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 고품질 농산물을 통한 농가경쟁력 제고와 지역특화작목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6. 30.

□ 사 업 비 : 6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600ha

□ 지원기준 : 100천원/0.1ha

□ 지원품목 : 고추

□ 지원내용 : 고추재배 식물활성제 지원(4종복합 비료, 미량요소복합비료)

※ 농약, 화학비료  제외

□ 지원대상 : 관내 고추재배농업인 및 영농회

□ 근거법령 : 봉화군 농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

읍면	재배면적		전년실적		배정율	사 업 비 (천원)			비고
	면적	배정율	면적	배정율		계	보 조	자부담
합계	1,124	50	640.8	50	100	600,000	300,000	300,000
봉화	105	4.7	43.8	3.4	8.1	48,600	24,300	24,300
물야	80	3.6	31.7	2.5	6.1	36,600	18,300	18,300
봉성	105	4.6	76.1	5.9	10.5	63,000	31,500	31,500
법전	106	4.7	82.8	6.4	11.1	66,600	33,300	33,300
춘양	51	2.2	20.6	1.6	3.8	22,800	11,400	11,400
소천	58	2.6	50.2	3.9	6.5	39,000	19,500	19,500
석포	9	0.4	0.1	0.1	0.5	3,000	1,500	1,500
재산	204	9.1	94.7	7.4	16.5	99,000	49,500	49,500
명호	289	12.9	164.9	12.9	25.8	154,800	77,400	77,400
상운	117	5.2	75.9	5.9	11.1	66,600	33,300	33,300

※ 배정기준 : 2020년 고추 정식면적 조사 결과 와 전년도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의거 배정함

□ 추 진 방 법

□ 신청 및 지원한도

• 신청방법 : 단체(작목반 또는 영농회)대표자 명의로 신청, 개인농가별 신청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신청농가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작성(임의적으로 대표자 선정가능, 반드시 이장이 대표자가 아니어도 됨)

• 지원한도 : 최소 0.1ha ~ 최대 2ha

※ 재배(신청)면적이 0.1ha이하일 경우 제외

※ 농약 및 화학비료 구입시 지원불가(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 사업추진내용

• 보조금의 관리 :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교부신청,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비 정산 조치 등 철저 이행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사업비는 당해 지원기준 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 영농자재 구입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구입(간이영수증 불가)

•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 함)

• 지원기준

- 기준단가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기준단가의 50%, 나머지 자부담)

- 기준단가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제외대상 및 선정방법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봉화군으로 되어있는 자

• 봉화군 외 농지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농업인(경영주외의 농업인 제외)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2021년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3.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4. 보조금 신청액 :               원

5. 자기자본 부담액 :             원

6.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고추 식물활성제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 생산비 절감

7. 사업수행기간 : 2021.  1.  ~   6.  30.

위와 같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개인) :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1년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계
식물활성제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 임 : 농가별신청현황 1부.

2021년      월      일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개인)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1년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개인) :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농업인 신청현황

영농회 :             대표자 :           (인)

사업대상자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성 명	주 소		계	보 조	자부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