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계획

Ⅰ. 사업목적

◦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벼 못자리용 상토 자가 제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건전 모 생산을 유도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

◦ 지원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6월

◦ 사 업 비 : 363,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2,200ha(66,000포/40L)

◦ 사업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단가 : 165천원/ha

◦ 지원내용 :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2. 지원대상 및 기준

가. (지원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농가

◦ ’20년(전년도) 벼 재배를 위한 육묘용 못자리를 직접 설치 예정 농가

나. 상토 소요량

◦ 기준단가 : (0.1ha당) 5,500원/포 × 3포 = 16,500원

◦ 본답 1ha당 상토 사용량

구 분	육묘상자 소요량(개)	상토 소요량(포/40ℓ)			비고
		계	상토량	복토량
치모(어린모)	150	18포	15포	3포
중 모	300	37.5포	30포	7.5포

※ 복토용은 농가 자가 생산 상토 사용을 권장

다. 우선지원 기준

◦ 소규모 경작농가 또는 노동력 부족(고령농, 부녀농 등)농가

◦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읍면에서는 배정량에 따라 영농회 단위로 보조금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 (대상자선정) 재배면적, 전년도 배부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량을 선정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정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 영농회별로 상토를 선정하여 일괄 구매하고, 납품서는 사업완료확인서로 대체

- 육묘용 상토 (40L/포) 공급 및 지원단가 초과분은 농가자부담 처리

- 수도용 상토만 지원 가능

◦ 자금집행은 보조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상토를 구입 후 보조금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Ⅲ. 행정사항

◦ 2021. 2. 10.까지 보조금교부신청서와 사업내용 제출

◦ 사업량이 부족할 경우 농정축산과와 협의 후 사업비 읍면 전배 가능

◦ 보조사업 교부 결정 이후 사업시행

◦ 읍․면에서는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지도․점검 철저

<별지 1>

2021년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사업 배정액

(단위 : ha, 천원)

읍면	재배면적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금(50%)	자부담(50%)
계	2,143	2,200	363,000	181,500	181,500
봉화읍	634	650	107,250	53,625	53,625
물야면	440	450	74,250	37,125	37,125
봉성면	256	264	43,560	21,780	21,780
법전면	211	216	35,640	17,820	17,820
춘양면	84	88	14,520	7,260	7,260
소천면	18	18	2,970	1,485	1,485
재산면	35	38	6,270	3,135	3,135
명호면	168	172	28,380	14,190	14,190
상운면	297	304	50,160	25,080	25,080

※ 배정기준 : 2020년도 벼 재배면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붙임 1>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명 :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사업

2. 보조사업 총 소요경비 : 금             원(금               원)

◦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 자기자본부담액 : 금            원(금              원)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벼 못자리용 상토 자가 제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건전 모 생산을 유도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

4. 사업계획서

영농회명	농가수 (호)	벼재배 면적(ha)	신청량 (포)	사 업 비(원)
				계	보 조	자부담

5. 사업수행기간 : 2021년    1월    일  ∼   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1월      일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농가명(대표) :           (서명, 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사 업 명 :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보조사업자 영농회명:              대표:           (인,서명)

봉화군수 귀하

<붙임 2>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신청내역(영농회별)

읍면	영농회	대표자	농가수	재배면적 (ha)	신청량 (포)	사업비(원)
						계	보조	자부담
계

※ 엑셀파일 작성 제출

<붙임 3>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신청내역(개인별)

영농회	신청자		재배면적 (ha)	신청량 (포)	사업비(원)
	농가명	주소			계	보조	자부담

※ 엑셀파일 작성 제출

<붙임 4>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명 :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2. 소요사업비(보조금청구액) : 금              원(금             원)

3.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포)	단가 (천원)	사 업 비(원)			비 고
			계	보조금 (70%)	자부담 (30%)
벼 재배 상토 지원

4. 보조금 정산서

구 분	예 산 액 (보조금교부결정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벼 재배 상토 지원

5. 입금계좌번호 :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자부담확인서, 사진대지 등)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보조사업자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5>

사업완료 확인서(농가별 공급확인)

□ 사 업 명 :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 영농회명 :

□ 사업비 소요내역

연번	농가명	상 토 상표명	단가 (원)	구입량 (포)	금 액(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계

위와 같이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사업 농가별 공급 및 자부담금 입금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납품자(공급처)   : 소속)            직)              성명)           (인)

인수자(영농회장)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공무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구입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자부담

사   진   대   지

□ 영농회명 :

□ 대 표 자 :

제품
공 급 광 경 ( 더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