

- 경영체 등록 정보 상 밭(田)면적이 많은 농가 우선

- 지역적으로 가뭄 우심지역 우선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   을 위반 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설치기준 : 6인치 일반형 (FTA기금 과수시설현대화사업 기준)

❍ 기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 설치

❍ 세부사업 추진내용

- 사업비는 농가 통장계좌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이체 거래한   후 거래자료 사본 제출

- 총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의거 사업비 지급

-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업체를 선정하여 시공

-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 함)

❍ 사업추진 및 장소 지정 시 유의사항

1. 마을공동식수 또는 간이상수도 및 인근 농가의 급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업을 시행

2. 기존에 설치된 농업용수(저수지, 중·소형 관정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업을 시행

3. 농업용수로 사용하며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4. 사업추진시 민원 등 분쟁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집행 불가 및 사업포기로 간주함

5.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6. 사업대상 필지가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10년이상) 첨부

4.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신청서 및 대상자 내역을 2021. 1. 20(수)까지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사업추진은 반드시 보조금교부결정 이후에 사업추진토록 홍보

❍ 중도 포기자는 3년간 원예특용관정 지원사업 지원 불가

❍ 6월말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가능 농가 우선 신청

❍ 사업량을 과다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3년간 원예작물 보조사업 지원 금지

❍ 기타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