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진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취득세 면제를 추진하오니,‘21년 중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세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포함하되, 사행업종 및 고소득 업종 등은 제외

※ 구비서류 : ①실명확인증표, ②사업자등록증 ③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등 ④지방세 감면신청서

□ 지원내용 :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 단, 최대 100만원 까지 공제

□ 대상차량

◦배기량 1000시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 적용기간 : 2021.1.1. ~ 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면 가능

※ 위 기간 중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 감면을 받지 못 받은 경우에는 2021.12.31까지 주소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주소지 시‧군 세무부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적용요령 등

□ 생계형차량 취득자 세제지원

① 취득세 감면제외 대상 업종은?

☞ 감면동의안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감면 제외하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업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

* 다만, 취득일 현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② 감면 신청 시 구비서류는?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 감면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취득일 기준 1개월 이내)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소상공인 확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 2020년 2월 이후 소상공인 자격으로 버팀목자금‧정책자금‧대출              ‧융자‧보증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음

③ 생계형 자동차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도 감면하고,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도 포함

* 구조변경으로 인한 감면도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포함되므로, 동 사항을 납세자에게 반드시 공지

④ 캠핑용 자동차 등 여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는?

☞ 생계형 자동차는 생업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므로,       캠핑용 자동차 등 여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는 제외

⑤ 감면 적용기간은?

☞ ‘21.1.1.~12.31.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고, ‘21.1.1.부터 의결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함

* 예)‘20.12.30. 취득하는 경우 감면배제,‘21.12.31.취득하고‘22.1.2. 취득세 신고 시에는 감면 불가

** 소급 적용 시 대상을 최대한 한정(생계차량 취득 + 사업장등록 + 사업장분 주민세 납부자)하여 안내문 발송

⑥ 소상공인 감면 대상자 요건은?

☞ 취득일 현재 + 모두충족(사업자등록 + 사업장‧대표자 주소 경북)

☞ 소상공인 중 대표자에 한해 감면 적용 * 직원의 경우 감면 대상자 아님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만 감면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감면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⑦ 지분 또는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한도는?

☞ 지분 또는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온전한 1대를 감면한도 총액으로    보아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감면액을 적용

* 공동명의자 중 1명만 소상공인 경우, 지분율 만큼 감면하고 지분율이 없으면 5:5적용

⑧ 배기량 없는 전기자동차는?

☞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감면(한도 140만원)을 적용

⑨ 상속‧증여 받는 경우?

☞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에 한해 상속‧증여 받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 다만,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도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취득세 감면대상 추가 업종은?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함

1000시시 미만 경형승용차는?   * 중복감면 안됨

☞ 경형승용은 감면이 중복됨. 중복감면 배제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

* 위 예시와 다른 감면규정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납세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산출세액: 감면 적용 전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16.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 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참고		공동대표 위임장(안) ※ 공동대표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필요

1. 위임하는자(위임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공동대표(법인 포함)

2. 위임받는자(수임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3. 위임내용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하는자(위임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생계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등 o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위임받는자(수임자) : (서명 또는 (인))

※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치단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봉화군수 귀하

[별표 1] 소상공인 중 취득세 감면제외 대상 업종(제1조제2항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 종(통계청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33402,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51, 852, 853, 854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86	보건업 * 단, 유사의료업(86902) 및 안마원(96122)은 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4	협회 및 단체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단, 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

다만, 위 업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