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요약)

2021. 3. 2.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목 차

Ⅰ. 공익직불제 개요	1

Ⅱ. 관리체계 및 사업추진 절차	3

Ⅲ. 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5

Ⅰ. 공익직불제 개요

◈ 공익직불법 공포(‘19.12.31),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익직불법 시행(‘20.5.1)

□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
①경관보전직불, ②친환경직불			공익 직불 제	선택 직불제	①경관보전직불, ②친환경직불, ③논활용(논이모작)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기본 직불제	면적직불금(역진적 단가)
쌀소득보전직불 : 고정, 변동
					소농직불금(정액)
밭농업직불 : 고정	③논이모작

* 구조개선 목적의 경영이양직불, FTA폐업지원 및 FTA피해보전직불은 별도 운영

ㅇ (기본직불제)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나뉘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농업인들은 확대된 준수사항(기존 3개→17개) 적용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지급하되, 진흥지역 논·밭에 대해 단가 우대

ㅇ (선택직불제) 기존의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논이모작)직불을 포함하고, 제도 운영·단가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의 분야별로 총 17개 활동의무 부과

ㅇ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 시 감액비율 2배 적용(최대 40%까지)

참고1		공익직불제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9결산	‘20예산(A)	‘21예산(B)	증감 (B-A)
					%
□ 공익기능 증진 직불(A)	1,220,375	2,360,984	2,360,984	-	-
<기본형 공익직불>	1,130,507	2,280,487	2,280,487	-	-
- 쌀고정직불	805,770	2,280,487	2,280,487	-	-
- 쌀변동직불(18년산)	111,500
- 밭고정직불	161,590
- 조건불리직불	51,647
<선택형 공익직불>	89,868	80,497	80,497	-	-
- 경관보전직불금	8,193	9,880	9,880	-	-
- 친환경농업직불	22,445	22,832	22,832	-	-
- 친환경축산직불	13,030	1,585	1,585	-	-
- 논활용직불	46,200	46,200	46,200	-	-
□ 사업관리비	8,971	11,132	11,232	100	0.9
□ 직불제 이행점검	11,630	19,566	19,737	171	0.9

참고2		직불금 지급단가

‘17

‘18

‘19

‘20

‘21

쌀고정

100만원/ha

<기본형 공익직불>

소농직불: 120만원/ha

면적직불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 (만원/ha)
	0.1∼2ha	2∼6ha	6ha∼
진흥 논·밭	205	197	189
비진흥 논	178	170	162
비진흥 밭	134	117	100

쌀변동

79만원/ha

17만원/ha

37만원/ha

밭고정

45만원/ha

50만원/ha

55만원/ha

조건불리

○농지:55만원/ha

○초지:30만원/ha

○농지:60만원/ha

○초지:35만원/ha

○농지:65만원/ha

○초지:40만원/ha

경관보전

○ 경관작물:170만원/ha

○ 준경관작물:100만원/ha

○ 경관작물:170만원/ha

○ 준경관작물:100만원/ha

○ 준경관초지::45만원/ha

논활용

50만원/ha

Ⅱ. 관리체계 및 사업추진 절차

1		관리체계

□ (관리기관)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하여 농관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시행령 제65조)하고 관계기관 협업 추진

			농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
			[관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단체･ 전문가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농정원
▸지급대상자 등록 ▸직불금 신청 ▸준수사항 이행점검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부정수급자 처분			▸공익기능 관련 연구 ▸공익기능 목표 설정연구 ▸화학비료, 농자재 등 적정 사용지도				▸농업인 대상 공익 기능 교육･홍보 협업 ▸농약, 화학비료 등 농자재 적정 사용을 위한 농자재판매관리			▸AgriX 시스템 운영 ▸농업경영정보 관리 및 고도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시스템 구축

○ 기본직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합동으로 “사업관리반” 구성･운영하여 협업 및 소통체계 구축(2월~)

* (주관) 농식품부, 농관원, 시도, (운영기간) 연중, 정기(매월), 수시

* (주요 내용) 기본직불 업무담당자 교육, 지침 개선의견수렴, 현장 문제점 및 애로사항 모니터링, 제도개선 과제 발굴, 농관원-지자체 현장조사반 구축･운영, 합동점검 등

- 농관원-지자체간 경영체 변경등록 및 현행화, 임대차정보 공유, 준수사항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 부정수급 현장 조사 등 추진

□ (민간협력)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인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하여 준수사항 현장 안착 추진(2월~)

○ 비료,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하여 표준시비 및 등록농약 판매를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농협 등 농자재판매관리 시스템을 연계 추진

* 아울러 농자재판매이력을 통한 기본직불 등록자의 영농종사 검증에 활용

○ 지역별 조직화된 농업인단체, 농업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교육 추진

2		사업추진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1~3월		‣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 농업경영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 후 검증하여 기본직불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 읍면동 단위 사전검증대상자 신청서 배부
□ 직불금 신청･등록		4~5월		‣ 농업인 기본직불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 * 소농직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임차 농업인은 농지의 신규임차, 임대차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 안내
□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6월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공개 ‣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
□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		3~6월 (사전조사) 7~9월 (본조사)		‣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지속 ‣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식품부･농관원･지자체 현장점검 ‣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 지급금액 산정		10월		‣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 직불금 지급		11∼12월		‣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Ⅲ. 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1		자격요건

◇ (정보등록)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농업경영체로 등록(변경등록 포함) 의무(법 제6조)

* (등록대상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작면적, 재배품목, 시설현황 등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직불(’98∼’00년)·밭직불(‘12∼’14년)·조건불리직불(‘03∼’05년)의 대상 농지

ㅇ 다만,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제외)

☞ 위 요건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이전 직불지침과 달라진 사항

ㅇ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빙하는 방안

-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

*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 임대차 기간 등 필수 내용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와 종중 농지의 경우 공증된 종중회의록도 인정

- 다만,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①본인의 재산세납부증명서 또는 ②재산세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 서류와 확인서 병행 제출시 인정

ㅇ 임대차계약서 인정 범위

- 금년부터는 ’96년이후 취득농지는 농지법에 맞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유도(현장 여건 감안, 금년은 개인간 임대차계약서 병행 인정)

* 다만, 직전연도보다 신청면적이 감소(농지분할)한 자가 임대차로 정당한 농지 분할 여부를 증빙시에는 농지법에 맞는 임대차계약서만 인정(농가 구성원간 임대차는 불인정)

◇ 주의사항

①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유무(계약기간 종료 여부) 및 불법 전대 여부 확인

- 국·공유지를 임차한 본인이 직불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임차인(A)이 타인(B)에게 다시 임대(전대)하여 B가 직불을 신청하는 것이 불법

* 다만, 임차인(A)과 동일 세대이면서 동일 경영체인 구성원(C)가 직불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전대는 아니나 A와 C가 모두 직불을 신청하고 농지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불인정

② 개인 소유 임차 농지도 임대차 계약서 유무(계약기간 종료 여부) 및 불법 전대 여부 확인

* 다만, 동일 세대이면서 동일 경영체인 구성원간에는 임대차계약서 생략 가능하나 농지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

* 불법 전대 여부는 위의 국공유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③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16.1.21 이후에 임야를 개간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로 전용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대상 농지에 미포함(’12∼‘14년에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았고, ’17∼‘19 요건도 미 충족)

* 추후 ‘17∼’19 농지 요건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2016.1.21. 이전에 형질변경으로 농지로 인정받아 지원받던 임야는 지속 지원

□ (민원 대응 방향) 지원대상 농지(’17∼‘19년) 요건 개선 관련

○ 아래 배경 등을 감안, 공익직불법에 규정된 사항

- 기존 직불 등 모든 직불에서는 지원대상 농지 기준 규정, 직불 시행이후 확대된 농지까지 지원시에 예상되는 생산과잉 등 부작용 방지

* 쌀고정직불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고정 ’12∼‘14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직불 이후 개간된 간척 농지나 밭 등은 지원대상에 영구 미포함)

☞ 아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직불을 받을 수 없고, 지급대상 농지 기준 충족 필요

- 특히, 공익직불은 부업농, 취미농의 진입을 막고, 오랜기간 농업에만 종사하고,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던 기존 농업인 중심 지원 취지

* 다만, 오랜 기간 농업에만 종사하시던 기존 농업인 중 미 신청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분들의 농지를 확대할 필요성에는 공감

○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

- 국회 논의결과,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예정

* 주의사항 :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의 기본 요건 충족 필요

○ 이러한 기조로 읍면동, 농관원 사무소까지 자체 대응 당부

- 불가피한 경우에만 농식품부, 농관원 민원 콜센터 등에서 상담토록 대응

* 농식품부 민원 대응 전화 : 추후 공지, 농관원 콜센터 : 1644-8778

□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충족 필요

ㅇ 이외 ① 후계농, ② 전업농, ③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 추가 가능

☞ 위 요건에도 불구, 농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휴경 면적 제외) 등은 지원 제외

□ 이전 직불지침과 달라진 사항

①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농지분할)한 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다만,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분할하였음을 증명*시 지급대상자에 포함

* 소유권이전 및 임대계약 종료, 농지전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나 임대차의 경우 농지법에 맞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 다만, 동일 농가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자녀는 모두 포함)에서 임대차를 통한 농지분할은 불인정, 부정수급자로 처리

② 보조금법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 명령을 받은 자,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않는 자 등 지원제외 명확화

③ 영농종사 및 실경작 확인 강화

- (영농종사) 농업경영체, 구매서류, 수확물 수입증빙 등으로 확인

ⓐ (경영체 증빙)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합이 0.1ha이상(휴경 제외)이고, 해당 연도에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1년 지속 원칙

* 소농직불은 매년 1.1∼12.31까지 지급대상 농지가 지속 등록된 경우 1년 종사 인정

* 다만, 신규자는 ’20.12.31일 기준으로 90일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1기작이상 영농시 1년 종사 인정(’22년에는 ‘21.12.31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검토)

ⓑ (구매 서류) 농기계 임대 또는 일용직 고용, 농자재(농약, 비료, 종자, 멀칭비닐 등) 구매 지출 서류 또는 영농일지를 미 제시하는 경우 비 영농으로 판단

ⓒ (수입 증빙) 경영체 등록된 품목과 관련된 판매내역 등 미 제시하면 비 영농

- (실경작확인) 농업경영체, 현장조사(경작사실 확인서+구매·수입 증빙 등 기반)

ⓐ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비 실경작자로 지급제한 검토

ⓑ (현장조사) 마을단위 자체 경작심사(시군 자율) → 읍면동 현장조사 등을 거친후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관원·시도 합동 현장조사

*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타 보조사업 수급자와 다른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가입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④ 승계자 요건 명확화

- 직전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등록한 자가 고령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다만, 기본직불 신청접수 당해 연도 이후에 승계(’19년 승계사유발생 → ‘20년 기본직불 미승계 및 미신청 → ’21 기본직불 신청)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읍･면･동에 승계처리 요구 전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완료

- 농업외 종합소득, 무단점유 아닌 자 등 기본 요건 충족 필요

* 특히, 상속 절차가 진행중인 농지의 경우, 가족 중 1인이 승계시에도 전체 상속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아닌 경우 민법상 상속 비율만큼만 인정

- 소농직불 승계자는 소농직불 요건 충족 필요, 미충족시 면적직불로 승계

◇ 주의사항 : 신규대상자 요건 확인 -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대상농지 1천㎡이상 면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의 판단 기준(ⓐ+ⓑ+ⓒ 모두 충족시)

①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로,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휴경 제외)을 포함하여 등록 유지

ⓐ 본인 지급대상 농지 면적 : 경영주외가 신규 직불 신청시에는 이전 연도에 경영주가 직불을 받지 않은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가 0.1ha이상 경영체에 등록 필수

- 경영주가 이전에 직불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경영주외는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가 없어 이전에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전년도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중 타인이 직불금을 받지 않고, 본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되는 지급대상 농지가 0.1ha미만(폐경 및 휴경 제외)이면 등록제외

ⓑ (기간)  ‘20.12.31일 기준으로 1년이상(’20.1.1이전부터) 경영체에 등록 원칙

* 다만, ‘21년에는 ’20년말 기준으로 90일이상 경영체에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에서 1기작 이상 재배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종사로 인정(’22년에는 180일이상 검토)

☞ 직전 연도에 경영체등록기간 3개월 미만이면 등록거부

② (실경작 확인) 경작사실확인서 + 농자재 구매서류 + 농산물 판매·가공 수입 증빙

③ (농지분할 여부) 기존 대상자의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시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

* 정당하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자와 농지 분할을 해준 기존 대상자 모두 지원 제외 및 등록제한

농지		농업인･농업법인
‣과거 3년(‘17~’19) 중 1회 이상 직불급 지급 실적 농지 -논･밭･조건불리 이용 형태와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 형태 반영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쌀직불 수령 농지,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밭직불 수령 농지, ’03∼’05년 동안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중 3년 미만의 다년생 식물재배지 및 임야인 초지는 제외		① (기존) 과거 4년(‘16~’19)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자 ② (신규) 후계농, 전업농, 직전 3년중 1년 이상 일정 요건*으로 농업에 종사한 자 * (농업인) 1천㎡이상(0.1ha),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 50천㎡이상, 4,500만원 이상 ③ (기타) 농어촌공사에 장기임대 후 다시 농업에 종사한 자, 승계자 등 ※ 농촌외의 지역에 거주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충족 필요

참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서 농지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니어도 됨. 다만,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1천㎡(휴경제외) 이상은 있어야 함

* 주소는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유지기간 내에 농촌지역에서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예외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승계자

※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적용례

②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같은 시(세종자치시 및 제주도 행정시를 포함)･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③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자격요건에 충족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대상) 농가* 단위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120만원 지급(법인제외)

*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하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¹⁾배우자 및 ²⁾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³⁾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포함

□ (지급요건) 고소득자·취미농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법률상 규정된 면적, 농외소득, 농촌거주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시 지급

* 어느 하나를 미 충족시에는 면적직불금 지급

○ 농가의 농지 실경작 면적합이 1천㎡∼5천㎡(0.5ha) 이하이고, 농가 구성원 전체가 소유한 농지(임대 농지포함) 면적합이 15.5천㎡(1.55ha) 미만,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각 3년), 농업외 종합소득 등의 요건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120만원)보다 낮으면 소농직불 신청 가능(역전 구간)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지목이 전·답· 과수원(지급대상+비지급대상), 임야·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모두 * 공유필지는 본인 지분만큼만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농업경영체에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의 농지를 연속해서 직전 3년이상 등록한 경우 또는 직전 3년이상 직불금 수령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신청자 거주지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여부 자동 검증 제공 * 다만, 3년 이내인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이전 거주지가 농촌지역이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3년이상 유지 여부 확인 필수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 (농식품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축산 관련 자료 검증 및 현장확인 요청 → (지자체) 축종별 사육두수(마리수) 등을 확인하여 축산업소득요건 초과여부 현장 확인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농식품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시설 관련 자료 검증 및 현장확인 요청 → (지자체) 시설재배소득요건 초과여부 현장 확인	3,800만원 미만

◇ 주의사항

① 소농직불은 1인만 신청하여야 함(농업경영체도 1개로 통합 필요)

② 소농직불에서 기본직불 지급대상자의 판단 기준

- 동일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기본직불 신청자만 검증 대상

- 서로 다른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경영체별 기본직불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춘 농업인 모두

사 례	구성형태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	검증대상
Case 1 동일 경영체 등록	A(경영주)	충족	3,000㎡	‣A(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3천㎡에 대하여 신청 가능
	B(경영주외)	미충족
Case 2 다른 경영체 등록	C(경영주)	충족	3,000㎡	‣C(지급대상자) 및 D(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5천㎡에 대해 신청 가능
	D(경영주)	충족	2,000㎡

* Case 1에 대해서는 소농직불 지급대상자 A에 대한 소농자격요건 검증

* Case 2에 대해서는 소농직불 지급대상자 C, D 각각에 대한 소농자격요건 검증

- A가 사망 등으로 승계사유가 발생되어 B가 승계를 받을 경우 B에 대하여 소농자격요건 검증 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은 C, D 중 1인만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C, D가 각각 소농직불 또는 소농 및 면적직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

* 다만, 고의로 행정을 기망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 가능

* 아울러, 소농신청은 C, D 중 1인이 등록한 지급대상농지 전체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농업경영체를 통합하여 신청(그렇지 않은 경우 면적으로 전환)

③ 소농직불 신청·접수시 농가 구성원 주의사항

- 신청서의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를 반드시 작성(미 작성시 면적직불 대상)

☞ 이때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절대로!!! 신청 농업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가족을 등록하지 말고 농가 범위에 해당하는 자만 등록할 것

* 결혼한 자녀 또는 결혼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제외

☞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직전 농가 구성원이 각각 소농직불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

④ 소농직불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모두 동의해야 함 → 미동의시 면적직불 전환

□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는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에서 제외

□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제한 처분

⑤ 기본직불 소농직불 또는 면적직불 등록 및 자격검증을 통하여 직불유형을 변경할 수 있으나 등록 이후 면적 → 소농 변경은 제한

□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 지급

◇ 지급금액은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의 합으로 산출

□ 자격요건, 현장확인 등 검증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로 지급

<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

(단위 : 만원/ha)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
	2ha이하 (1구간)	2ha초과∼6ha이하 (2구간)	6ha초과∼ (3구간)
논･밭 진흥지역(a)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b)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c)	134	117	100

○ (지급상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논+밭) 면적의 합이 지급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인정

○ (논･밭구분) 지급대상 농지의 지목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 형태로 지급

* ▽ 쌀직불 지원받던 농지는 논, ▽ 밭직불·조건불리 지원받던 농지는 밭으로 적용

○ (진흥·비진흥 구분) 매년 8월말 기준으로 국토이용계획(kras)에 등재된 정보로 확정

* 8월이후 변경된 사항은 당해년에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해부터 적용

○ (적용예) 구간별 단가는 가→나→다 순서로,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

가. 논·밭 진흥지역 : 면적에 따라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

나. 논 비진흥 : ‘가’의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다. 밭 비진흥 : ‘가’ 또는 ‘나’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 (예시) 논·밭 진흥지역 면적 4ha, 논 비진흥 면적 3ha, 밭 비진흥 면적 2ha인 경우

⇒ 1,506만원(지급금액) = (논･밭 진흥지역 804) + (논 비진흥 502) + (밭 비진흥 200)

◇ 주의사항    * 밭을 논으로 변경하여도 밭 단가 적용

사 례	구성형태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	검증대상
Case 1 (동일 농가) 동일 경영체	A(경영주)	충족	3,000㎡	‣A, B 각각 면적직불 신청 가능 * 다만 직전연도 각각 면적직불금 지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B(경영주외)	충족	10,000㎡
Case 2 (동일 농가) 다른 경영체 등록	C(경영주)	충족	3,000㎡	‣C, D 모두 각각 면적직불 신청 가능
	D(경영주)	충족	10,000㎡

* Case 1, 2의 모두의 경우에 만일 A가 직전 연도 13천㎡에 대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등록연도 3천㎡만 신청하였을 경우 나머지 10천㎡ 농지에 대하여 매매, 임대차종료, 정당한 임대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등록거부 또는 지급제한

□ 자격검증 체계

□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20년도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검증시스템 구축에 따라 32개 검증항목(농지 14), 농업인 10, 소농8) 중 28개를 자동화하고 실시간 검증체계 수립

* 신청･접수를 통해 신청정보가 입력되면 정보를 검증하여 제외처리 또는 서류보완 요구

- 신청접수 전 사전검증(18개 항목)을 통해 읍면동 담당자의 수동 전산등록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검증으로 지자체 담당자 업무 편의 제공

* 사전검증 후 변동사항이 없는 기본직불 대상자(연평균 농업인 90%, 농지 86%)는 전년도 복사･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농업인 MyData 관리)

- 아울러 분리세대 검증, 농가의 소농 유형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검증 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읍면동 담당자 입력 오류 최소화

‘20년				신청접수	→	정보입력	→	1차, 2차 자격검증	→	등록확정	→	지급
‘21년		사전검증	→	신청접수	→	정보입력 & 실시간 검증			→	등록확정	→	지급

○ 사전예방적 부정수급 발생 방지를 위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의 발생 우려 대상으로 농관원･지자체 합동조사 추진

* 농지분할 신청, 관외경작자, 자경 신청자의 위탁경영 여부(실경작 확인) 등

○ 지자체 혼선이 발생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사업체계를 구체화*하고 시스템 편의기능 제공** 및 기관간 소통체계*** 구축

* 관할지 지정, 임대차 서류 구체화, 분리세대･소농승계 등 안내, 지급 등

** 농촌지역 자동검증, 관할지 자동지정, 계좌번호 검증, 농업인 문자알림 서비스 등

*** 시도(시군구) 담당자 역할분담, 사업 모니터링, 사업관리반(농관원-지자체) 구성･운영

○ 농업경영체와 기본직불·이행점검 정보가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협업 강화

* 우선 농업경영체 정보 수집 양식과 이행점검 조사 양식 통일 등 추진

참고 1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 검증항목

□ 지급대상 농지 자격검증

자격요건

고려대상

DW 시스템

지자체

조치사항

① 토지대장 검증

‣(사전, 등록증 교부전, 지급대상자 확정전) 토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의 정보가 다른 내`용 확인

시스템

* 말소여부, 공부상지목, 공부상면적, 토지소유자

② 진흥/비진흥 검증

‣(사전, 지급대상자 확정전) 국토이용 계획시스템(Kras) 정보와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정보 업데이트

시스템

* 말소여부, 공부상지목, 공부상면적, 토지소유자

진흥, 비진흥은 8월말 기준으로 최종 확정(이후 변경 사항은 내년에 반영)

* 그 이전에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③ ‘17~’19 직불금 지급대상

‣(사전,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17~19년도 직불금이 지급된 실적이 없는 농지는 제외

시스템

‣(서류확인) 토지대장 등을 점검하여 농지의 분합필, 환지 등이 확인된 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지급대상에 포함

* 이 경우 해당 필지 이력입력 필요

④ 농지전용

‣(사전,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농지 전용(허가, 신고, 협의 의제 포함)된 농지는 제외

시스템

*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전용 데이터 반영(‘21.1월)

‣(서류확인) 전용허가 취소된 농지는 해당 정보 입력 후 지급대상 포함

*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전용 자료 행정조사 제출(‘21.1월, 8.30일 기준)

⑤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사전,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허가기간 고려)를 받은 농지는 제외

시스템

*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전용 데이터 반영(‘21.1월)

‣(서류확인)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취소된 농지는 해당 정보 입력 후 지급대상 포함

*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전용 자료 행정조사 제출(‘21.1월, 8.30일 기준)

⑥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사전,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는 제외

시스템

*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전용 데이터 반영(‘21.1월)

⑦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사전, 실시간)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시스템

* 부정수급, 환수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21.1월)

‣(실시간) 신청･접수 이후 부정수급, 환수 행정명령을 한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 정보 입력

⑧ 지급대상 농지 폐경면적 제외

‣(사전, 실시간) ’17~‘20년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액대상 폐경이 확인되면 폐경 반영

시스템

농관원 점검결과 반영

‣(실시간) ‘21년도 농관원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폐경면적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농관원

⑨ 중복필지 제외

‣(실시간) 필지당 경작면적의 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의 100%를 초과한 경우 해당 필지 신청자 모두 확인 요청

시스템

‣(지급대상자 확정전) 중복필지는 모두 취소(대량점검부적격) 처리

‣(서류확인) 실경작, 공동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잘못 신청이 확인되면 해당 필지 수정 또는 취소(부적격) 처리

⑩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필지

‣(실시간) 9.30일 기준 기본직불 등록 정보에 농지는 있으나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경우 해당 필지 삭제

시스템

⑪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

‣(실시간) 기본직불 등록정보에서 임차농지(농지소유자≠신청자)인 농지대상으로 임대차 기간이 9.3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보완요청

시스템

‣(실시간) 기본직불 신청자가 적법한 권원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및 시스템 입력

*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대부계약서, 해당 필지 대상 직전연도 세금납부내역서 (신청자 납부), 공증된 회의록 등

⑫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 여부

‣(서류확인) 지목이 임야인 경우 직불금 지급이력, 산지전용허가 여부 검토

- ‘16.1.21일 이후 : 산지전용허가

- ‘16.1.21일 이전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여부

⑬ 하천구역 농지

‣(서류확인) 지목이 하천구역(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인 경우 시･군･구 승인된 농지 여부

⑭ 개발지역 (주･상･공, 택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농지 이용

‣(서류확인)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시･군･구 인정된 농지 여부

□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고려대상

시스템

DW 시스템

지자체

조치사항

① ‘16~’19년 직불금 수령자

‣(사전,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16~’19년도 직불금 수령자

* 기본직불 신청접수 이전에 사전데이터 구축

② 후계농업경영인

‣(사전, 실시간) 후계농업경영인 등록자(청년창업농)

시스템

* 기본직불 신청접수 이전에 사전데이터 구축

‣(서류확인)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후계농업인은 농업인이 제출한 서류로 확인

③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

‣(서류확인) 전업농 육성대상자는 농업인이 제출한 서류로 확인

④ 신규대상자

‣(실시간) 신규대상자(①,②,③ 제외) 대상

시스템

(1) 직전 연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90일 이상 여부

(2) 신청대상 농지 대상 직전연도 타인이 직불금 수령된 면적을 제외하고 0.1ha 미만 등을 검증하여 지자체 확인 요청

* 추후 농약, 농자재 구매이력 등과 연계

‣(서류확인) 해당 농업인 자격요건 안내 후 취소(등록거부) 처리

*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자재 구매 정보, 농산물 판매 실적 등 확인

④ 승계자

‣(서류확인) 직전 연도 또는 지급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농지에서 계속해서 농업에서 종사한 승계대상자의 요건을 확인해서 승계 처리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여부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여부

(3)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확인사항) 기본직불 등록자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확인 요청

* 주소지를 기준으로 농지 위치, 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항공사진에 제공 준비 중

‣(서류확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해당 여부 확인

⑥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 지급제한 명령, 농림사업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사전, 실시간) 부정수급 등인 자는 취소(대량검증부적격) 처리

시스템

‣(실시간) 신청･접수 이후 부정수급, 환수 행정명령을 한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 정보 입력

⑦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실시간) 환수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확인 요청

시스템

‣(지급대상자 확정전) 환수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취소(대량검증부적격) 처리

시스템

‣(실시간) 지자체에서는 9.30일 이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거부 안내

⑧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0.1ha 미만

‣(실시간)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농지(폐경, 휴경면적 제외)  면적합이 0.1ha미만인 경우 확인 요청

시스템

‣(지급대상자 확정전)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농지(폐경, 휴경면적 제외) 면적합이 0.1ha미만인 경우 취소(대량검증부적격) 처리

시스템

‣(실시간) 지자체에서는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미만으로 등록거부 안내

⑨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자 확정후) 국세청 소득검증자료를 반영하여 취소(대량검증부적격) 처리

시스템

‣(사후) 지자체에서는 소득검증결과 등록거부 안내

* 소득세신고 경정신고 등을 통해 소득정보가 수정된 경우 입증서류 확인 후 수정

⑩ 거짓이나 부정한 농지분할 의심자

‣(확인사항) 직전 최근 연도 기본직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면적이 등록신청연도 등록신청 농지면적보다 큰 경우 확인 요청

(과거 면적>신청 면적)

‣(실시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았음을 증명

(1)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

(2)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3) 농지 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

(4)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임대차계약

※ 거짓이나 부정한 농지분할 확인

⇒ 부정수급 처리

농가 구성원에게 농지를 분할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여 경영체를 분리하여 신청하거나 동일 경영체에서 기본직불금을 각각 등록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 소농직불 자격요건

자격요건

고려대상

시스템

DW 시스템

지자체

조치사항

① 소농직불 신청 농가의 세대 구성원 자격검증

‣(확인사항) 농가 구성원이 각각 소농 직불금 신청한 경우 지자체 확인 요청

‣(지급대상자 확정전) 농가 구성원이 각각 소농 직불금 등록한 경우 모두 면적전환

시스템

‣(실시간) 지급대상자 확정 전 기본직불 등록정보 수정

② 연속하여 3년 이상 농촌거주

‣(사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주소지가 농촌지역 여부,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인 자

시스템

‣(실시간) 주민등록등본상 농촌지역 여부는 실시간 자동 검증. 다만 주민 등록등본상 전입일이 3년 미만인 자는 이전 주소지 농촌지역여부 확인 요청

‣(실시간) 주민등록등본상 농촌지역 3년 미만인 자는 이전 주소지가 농촌지역여부 3년 이상 유지 여부 확인

③ 연속해서 3년 이상 영농종사

‣(사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인 자 사전에 신청데이터 구축

시스템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3년 미만인 자 면적직불 전환

시스템

‣(실시간) 해당 농가 자격요건 안내

‣(확인사항) 경영체가 충족하지 않더라도 직전 3년이상 직불금 수령한 자인지 여부 확인

④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실시간) 소농신청 농가 단위 기본직불 지급대상자 각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전환

시스템

‣(실시간) 해당 농가 자격요건 안내

* 소득세신고 경정신고 등을 통해 소득정보가 수정된 경우 입증서류 확인 후 수정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업외 종합소득합 4500만원 미만

‣(실시간) 소농신청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업외종합소득합 45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전환

시스템

‣(실시간) 해당 농가 자격요건 안내

* 소득세신고 경정신고 등을 통해 소득정보가 수정된 경우 입증서류 확인 후 수정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한 농지면적합이 1.55ha 미만

‣(실시간) 소농신청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합(전, 답, 과수원, 직불금 지급된 모든 기타 지목 농지)이 1.55ha 이상 지자체에 확인 요청

시스템

* 농가내 구성원 각각 소유농지 정보를 제공

‣(지급대상자 확정전) 농업인 소명이 되지 아니한 경우 면적전환

‣(실시간) 해당 농가에게 자격요건을 안내하고 공동소유, 종중농지 등으로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토지대장 확인 후 수정

⑦ 축산업소득합 5600만원 미만

‣(사전,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 축산현황을 참고하여 초과대상자 현장점검 실시

시스템

‣(실시간) 현장점검결과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면적전환

⑧ 시설재배업 소득합 3800만원 미만

‣(사전,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 시설재배현황을 참고하여 초과대상자 현장점검 실시

시스템

‣(실시간) 현장점검결과 시설재배현황을 확인하여 3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면적전환

⑨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0.1~0.5ha, 또는 역전구간

‣(사전, 실시간) 소농직불 대상자 중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면적직불 기준으로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면적전환

시스템

참고 2	기본직불 자격요건 검증 및 지급대상 결정 절차

§ ‘17~’19년도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았던 농지등 §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 § 지급제외 대상 농지 미포함 (지침서 2~3페이지)				지급대상 농지등 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					§ ‘16~’19년도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았던 농업인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신규대상자 요건 충족자 § 지급대상 제외자 미포함 (지침서 4~5페이지)
								↓	↓
			대상농지제외	←미충족									미충족→		농업인 제외
						모두 충족 (기본직불 등록대상)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격요건의 관계없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지급대상 농지 충족 여부 관계없이 농업인 요건이 미충족되면 지급대상자 제외
								↓	↓
															기본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대상
① 지급대상 면적합 : 1천~5천㎡ ② 농지 소유 농지*합 : 15.5천㎡ 이하 ③④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농촌거주 ･영농종사 3년 이상 ⑤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농업외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⑥ 농가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 45백만원 미만 ⑦ 축산업 56백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 38백만원 미만				←검증	□ 지급대상 농지의 합 + □ 지급대상 농업인 고려								①~⑦ 모두 충족		§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비료사용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연중) §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 농업인은 □,□의 직불금의 일부를 감액지급
					↓				↓
					농가단위 소농직불금 자격검증
													→	→	□ 농가단위 소농직불금(120만원)
				→
														↑	다만, ②~⑦이 충족하나 지급대상 농업인의 농가의 지급대상 면적의 합이 5천㎡ 이상일 때 면적 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해당 농가는 대상 소농직불금 지급
							↓		↓
							①~⑦ 중 1개 이상 미충족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논 6천㎡ 이하, 밭 9천㎡이하에서 발생 가능)
							↓		↓
참고				□ 농업인 개인별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고려하여 면적직불금(*휴경면적 포함) 지급
A G R I X	§ ②농지 소유 농지합은 ‘농가가 소유한 모든 농지(전·답·과수원 및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합)을 의미 § 농업인 개인으로는 □에서 지급대상 0.1ha 이상의 농지에서 직전년도 3년 중 1년 이상을 실경작하여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었으나 □-③④가 미충족된 경우(3년 미만 영농종사 또는 농촌거주) 해당 농가의 농업인은 각각 면적직불 대상으로 전환 § □에서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으로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부합되나 □-⑤ 농가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각각 농업인이 농업외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농가의 농업인은 각각 면적직불 대상으로 전환
부정수급자	§ □ 지급대상 농지등, □ 지급대상 농업인의 검증단계에서 행정기관을 기망하고자 허위서류를 제출 등으로 기본직불 등록을 신청한 자 § □ 지급대상 농지등, □ 지급대상 농업인 □ 소농직불 자격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기망하고자 허위서류를 제출 등으로 기본직불금을 수령한 자 § □ 지급대상 농지등을 임의로 분할신청하여 등록 또는 기본직불금을 수령한 자 ※ 다만, 향후 점검과정에서 자격요건 등이 미비 오류 등으로 기본직불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

2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 준수사항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 여러 건의 준수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준수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합산(최대 100%)

* 동일 의무사항을 차년도에 반복 위반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최대 40%)

※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세부내용은 준수사항별 별도 사업시행지침 운용

□ 기본직불 등록자의 농업･농촌 공익적 활동의무를 확대(당초 3→개선 17)하고 농관원, 지자체 등이 이행점검 추진(법 제12조)

분야	준수사항	기대효과
환경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물과 땅의 건강 회복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생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공동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농촌 공동체 활성화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먹거리 안전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제도 기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경영체 역량 강화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 (점검기간) 전년 10월 1일부터 등록연도 9.30일까지

□ 준수사항 이행점검 추진

□ (관리체계) 농관원이 관리기관으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관리를 총괄하여 운영(법 제38조)

				관리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기관(농관원, 지자체 등)									AGRIX		지자체
점검대상 선정	→	사전통보	→		준수사항 이행점검	→	부적합 의견청취	→	적･부 결과	→	지급제한 적용
(등록정보)		(7일전)			(점검기간)		(14일간)		(매년 10.31)		(지급전)

○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조사 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사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반영

* 행정조사 대상선정의 공정성확보(등록경영정보 무작위), 조사 전 7일 전에 사전공지 등

**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지급제한 등에 대하여 사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

□ (이행체계 구축)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홍보 강화 등

○ 이수 실적 등을 체크하는 이력관리시스템 구축(QR코드 활용)

* 의무교육 참석, 마을공동체활동 참석 여부 등 관리

○ 영농일지 양식 – 수기 영농일지 및 인터넷 양식(농업ON) 등 추후 송부

○ 영농폐기물 수거 – 정부합동 플라스틱 감소 대책과 연계 추진

* 영농폐기물 수거함 마련(정부 수매 톤백 활용 등) 및 청소, 소각 금지 등

○ 마을별 마을공동체활동 계획 수립 양식 및 주체별 역할 마련

- 마을자치회에서 마을공동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에 제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에서 계획 수립 여부 확인, 시스템에 등록

* (시군구) 영농폐기물 일제수거의 날(2회이상), 지원조직(농협, 농업회의소 등) 지정 방안 등 포함하여 연간계획 수립, (읍면동) 계획 수립 교육 및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에서 계획 확인, (마을별) 농협 등 지원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계획 수립

○ 준수사항의 인지도 및 실천력 향상을 위하여 농관원, 농업인단체 등과 연계하여 전방위적 교육･홍보

* 신청전) 올바른 신청관련 중점 홍보, (신청-등록증 교부) 내역확인 후 잘못된 내용 정정 요청 안내, (연중)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를 통해 시기별 차별된 내용 홍보

□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준) 농지의 형상 점검 기준 등을 명확화

○ ‘농지의 형상’은 사전점검하여 올바른 신청을 유도하고, 이행점검과정에서 부적격이 확인되는 경우 엄격하게 감액 조치

* 6월말 등록이후 이행점검 적발시 바로 시스템 입력 및 행정 절차 등을 거쳐 감액 적용(적발 이후 경영체 및 직불시스템에 필지 삭제시에도 감액 적용)

○ 논의 화학비료 잔류기준을 농업환경실태조사 기준*으로 적용하고 적합 항목 기준수를 확대(2항목 → 3)하여 시행(‘21년~, 고시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대상 품목 확대

* (‘20년) 벼 → (’21년) 벼+ 5개 품목(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 (감액 적용방법) 기본직불금 지급제한에 대한 적용방법에 대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사례를 들어 기술

구 분	적용방법
가. 거부･방해･기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기관의 조사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기본 직접지불금 전부를 미지급(법 제19조)
나. 복수위반	농업인이 2가지 이상의 준수사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1/10)을 합산(시행령 별표5)
다. 반복위반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년도에 적용된 지급제한기준(미지급비율)의 2배를 적용(최대 3회 40%까지)(시행령 제20조)
라. 가감기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 기준의 1/2범위에서 가중, 감경(* 다만, 반복위반의 경우는 감경할 수 없음)

□ (자료통합) 준수사항 이행점검대상 및 결과에 대한 자료는 매년 10.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등록하여 통합관리

이행 점검기관	준수사항	관리 방법		통합 관리		지출 (지자체)
농관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수기	→	AGRIX (등록정보, 이행점검, 부정수급) * e호조의 지출정보 수집	↔	e호조 (집행)
	생산단계 농약등 안전사용	SafeQ
	공익기능 관련 교육	수기
	농업경영정보 변경	수기
	공익활동(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영농일지 작성)	수기				↕
지자체	비료 사용기준(농진청 주관)	흙토람				보조금 관리
	유통･판매단계 농약등 안전사용	수기				e나라도움 (교부･정산)
	관련 법령 상 준수사항	수기

○ 이행점검결과 감액에 관한 사항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산출되고, 지자체에서 이의신청, 공개 후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

□ (준수사항별 감액) 17개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씩 감액, 다만 ‘농지의 형상’ 및 ‘농지의 기능 유지’ 각각 구분하여 감액

대분류	준수사항 (지급제한 평가단위)	미이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감액대상) 정원, 주차장, 유지, 건축물･폐기물 적치, 콘크리트 타설된 시설하우스, 골재 채취장, 양어장, 축사･돈사･양계장, 주거시설･창고 등 건축물, 수렁, 조경수가 식재, 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전부 또는 일부가 확인된 경우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포장된 농로, 5) 제방, 6)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이하, 주거목적 제외), 9) 간이저온저장고 (33㎡이하), 10) 간이액비 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 ㅇ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ㅇ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ㅇ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③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④ 비료 사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⑦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이후)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⑧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⑨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⑩~⑰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해당 법령의 위반으로 과태료‧처벌 등 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
⑩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⑪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⑫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⑬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⑭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⑮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⑯ 병해충 발생 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3		사업추진체계

□ 사전준비(1~3월, 농식품부･농관원･농진청･지자체 등)

□ (사전검증)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 사전검증을 위하여 관련 기관 행정정보 수집 및 사전분석(농식품부, ‘21.1월)

□ (경영체 변경) 자체 계획 수립, 안내 등 농업인 홍보(1월~)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전년도 ’농지의 형상‘ 이행 점검 결과, 재배품목, 임대차계약서 갱신 등

□ (교육, 홍보) 농업인, 담당자 등 대상 교육, 홍보 추진

○ ’21년 등록대상자 사전 신청정보 구축(농식품부) → 일괄 안내문자

○ 신청·접수 및 홍보계획 수립(농식품부･농관원, 시도, 시군구 등)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농관원,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동장･이장단 원례회･교육, 홍보지･지방지･현수막･홈페이지 배너 등

○ 농관원･지자체 조사원 또는 업무담당자 대상 자체 실무교육 실시

□ (공고) 농식품부, 지자체는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본직불금 신청･접수 안내

□ 기본직불 신청접수 및 등록(4~6월, 지자체)

□ 사전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서 배포 및 접수(4~5월)

○ (신청접수계획 수립) 신청 대상이 1,000인을 초과하는 읍면동은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신청접수 계획 수립 필수 → 제출

○ (신청서 배부) 소농 및 면적직불 대상자 각각 신청서 배부(3월)

* 공익직불 준수사항 교육자료 등 동봉

□ (농업인 사전 준비 안내) 신청서 배부시 안내문 발송 등

○ 신청은 농업인 본인 신청이 원칙(특히, 소농직불은 되도록 본인이 직접 신청), 다만 고령 농업인 등을 감안하여 이통장 협조 가능

○ 사전에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 임대차계약서 등 준비

- 매년 2월이후 신청농지가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일정 확인

- 소농직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사전 준비

- 관외경작자 등은 경작사실확인서 사전 준비

□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는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한 후 농지소재지 별로 신청 관련 서류를 이송

* 지급대상 농지의 정보가 입력되면 농지소재지 기준 농지가 가장 넓은 읍･면･동이 관할지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

○ 소농의 경우 신청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자녀의 결혼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자격검증) 전산입력이후 지급대상 농지 등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실시간 자동검증, 읍면동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 수정 및 보완

○ 실경작 확인, 임차농업인, 신규대상자, 소농요건 등

□ (지자체 현장점검) 읍면동에서 관외경작자, 신규대상자, 농지분할 신청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확인

○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 의뢰

□ (공개) 신청자의 정보*를 홈페이지, 마을회관 게시 등(15∼30일 이내)

*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예정금액

*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예정금액

□ (심사 및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현장심사하고 적합한 경우 기본직불지급 대상자 등록증 발급(~6월)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실경작 의심자*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①단계(마을단위 경작사실심사, 자율) ②단계(읍면동장 현장조사) ③단계(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실경작여부 등 심의 추진

○ 적격여부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시･군･구에서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등록증 발급

□ 준수사항 이행점검(연중 / ’21.7.1~9.30, 농관원, 지자체 등)

□ (계획수립) 이행점검기관은 공익직불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세부추진내용) 이행점검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점검 대상자 선정방법, 점검시기, 점검물량 등을 수립하여 추진

이행 점검기관	준수사항	점검대상	점검시기	점검물량
농관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기본직불금 등록 농지	7~9월	등록농지의 50%
	생산단계 농약등 안전사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체 농업인 * 기본직불 등록자는 준수사항 점검대상	연중	약 60천건
	공익기능 관련 교육	기본직불금 등록자	연중
	농업경영정보 변경	기본직불금 등록자	연중	3% 표본선정, 발생시
	공익활동 (공동활동, 영농 폐기물, 영농일지 작성) * 단계적으로 지급제한을 적용	마을공동체 활동 이행 여부	연중	전체 마을의 1% 내외
		(영농폐기물) 농지 및 그 주변에 폐농약병과 영농폐비닐 적재 및 방치 여부 등	연중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여부 * 금년은 농자재 등 영수증 보관 여부 확인	연중
지자체 등	비료 사용기준	기본직불금 등록 농지	연중	약 91천건
	유통･판매단계 농약등 안전사용	도매시장, 백화점 등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생산자 * 기본직불 등록자는 준수사항 점검대상	연중	약 47천건
	환경 관련 법령 준수사항	과태료, 처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중	발생시

* 연중 : 전년 10월 1일부터 등록연도 9.30일까지 이행점검결과를 반영

□ (결과등록) 준수사항 미이행자가 확인될 경우 부적합 조치내역 및 기본직불금 감액 가능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여 의견청취(적발 후 10일 이내)

○ 점검결과는 매년 10.31일까지 AGRIX에 입력･등록하여 통합관리

□ 지급금액 산정, 교부, 지급 등

지급대상자 확정	→	지급 및 감액대상 의견청취	→	직불금 지급
농식품부(9.30)		지자체(10월)		지자체11~12월)

□ (보조금 교부) 농식품부는 가내시(7월), 지급금액 확정 후 교부결정 통보(10월) 등을 통해 시･도, 시･군･구 집행 여건 마련

○ 시･도, 시･군･구는 농식품부 가내시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무리(~9월)

- 집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21년부터는 e나라도움-e호조(시･도, 시･군･구) 맵핑 추진 예정으로 사전에 관련 업무 절차 숙지

□ (지급) 11월 말까지 실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 추진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전에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등 행정 조치 완료

‣ 소농직불 :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넓은 소재지 시･군･구

* (사례) 관할지 소재 A시 1000㎡, B군 200㎡ → 관할지 소재 A시 120만원

‣ 면적직불 : 지급대상 농지의 소재지 기준으로 시･군･구

* (사례) 관할지 소재 A시 10000㎡, B군 2000㎡ → 직불금 총액 1,200만원 중 관할지 소재 A시 1,000만원, B군 200만원(총액 / 면적비율)

‣ 감액처리 및 적용 : 관할지 소재 A시에서 감액금액 전부를 제외하여 지급

□ (수령자 공개) 수령자의 정보*를 홈페이지, 마을회관 게시 등

*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부정수급, 착오등, 감액지급 등

기본직불 등록자가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엄격하게 처분

부정수급,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직불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 부과한 기본직불 등록자는 시스템을 통해 수시 관리

○ 부당이득금, 가산금, 등록제한 기준(법 제19조, 제20조)

부정수급 종류(법 제19조제1항)	분류	부정수급액	제재 부가금	등록제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제1호)	등록	-	-	5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제2호)	등록	-	-	3년
	수령	전액환수	3배	5년

참고1		사후관리 관련 중요사항

□ 신청자 및 수령자 명단 공개장소 확대

ㅇ (과거 직불)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ㅇ (공익직불) 읍면동 게시판 및 마을 회관 등으로 공개 확대

□ 농관원,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한 부정수급 감시체계 확대

ㅇ (전담조직) 농관원 본원 중앙조사단, 지원별 조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부정수급 관련 정보 수집 및 위반자 수사 등 추진

ㅇ (명예감시원) 농업관련 지식･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공익직불제도 준수사항 이행점검, 위반사항 감시･신고, 교육･홍보

*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이통장, 농업법인대표 등 약 1,200명

□ 부당 신고센터 및 콜센터 운영

ㅇ (과거 직불) 시·군·구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 또는 직불금 콜센터에 신고

ㅇ (공익직불) 시·군·구외 농관원에도 ‘부당수령 신고센터’ 설치, 농관원의 부정수급 콜센터(대표번호 : 1644-8778) 운영

□ 신고포상금 확대

ㅇ 신고 대상 확대 : (과거) 부당 수령자 → (공익) 부당 신청자도 포함

ㅇ 포상금 확대 : (과거) 건당 50만원, 연간 한도 200만원 → (공익)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높은 금액, 연간 한도 없음

ㅇ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축소 : 내부 고발 활성화로 부정 수급 차단

* 해당 농지에서 농업 종사자, 실경작을 증명해준 농지소재지 거주자 등도 신고 가능

□ 부당이득금 및 지급제한 강화

ㅇ 부당 수령시 추가 징수액 확대 : (과거) 지급액의 2배, 등록제한 5년 → (공익) 지급액의 5배, 등록제한 8년(소농), 등록제한 5년(면적)

ㅇ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강화 : 거짓 등으로 직불금을 등록신청하기만 해도 기본직불금 전부 미지급, 등록제한 5년(소농), 등록제한 3년(면적)

* 거짓 등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직불금을 등록 신청시 전부 미지급, 등록제한 3년

참고2		신청시 확인사항 등 당부사항

□ 신청시 확인 사항 및 공지사항

○ 실경작 여부, 소농 신청자의 경우 세대원 작성 및 서명 여부 등 확인 철저

○ 직불금을 더 많이 수령할 목적으로 농지분할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및 등록제한 등의 벌칙이 있음에 유의  * 정당한 사유 증명 필요

◇ 공익직불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증과 민형사상 처벌도 강화되었음을 공지

○ 거짓 등으로 직불금을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하기만 해도 지원에서 제외되며, 벌칙 부과(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및 등록 제한(면적 3년, 소농 5년)

○ 부정 수령시는 벌칙외 5배의 제재부과금 및 등록제한(면적 5년, 소농 8년)

○ 신고포상금도 대폭 상향(환수액의 30%)되고, 연간 한도 폐지 등

□ 인력 부족 대응방안 마련 등 사업 신청 접수 준비 철저

◇ 소규모농가 신청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보조인력과 직불담당자, 추가 인력 확보,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대응 필요

○ (소농대상)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세대를 분리한 가족원(배우자, 미혼인 자녀 전체*)의 적정 기입 여부를 확인(자녀의 결혼 여부 질문)하고, 해당 농가구성원 각각 개인정보 제공 등의 서명**여부 확인

* 결혼이외의 사유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시 확인이 어려워 미혼인 자녀 모두 표시

** 반드시 사전서명토록 안내하고, 직불신청시 부득이한 사유로 누락한 가족원에 대해서는 ARS를 활용(핸드폰번호 추가 수집 필요)할 계획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우려로 최소화 필요

- (전산확인) 신청받은 서류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은 G4C를 활용하여 자동입력, 세대분리한 가족원은 신청서에 입력한 가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G4C를 활용하여 검증(2017.12.31.이전세대분리자 삭제) 후 입력

○ (면적대상) 신청면적, 신청인 서명, 첨부서류 등을 확인

◇ 농가쪼개기 및 농지 분할에 대한 설명 당부

① 소농직불은 농가 단위로 1인만 지원받으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혼인하지 않은 자녀는 세대나 경영체를 분리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음

② 아울러, 전년대비 신청 면적이 적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소명 필요)

* 소유권이전(매매, 상속, 증여 등) 등 정당한 사유임을 소명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