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군 공고 제2021-222호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법령제명 :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사유

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단체사업자 모두 100kw 미만 발전용량에 대해 1억원 한도 금액으로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하였음.

나. 한정된 기금액으로 보다 많은 군민에 혜택을 주기 위해 다수 군민이 참여한 단체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여 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

다.「봉화군 재무회계 규칙」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3. 주요내용

가. 설비 용량 100kW 미만 시설에 대한 융자 금액을 최고 ‘1억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별표]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한도 기준)

나.「봉화군 재무회계 규칙」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 제10조)

4. 개정규칙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봉화군수(참조 : 혁신전략사업단)에게 서면이나 전화(054-679-6139), FAX(054-679-6149), 전자메일(kkm10025@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1년 3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봉화군청 혁신전략사업단

○ 주  소 : (우)36239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 전  화 : 054-679-6139

○ F A X : 054-679-6149

○ e-mail : kkm10025@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시행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봉화군 규칙  제      호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준용)”을 “(다른 규칙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봉화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봉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별표]의 융자 금액란 중 “최고 1억원 까지” 를 “최고 1억 2천만원 까지”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 「봉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별표]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한도 기준 (제3조 관련)

설비 용량	융자 금액
100kw 미만	최고 1억원 까지
100kw 이상 ∼ 500kw 미만	최고 5억원 까지
500kw 이상	최고 15억원 까지

※ 융자 한도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의 90% 이내

② 참여주민 1인당 융자금액은 1억원 제한

[별표]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한도 기준 (제3조 관련)

설비 용량	융자 금액
100kw 미만	최고 1억 2천만원 까지
100kw 이상 ∼ 500kw 미만	최고 5억원 까지
500kw 이상	최고 15억원 까지

※ 융자 한도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의 90% 이내

② 참여주민 1인당 융자금액은 1억원 제한

〈 법령 소관 부서명 〉
봉화군 혁신전략사업단
연 락 처	(054) 679 - 6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