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 농촌인구의 고령화․부녀자의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과 농업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

Ⅰ		추진방향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활용 할 수 있고 논․밭작물의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실정에 맞는 기종 우선 공급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업기계 위주 공급으로 중소규모 농가 영농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 농가 및 다문화 가정에 우선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Ⅱ		사업개요

지원의 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자금지원)

사업추진기간 : 2021. 1 ~ 2021. 9월

사업주체 : 군수(읍․면장)

지원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2021.1월 기준)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이 불가함

※ 시군을 대표하는 주요 농산물 생산에 따른 꼭 필요한 기종일 경우 의견 수렴 후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기타일반사업 농업기계도 선정가능

사 업 량 : 110대

사 업 비 : 220백만원(도비33/군비77/자부담110)

보조비율 : 보조 50%(도비15/군비35/자부담50%)

지원단가 :『농업기계목록집』에 기재된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여 2백만원 한도로 50% 보조

❍ 부가세 환급대상 기종의 경우 환급대상 부가세액을 제한 금액

❍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단체)

❍ 지원대상자 선정

- 읍․면에서는 사업 배정량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 및 시행하되,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여성농업인(경영주), 귀농인 및 소규모 영세농가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 2020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실적이 많은 농업인

• 신기술 적용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 본격적인 영농 전인 6월 이전 구입가능 농가 우선배정

- 한 농가에 1대 신청 및 선정을 원칙으로 함

- 교부결정 이후 ‘21년 9월까지 사업 미완료 시 해당사업 수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업포기서 제출 및 교부결정 변경

❍ 지원제외 대상자

- 당해 사업 이외 2021년도 정부 및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을 자 또는 예정된 자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교사 등

- 기종 별 사후관리기간 중 동일 기종을 지원(다른 보조사업 포함) 받은 자

- 과거 해당사업을 특이사항 없이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농가

Ⅲ		세부 추진 계획

사업량 배정 : 통계자료 및 사업추진 실적 참조

❍ 2021. 1월 현재 읍면별 농업경영체 통계에 따라 배정

❍ 2020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10% 내에서 배정량 조정

❍ 사업 배정량 :【붙임1】참조

사업신청(농가) :  2021. 1. 20(수) 까지(농가 → 읍.면)

❍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에 신청

사업시행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 가급적 상반기 중 구입하고 보조금 청구 및 정산보고 완료

집행 및 정산

❍ 해당 읍.면의 사업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및 정산

- 자부담 구입이후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 지급 및 정산

• 보조금 지불 위임의 경우 : 보조금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

• 전체 사업비 선 지급한 경우 : 농가 계좌로 보조금 입금

Ⅳ		사후관리

품질보증 및 사후봉사

❍ 기대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소비자 피해보상은 당해 농업기계공급업자(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후관리업자)가 책임을 짐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2조(사후관리체제)에 근거

- 사후봉사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농업기계 가격집 “별표1”참고)

※ 보행형 동력경운기 : 1년 거치 5년 상환 ⇒ 사후관리기간 6년

기 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등 기타	8년 6년 5년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않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

Ⅴ		구비서류

보조금 청구 관련 서류

❍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 확인서

❍ 공급관리대장(공급확인사진 및 기대, 제조번호 확인사진)

❍ 사업비지급확인서류(증빙서류)

- 무통장입금증, 본인 통장 이체사본, 신용 및 체크카드 매출전표 등

- 세금계산서

❍ 사후봉사이행서약서 : 사후봉사관리업자와 생산업체 사이에 사후봉사이행 계약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붙임 6)

❍ 사후봉사이행 보증서 : 사후봉사이행관리확인서가 없는 생산업체가 직접 농가에 기기를 공급한 경우

❍ 보조금지불위임서 :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납부가 불가한 경우

- 보조금은 농기계공급업체 또는 농기계제조업체 계좌로 임금처리

Ⅵ		행정사항

읍․면장은 중소형농기계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 대장을(붙임9) 작성하여 기종별 내용연수 기간 동안 사후관리

중소형농기계 공급 완료 후 10일 이내 결과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사업대상자는 농기계 구입즉시 보조금청구서를 해당읍면에 제출

농기계공급업체는 공급사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포함한 보조금

청구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하여야 함.

읍·면장은 농가에서 자부담분을 정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을 초과되지 않도록 정부융자사업 대출 금융기관에 당해 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및 융자지원금 중복수령 방지차원

※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붙임7】의 서식을 해당 읍·면에서 교부받아 금융기관 제출

사업포기자 및 기종변경으로 인한 변경승인절차는 위 사항에 따라 대상자 및 기종을 선정하되, 대상자 및 기종변경신청 내역은 매 월 마지막 주 제출

【붙임1】

2021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배정량

구 분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계	110	220,000	33,000	77,000	110,000
봉화읍	19	38,000	5,700	13,300	19,000
물야면	14	28,000	4,200	9,800	14,000
봉성면	9	18,000	2,700	6,300	9,000
법전면	10	20,000	3,000	7,000	10,000
춘양면	16	32,000	4,800	11,200	16,000
소천면	10	20,000	3,000	7,000	10,000
석포면	3	6,000	900	2,100	3,000
재산면	8	16,000	2,400	5,600	8,000
명호면	12	24,000	3,600	8,400	12,000
상운면	9	18,000	2,700	6,300	9,000

※ 배정량은 농가수 대비 (2,000천원/대 기준)

【붙임 2】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서약서

1. 보조사업명 : 2021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단체명 :                 농가명(대표) :

□ 사업소재지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3. 보조사업 총 소요경비 : ￦       원(금             원정)

□ 보조금 신청액  : ￦           원(금             원정)

□ 자기자본부담액 : ￦           원(금             원정)

4.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5. 사업추진계획

기종명	사업단가 (원)	사업량 (대)	사업비(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6. 사업추진기간 : 2021년    월    일  ∼   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농가명(대표) :                (인)

주        소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봉화군수 귀하

서  약  서

□ 보조사업명 : 2021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교부 결정을 하여 주시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조금교부 결정의 조건과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완수 하겠습니다

2. 보조사업에 관한 법령조례와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함은 물론 법규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명령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수명하고 이행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 단체명 :               농가명(대표) :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3】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2021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 청구금액(보조금) : 금        원(금             원정)

- 총사업비 : 금           원(금             원정)

- 자 부 담 : 금           원(금             원정)

□ 사업완료 및 정산내역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자체검사번호)	기대금액(원)
				계	보조금	자부담금

상기와 같이 농기계를 정히 인수․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확인서, 농기계 공급관리대장, 사후보증서(지정업소 생략)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농가)

2021년     월     일

보조사업자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          (인)

계좌번호 :

공급확인 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붙임 4】

보조금 지불위임, 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 확인서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자체검사번호)	기대금액(천원)
				계	보조금	융 자	자부담

○ 위 기대에 대한 납품 및 인수를 확인, 자부담분을 납부하였으며 보

조금 청구 및 수령을 다음의 피위임자에게 위임 하오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 하겠음

○ 신청자에게 공급한 농업기계에 대해 관련 업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한 사후봉사관리를 확약하며 위 기대의 자부담 금을 수령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위 임 자 (보조사업자)		피위임자 (공급업체)
성 명	(인)	상 호 명	(인)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 자부담 입금내역 첨부

봉화군수   귀하

【붙임 5】

사후봉사이행 서약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및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공급         한 기기에 대하여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2조1항

( 농업기계 사후관리체제)에 따른 성실한 사후봉사 이행을 서약합니다.

○ 불성실한 사후봉사에 대하여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5항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없으며, 불성실 사후봉사 관리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인(대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명 :

주    소 :

봉화군수   귀하

【붙임 6】

농업기계 구입 보조지원 대상자 확인서

□ 보조사업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보조지원 내역

기종명	제 조 업 체	규 격 (형식명)	수 량 (대)	단 가 (천 원)	기대금액(천원)
					계	보 조	융 자	자부담

※ 융자병행 시 위 선정확인서 와 융자신청서류를 융자취급기관에 제출

위와 같이 2021년 봉화군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 ○ 읍·면 장  (인)

【붙임 7】

2021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관리대장
사 업 대상자	주 소			공급기대 제 원	기 종 명
	성 명				구입업체
	생년월일				제조회사
	전화번호				형식(규격)
	구입일자				기대번호
사 업 금 액(천원)		천원(보조: 융자: 자부담: )
관리책임자		(정) 대 표 자	(인)
		(부) 담당공무원	(인)
공급기기 확인 사진			규격 및 제조번호 확인 사진

※ 관리대장을 3부를 제출하고 읍․면사무소에서 1부 관리, 농정축산과 2부 제출

【붙임 8】

보조사업(농기계) 사후관리대장

(사업명 :                  )

일련 번호	지원년도	기 종	보조지원 내역				사업비(천원)			점검결과
			주 소 (연락처)	성명	제조회사 (형식명)	기대번호	계	보조	자부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