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두대간 주민지원

세부사업명

산림복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4,154

사업목적

○ 지역주민을 보호·관리 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의 실효성 있는 관리기반 마련

근거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업

주요내용

○ 백두대간 내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관련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및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등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국고 70%, 지자체 20%, 자부담 10%

- 지원내용 :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과 관련된 생산시설, 저장·건조·가공 시설 등 지원

○ 지원한도

- [공동사업] 참여 가구당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개인사업 (1가구 참여 사업)] 7.5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공모사업] 100백만 원 이상 300백만 원 이하로 지원

사업 신청

○ 제출서류를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방법 : 사업시행 전년도 1.20까지 / 관할 시·군 제출

지원대상 선정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지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 계	5,934	5,934	5,934	29,670
국 고	4,154	4,154	4,154	20,770
지방비	1,187	1,187	1,187	5,935
자부담	593	593	593	2,96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사무관 김동환

042-481-8814

지자체

시·군·구 산림부서

-

-

※ 재원구성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적용. 총사업비는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9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읍･면･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당시의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다.

*** 거주란 개인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를 말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토지와 사업부지는 일치하지 않아도 됨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주민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지 변경, 농업분야 중복 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중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적용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7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주민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선정우선순위

1)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2)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3)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호두․떫은감 생산기반,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기지원한 시설물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시설·하우스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 부기등기를 이행할 수 없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의 사후관리기간은 부기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와 같은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함

<지원제외 대상>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부지 매입

․기본조사설계 및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산림버섯류 생산기반조성

- 신규 및 보완시설 : 산림버섯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정․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 톱밥배지 생산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관상산림식물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솎아베기, 전지전정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은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생산장비 : 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는 임산물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 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 냉해예방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작업로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

* 「비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질 비료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나.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사업내용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의 작업종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사업내용 :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위한 시설

*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사업내용 : 산림버섯(송이 외)․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산과일(산머루 등)･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 임산물생산기반조성 품목 중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 목적의 사업으로 모노레일은 지원 제외

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및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 도모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지원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임산물 전처리(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 임산물 운반장비

- 사업내용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반 장비․기자재(지게차,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지원. 차량 제외)

- 공모사업자 및 ’17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17년 이전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저장․건조․가공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하되, 공모 및 공동사업 구성원중 대형면허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및 운반장비의 경우 임산물의 계절성 등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에 사용할 수 있음

라.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 백두대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시 산림청과 협의 필수.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적용. 총사업비는 지원한도액를 초과할 수 없음.

○ 3천만 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3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부기등기 또는 가등기 이행후 자금 지급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 공모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시장·군수)는 최종 자금을 집행하기 전까지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식 1)’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공모사업자) : ①분기별 1회(건) 이상 백두대간 보호활동 실시 ②지자체에 활동실적 보고(서식 2), ③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요청 시 소득관련 자료 제출

- (지자체) : ①협약체결 현황 및 공모사업자 보호활동 실적을 산림청에 제출(사업실적 보고 시, 서식 3) ② 공모사업자 보호활동 이행여부 지도․점검

※ 공모사업자가 보호활동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 실적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본원칙

- 공동사업(공모사업 외)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 원 이하로 지원

개인사업(1가구 사업을 의미)일 경우 7.5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서류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농협 등 구매 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공모사업일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로 지원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개인, 공동)

산림버섯

생산시설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표고목․꽃송이버섯 자목․복령버섯 자목 구입비 포함),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재배하우스 시설:

㎡당 55,000원 기준(총사업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철골온실: 설계내역 기준

-기계․장비: 구입가격 기준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지자체, 산조중앙회 및 시․군 조합은 ’19년부터 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 제한

-종균배양시설: 설계내역 기준

-톱밥배지시설: 설계내역 기준

표고자목

-지원대상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표고자목에서 표고를 재배(노지)하고 있는 자

* 표고자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본당 금액 :

4,852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6-79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

꽃송이버섯자목

-지원대상: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꽃송이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본당 금액:

1,000원(W 30cm × L 20cm)

-면적당 본수: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지원 한도: (개인) 5,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10,000본 이내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복령버섯자목

-지원대상: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복령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본당 금액 :

2,000원(W 15∼20cm × L 30cm)

-면적당 본수 : 577본/330㎡

-지원 한도 :

(개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공모사업은 복령 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방제장비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생산장비

* 차량은 지원대상 아님

-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는 임산물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생산시설

관수시설, 관정시설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설계내역 기준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작업로시설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 예) 경사도 10°미만 4백만 원,

10∼20° 5백만 원,

20°이상 6백만 원

토양개량재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

기준보조율에 따라 지원

(수실류)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 원

-밤 이외: ha당 총사업비 756천 원(밤의 1.5배)

(관상산림식물류)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 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단위: 원/20kg)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5,000			1,500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2,000			600
부숙유기질비료	1,700	1,600	1,400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좌측 표 참고). 잔액 자부담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개인, 공동)

송이산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의 작업종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기준단가 적용

관상수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재배시설:하우스 시설

*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유리 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견적서 2개 이상 기준

-관정시설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관수시설 포함)

*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사업 참조

총사업비 기준 50백만원/개소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점적: 4,500천원/0.5ha

*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철조망: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견적서 2개 이상 기준

관리사

시설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인건비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2021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종자‧종묘 구입 단일사업은 불가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개인, 공모)

저장‧건조시설

-건축: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판매장 등

-건축 외: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건축) 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시설규모(연면적) 총합이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건축 외)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단, 개인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7.5백만원 이내 지원

가공시설

-가공: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단, 개인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7.5백만원 이내 지원

운반장비

-운반장비: 지게차,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지원, 차량제외

-공모사업자, ’17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17년 이전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저장․건조․가공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하되, 공모 및 공동사업 구성원중 대형면허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단, 개인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7.5백만원 이내 지원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백두대간 브랜드화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제외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안)]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안)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산림청 (전년도 1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		사업대상자(전년도 2～3월)

※ 공모사업 선정은 전년도 5월 경 별도 실시

가. 산 림 청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월초까지)

나. 지 자 체

○ 도는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다. 사업신청자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27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시·군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21.1.20) ⇒	시․군	신청 (2021.2.28) ⇒	도	신청 (2021.3.31)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시·군(전년도 1∼2월)		시·군, 시·도(전년도 2∼3월)		시·군(3월)

가. 산 림 청

○ 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15일까지 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도에 통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등

나. 지 자 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동 또는 공모사업으로 참여자로 1회, 개인사업으로 1회 지원받은 경우 2회 받은 것으로 간주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사업포기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2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일)

- 시․군에서는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
(｢기본규정｣ 제52조)

○ 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시‧군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2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일) 및 사업신청

○ 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민간보조사업자		산림청, 사업시행기관

가.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나.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 시‧군은 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제재부가금) 보조금 부정 수급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 시‧군은 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시‧군은 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다. 사업자

○ 사업자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 계좌 설정 및 e-나라도움 등록

- 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사업자가 e-나라도움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수의 농업인 등의 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경우 등에 따라 e-나라도움 사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IT취약계층 : 시‧군이 판단하여 농업인 등이 직접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자의 집행관리를 대리수행

- 간접보조사업자 직접 집행관리 : 지역농협, 지방공공기관 등(위탁기관)이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위탁기관이 e나라도움에 직접 집행관리

* 이 경우 농업인 등은 e-나라도움에 직접 가입하여 집행되지 아니하며,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한 집행결과서를 직접입력(엑셀서식 등)하는 것으로 수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자치단체보조사업(시ㆍ군ㆍ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ㆍ군ㆍ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ㆍ군ㆍ구)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 (사후관리기간내)

가.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년 1회 이상

- 점검반 : 산림청(주관), 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ㆍ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시‧군은 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제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 적용

○ 시‧군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같은 규정 제79조에 따라 환수금액에 따른 지원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름

<(참고) 보조금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사항 안내>

1.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33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14조의2

2. (보조금의 범위)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조금 전체 금액

3. (기준) ① 거짓신청에 따른 교부금액의 5배 이내, ② 용도 외 사용 금액의 3배 이내, ③ 교부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교부금액의 1배 이내

4. (사유) 조사결과 거짓신청(정산, 위장공모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5. (유의사항) 동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처분시 산림청 통보 의무화(지자체), 선물용품·노래방 등 시혜성(사행성) 경비 및 정산시 종이계산서 불인정(※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6. (절차) 제재조치 과정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정산

2. 평가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도 평가(협조기관 : 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도에 제출(3.15까지)

○ 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서식 1]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

(앞면)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			지자체 로고
		사업장명 : 대 표 자 :
○○○○기업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보전·관리를 위하여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행정기관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 표 :			관할행정기관의 장(인)

(뒷면)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 협약 기간 :

◈ 협약 내용

연 도	활동분야	세부활동내용	비 고
○○○○년
○○○○년
○○○○년
○○○○년
……

1. 협약 기간 : 최소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으로 설정

2. 활동 분야

① 보전 : 백두대간 사랑운동(지자체 주관 행사 참여 포함), 산림정화, 캠페인, 불법행위 감시․신고 등

② 관리 : 백두대간보호지역내 공용시설(등산로) 정비 등

3. 활동 분야 및 세부활동내용은 지자체(시·군) 지역의 백두대간 보호·관리에 적합한 내용으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공모사업자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4. 공모사업자는 분기별 1회(건) 이상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이행실적을 시․군에 제출한다.

[서식 2]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
① 사업장명칭		② 대표자
③ 사업장소재지
④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담당자
⑤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이행결과
기간(일자)
활동장소
참여자(명)
세부활동내용
비 고
당사의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첨부서류 :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이행결과 증거서류 (사진, 세부계획 또는 결과문서, 참여자 명단 등)

[서식 3]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추진실적 보고서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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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

1. 협약체결현황

협약체결일	업체명	협약체결기간	협약분야	비 고

2. 협약이행실적

연번	기간(일자)	활동장소	참여자(명)	세부활동내용	비고

Ⅴ	주요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0)	변경(2021)	변경사유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6. 지원 한도 및 단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생산장비 -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 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동력운반차는 임산물 중 한개 품목 재배면적 10ha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6. 지원 한도 및 단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생산장비 -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 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는 임산물 재배면적 10ha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행용 동력운반차 수요가 많지만 소규모 재배(10ha 이하)가 주로 이루어져 동력운반차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동력운반차 중 보행용의 경우 면적 제한을 두지 않고, 승용 동력운반차에만 면적 제한을 두도록 지원조건 변경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 저장·건조시설 -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 (건축) 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시설규모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건축 외)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 저장·건조시설 -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 (건축) 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시설규모(연면적) 총합이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건축 외)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 단, 개인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7.5백만원 이내 지원	○ 구체적 지원 기준 필요 및 개인사업과 공모사업의 지원한도 혼란 예방
	○ 가공시설 -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 (건축)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 가공시설 -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 (건축)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 단, 개인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7.5백만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