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3084-10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

2021. 2.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목 차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1

Ⅰ. 사업개요	1

Ⅱ. 자격요건 등 주요 내용	2

□ 지급대상 농지	2

□ 지급대상 농업인등	6

□ 소농직불 자격요건	13

□ 지급단가	26

□ 재배면적 조정의무	27

□ 공익직불 준수사항	28

□ 부정수급, 착오등, 감액지급 등	37

Ⅲ.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41

□ 기본직불 등록사항 사전점검 등	43

□ 기본직불 신청･접수 등	45

□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53

□ 변경등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	57

□ 지급금액 산정, 교부, 지급 등	61

Ⅳ. 사업관리(관리기관 운영, 부정수급 관리, 평가 등)	64

□ 관리기관 지정 운영	64

□ 부정수급 관리	65

□ 평가 및 환류	72

□ 공익직불 준수사항	74

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74

Ⅱ. 농약등 안전사용(잔류기준) 준수	81

Ⅲ.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93

Ⅳ.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101

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114

Ⅵ. 마을공동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기타 준수사항	119

□ 별지 서식	136

CHAPTER 1.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과 장 정혜련 서기관 김동환 주무관 정훈기	044-201-1771 044-201-1776 044-201-1777
		지자체 및 민원 담당 사무관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공익직불 상담 및 부당수령	1644-8778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업정보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1588-6830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재원구성 및 예산 : 국고 100%, 예산 2,280,487백만원

4. 추진경과

○ (’01) 논농업직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03)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5)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15)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20)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9.12.27)

	Ⅱ		자격요건 등 주요 내용

□ 지급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이어야 함

시스템 검증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에 이용된 농지

시스템 검증

*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및 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제외

* ‘17~’19년도 지급대상 농지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은 유지하였으나, 농지분할, 합필, 환지 등으로 농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토지대장 등을 통해 확인되었을 때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지자체 확인

※ 농지의 분･합필, 환지 등의 정보변경으로 지급대상 농지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전의 농지정보와 변경 후의 농지를 연계하여 입력(→ 농지의 이력관리 시행)

①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②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다만, ‘11.12.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③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지자체 확인

* 다만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시스템 검증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받은 농지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③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시스템 검증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지자체 확인

* 다만, 2016.1.21.일 이전에 형질변경하여 농지로 인정받아 지원받던 임야는 지속 지원

⑤ 부정수급(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하거나 농지를 분할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시스템 검증

*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입한 농지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⑥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되,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농지 중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지자체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⑦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시스템 검증

⑧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전까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참고 1)

지자체 확인

☞ 임대차계약, 대부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직불금을 받았으나, 향후 점유권에 대한 소의 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필지에 지급 받은 직불금 전액 환수 조치

☞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등의 조치 예정

△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국공유지의 경우 대부계약서) 등을 통해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반드시 증명

- 다만 종중소유의 농지 등에 대해서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 + 등록 당해연도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

△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임차한) 농지는 공유재산으로 농가 구성원 간에 임대차계약을 통한 농지 분할은 허용하지 아니함. 적발시 부정수급 처리

⑨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신청(기본직불 신청면적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을 초과)한 경우

시스템 검증

지자체 확인

△ 공동소유, 공동경작하는 경우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분의 면적을 인정

△ 같은 농지를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자 확정(9.30일) 이전에 지자체는 실경작 확인 후 실제 경작자만 인정 → 9.30일 이후 중복신청필지는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

⑩ 지급대상 농지(필지기준) 중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면적*(폐경)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시스템 검증

농관원 현장점검

지자체 확인

*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콘크리트 등 타설,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 기본직불에서는 경작에 이용될 수 없는 부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 감액 대상

☞ 기본직불 등록자는 경작에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여 신청하고, 사전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여 현행화 필요

△ 기본직불 신청한 농지가 필지 단위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전체 폐경, 호수 등)이고 종전에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조치

⑪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지

시스템 검증

* 다만, 당년 등록증 발급이후 농관원 농지형상 이행점검에 적발된 이후 삭제한 경우에는 지원 면적 제외뿐아니라 준수사항 위반으로 10% 추가 감액은 동일하게 적용

참고 1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갖는 자의 판단

지급대상 농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 (자경) 지급대상 농지의 소유자(토지대장,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일 경우

* 공유재산일 경우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분만큼의 면적

□ (소유권자가 확실한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통해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① ‘96.1.1 이전 취득한 농지(’96.1.1 이후 상속농지 포함)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증서를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다만,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 임대차 기간 등 필수 내용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도 가능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의 임대차계약

② ‘96.1.1 이후 취득한 농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임대차계약(다만, 금년은 ①번 계약서 인정)

- 특히, 직전연도보다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가 임대차로 정당한 농지 분할 여부를 증빙시에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제출시에만 인정(농가 구성원간 임대차는 불인정)

*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의 임대차 대상의 농지

③ ｢국유재산법｣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농업인등이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참조) 등으로 증명

④ 다만, 종중소유 농지는 공증된 종중회의록을 통해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농지의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능

□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경우ⓐ) ① 경작자 본인이 납부한 재산세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② 확인서로 증명

* 다만,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농지는 제외(소송 등 분쟁 여부 확인 곤란시 해당 사실이 아닌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인서 작성 - 양식은 별도 송부)

ⓐ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해외이주, 소유자 다수, 종중 등

○ 해당 필지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산세납부증명서”(｢지방세법｣ 제107조제3항) + “확인서”(경작사실확인서와 원인 관련 증빙자료 등 첨부)

○ 해당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납부자(≠농지소유자)를 통한 임대차계약 + “확인서”(경작사실확인서와 원인 관련 증빙자료 등 첨부)

* 원인 증빙자료 - 소유자 사망, 외국인 소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의 자료

□ 지급대상 농업인등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시스템 검증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농업법인은 별도 기준요건 충족 필요)

아울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

① (기존수혜자) ‘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 받은 자

시스템 검증

②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경영체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시스템 검증

지자체 확인

③ (전업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지자체 확인

④ (신규대상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대상자

<< 신규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증명해야 함 >>

시스템 검증

□ 기본직불 등록하려는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유지 여부

□ 즉,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신규 농업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이 되는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여부

△ (농업인) (공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공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50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⑤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자체 확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

△ 승계자는 읍･면･동에 승계처리 요구 전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완료

△ 직전 연도 또는 지급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승계사유 발생으로 인한 승계처리

- 직전 기본직불 지급 ~ 금년 신청･접수 전에 승계 사유 발생이 된 경우 기본직불 신청･접수 전 농업경영정보를 수정하고 승계대상자로 접수

* 다만, 기본직불 신청접수 당해 연도 이후에 승계(’19년 승계사유발생 → ‘20년 기본직불 미승계 및 미신청 → ’21 기본직불 신청)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본직불 등록~지급전에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기본직불 등록정보 변경

△ 지급대상자가 소농직불을 신청･등록하였고, 승계자가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소농직불승계 인정

* 즉, 승계자에 대한 농외소득 등 모든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시 소농직불 승계, 미충족시 면적직불로 승계

* 지급대상자가 면적직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승계자는 소농직불 자격요건 충족여부 관계없이 면적직불로 승계

△ 승계자는 농외소득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상속 등에 따른 승계자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는 상속된 지분만큼만 인정하고, 상속되지 아니한 지분은 무단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 기본직불 등록자가 사망하였으나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자격 요건이 맞지 아니할 경우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

⑥ ’04.12.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자체 확인

△ (농업인) (공통)농지면적 10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 (농업법인) (공통)농지면적 50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500만원 이상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업인등에서 제외

①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

시스템 검증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농업인만 적용)

② 등록 연도에 농업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이 1천㎡ 미만인 자

시스템 검증

③ 종전의 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와 기본직불 등록 신청하는 자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

시스템 검증

지자체 확인

△ 금년 등록신청하는 농지면적이 직전 최근 연도 기본직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면적보다 감소한 경우 (과거 지급 면적 〉금년 신청면적)

다만,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분할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

* ① 소유권이전 및 임대계약 종료, 농지전용·타용도 일시전용 허가증 등 제출

* ② ｢농지법｣에 따라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자료

- 다만, 동일 농가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자녀는 모두 포함)에서 임대차를 통한 농지분할은 불인정, 부정수급자로 처리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자

시스템 검증

④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시스템 검증

*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은 개월 수 가 아닌 연단위로 반영

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

시스템 검증

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시스템 검증

⑦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시스템 검증

⑧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시스템 검증

⑨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업인

시스템 검증

참고 2	영농종사 및 실경작 확인 관련 주요 착안 사항

농관원, 지자체는 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또는 점검할 때 철저한 영농종사 검증 및 실경작 확인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법 제2조제7호)

① (경영체 증빙) 농업인 자격 요건(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경영체에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합이 1천㎡ 이상이고, 해당 연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간이 1년 지속되는 것을 원칙

- 특히, 3년간 계속하여 영농시에 지급하는 소농직불 영농종사 기간을 산정시에는 매년 1.1∼12.31까지 지급대상 농지가 지속 등록된 경우에만 1년 영농종사를 인정

* 다만, ‘21년에는 신규자의 경우 작년 영농종사 기간 증빙시 ’20.12.31일 기준으로 90일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1기작이상 영농시 인정(’22년에는 ‘21.12.31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검토)

- 기존 및 신규자 공통적으로 전년도에 1년 중 연속해서 3개월 미만의 등록자는 영농종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② (구매서류) 자경 또는 임차농업인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 또는 일용직 고용, 농자재(농약, 비료, 종자(종묘), 멀칭비닐 등)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 → 경영체에 등록된 품목과 관련 지출서류 또는 영농일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영농종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 향후 농협 등 농자재판매 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자재 구매기록을 검증할 예정

③ (수입증빙) 영농종사의 결과물로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가공 수입 → 경영체에 등록된 품목과 관련 판매내역 등 수입증빙자료 증빙하지 아니한 경우 영농종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 (실경작확인) 농업경영정보를 우선 확인한 후 영농자재 구매, 농산물 수입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

① 신규자는 직전 연도에 지급대상 농지의 경영체등록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등록거부, 기존 대상자는 최근 직불금을 지원받던 각각의 연도에 지급대상 농지가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기간이 3개월미만이면 비실경작자로 지급제한 검토

②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타 보조사업 지원대상자와 다른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가입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 점검대상자는 농지소재지의 이(통)장이 발급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

- 기본직불 등록자 본인 명의로 된 구매･수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록거부, 지급제외 검토

☞ 행정조사 결과 허위서류 제출 등이 확인되면 부정수급 처분 또는 고발

참고 3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농업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50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공통)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농업인) 등록연도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아래 모든 요건 충족시 신규대상자로 선정

①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로 등록되고, 기본직불을 신청·등록하려는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휴경 제외)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유지하여야 함

가. (본인 지급대상 농지 면적) 경영주외로 등록한 자가 신규 직불 신청시에는 이전 연도에 경영주가 직불을 받지 않은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가 0.1ha이상 경영체에 등록 필수

- 경영주가 이전에 직불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경영주외는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가 없어 이전에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전년도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중 타인이 직불금을 받지 않고, 본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되는 지급대상 농지가 0.1ha미만(폐경 및 휴경 제외)이면 등록제외

나. (기간) ‘20.12.31일 기준으로 1년이상(’20.1.1이전부터) 경영체에 등록 원칙

* 다만, ‘21년에는 ’20년말 기준으로 90일이상 경영체에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에서 1기작 이상 재배한 경우에는 1년이상 종사로 인정(’22년에는 180일이상 검토)

⇒ 직전 연도에 경영체등록기간 3개월 미만이면 등록거부

② (영농종사 및 실경작 확인) 마을이장 등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와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매서류, 지급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가공 수입 증빙 확인

* 향후 농협 등 농자재판매 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자재 구매기록을 검증

③ 다만, 기존 대상자의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시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

* 정당하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자와 농지 분할을 해준 기존 대상자 모두 지원 제외 및 등록제한

(농업법인) 위 농업인의 요건에서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농지 50천㎡ 이상(휴경 제외)’로 변경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 및 확인하여 모든 요건 충족시 선정

참고 4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정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

* 주소는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유지기간 내에 농촌지역에서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예외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승계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구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의미

* 연접한 읍･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동 적용)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서 농지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니어도 됨. 다만,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1천㎡(휴경제외) 이상은 있어야 함

①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적용례

②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같은 시(세종자치시 및 제주도 행정시를 포함)･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③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자격요건에 충족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참고 5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읍·면의 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시에 속한 경우 동지역 중 농촌지역

☞ 녹지지역 전체(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자치구 중 수도권이 아닌 곳에 속한 경우 동지역 중 농촌지역

☞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수도권이 아닌 곳 : 2002.8.14.일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 소농직불 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기본직불 등록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단위로 소농직불금(120만원) 지급

<< 소농직불 자격요건 중 “농가 구성원” >>

□ (농가의 정의)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업인’)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 가구

□ (소규모 농가의 범위)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①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미혼 자녀 등 아래 명시된 세대원②은 포함

①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소농직불을 신청하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를 같이 하는 세대원(혼인한 자녀의 가족, 직계존비속 외, 동거인, 사실상 혼인 관계 등 해당)

②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를 두지 아니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가족관계증명서에서 “(3) 세대분리” 참조하여 세대분리 여부 판단)

(3) 세대분리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 소농직불 자격요건 중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 지급대상자” >>

□ 농가 구성원이 동일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경영체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를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같은 경영체에 ‘경영주’, ‘경영주외’로 등록한 모든 농업인을 지급대상 농업인으로 볼 수 없음 ⇒ 기본직불 신청자만 검증대상

□ 농가 구성원이 서로 다른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농가 구성원은 경영체 단위로 지급대상 농지가 구분 가능하여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 검증 후 반영 ⇒ 경영체별 기본직불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춘 농업인 모두

① (소농직불대상 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① 1천~5천㎡ 범위이거나 ②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이하 ‘역전구간’)인 신청 농가가 아래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스템 검증

②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시스템 검증

지자체 확인

△ 신청자 거주지 주소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여부 자동검증 제공 예정

시스템 검증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 읍면동 직불담당자 주관 농촌거주기간 연속 3년 유지 여부 확인

지자체 확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 다만,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그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봄

③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시스템 검증

* ▽농업경영체에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의 농지를 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등록한 경우 또는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④ (농업인 소득검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시스템 검증

⑤ (농가 소득검증)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

시스템 검증

⑥ (농지소유)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면적합(지목이 전·답· 과수원(지급대상+비지급대상), 임야·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지급대상 농지 모두)이 15.5천㎡ 미만

시스템 검증

지자체 확인

* 공유필지, 종중소유 농지 등의 경우 해당 소유자의 지분 면적은 농업인 소명

⑦ (축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이 5600만원 미만

시스템 검증

지자체 확인

* (농식품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축산 관련 자료 검증 및 현장확인 요청 → (지자체) 축종별 사육두수(마리수) 등을 확인하여 축산업소득요건 초과여부 현장 확인

⑧ (시설재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이 3800만원 미만

시스템 검증

지자체 확인

* (농식품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시설 관련 자료 검증 및 현장확인 요청 → (지자체) 시설재배소득요건 초과여부 현장 확인

참고 6	소농직불 신청･접수시 농가 구성원 주의사항

소농직불 신청 농가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신청서 또는 시스템에 미입력시 면적대상)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절대로!!! 신청 농업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가족을 등록하지 말고 농가 범위(13p 참고)에 해당하는 자만 등록할 것

☞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직전 농가 구성원이 각각 소농직불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

① (1단계, 신청접수)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읍면동 담당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은 모두 ④-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기재(G4C연계)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으나 세대주가 분리하여 거주(예 : 1층 부모님, 2층 결혼한 자녀의 가족)하고 있는 경우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

② (2단계, 신청접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있지 아니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모두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에 기재(수기입력)

* 분리세대 중 배우자, 만 30세 미만 미혼인 자녀는 우선 ④-2에 먼저 추가

③ (3단계, 신청접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중 ▽결혼한 자녀 또는 ▽결혼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주의) 19∼29세로 학업 등을 위해 주소지가 단순 분리된 것은 세대분리로 보지 않음, 이 경우 정규 직업 등을 가지고 일정 소득 이상인 자만 세대분리로 인정

④ (4단계, 등록직후) 농식품부 주관 소농직불 등록자 대상 가족관계 인적정보 검증

⑤ (5단계, 지급대상확정 직전) 농식품부 주관 농가단위 농지소유면적, 농업외 종합소득 등 기타 자격요건 검증

주의	□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모두 동의해야 함 → 미동의시 면적직불 전환 □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는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에서 제외 □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제한 처분

참고 7	소농･면적직불 유형에 따른 처리

기본직불 소농직불 또는 면적직불 등록 및 자격검증을 통하여 직불유형을 변경할 수 있으나 등록 이후 면적 → 소농 변경은 제한

□ (직불유형) 농업경영체 구성 및 기본직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소농직불 또는 면적직불 지급대상자 결정

○ (소농직불) 동일 농가 구성원의 경영체분리등록 등을 고려하여 농가 단위로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A및 B, C 및 D는 부부관계)

사 례	구성형태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	검증대상
Case 1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	A(경영주)	충족	3,000㎡	‣A(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3천㎡에 대하여 신청 가능
	B(경영주외)	미충족
Case 2 다른 경영체 등록된 경우	C(경영주)	충족	3,000㎡	‣C(지급대상자) 및 D(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5천㎡에 대해 신청 가능
	D(경영주)	충족	2,000㎡

* Case 1에 대해서는 소농직불 지급대상자 A에 대한 소농자격요건 검증

* Case 2에 대해서는 소농직불 지급대상자 C, D 각각에 대한 소농자격요건 검증

- A가 사망 등으로 승계사유가 발생되어 B가 승계를 받을 경우 B에 대하여 소농자격요건 검증 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은 C, D 중 1인만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C, D가 각각 소농직불 또는 소농 및 면적직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

* 다만, 고의로 행정을 기망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 가능

* 아울러, 소농신청은 C, D 중 1인이 등록한 지급대상농지 전체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농업경영체를 통합하여 신청(그렇지 않은 경우 면적으로 전환)

○ (면적직불) 경영체 분리등록 여부 상관없이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모두 면적직불 신청가능

사 례	구성형태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	검증대상
Case 1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	A(경영주)	충족	3,000㎡	‣A, B 각각 면적직불 신청 가능 * 다만 직전연도 각각 면적직불금 지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B(경영주외)	충족	10,000㎡
Case 2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	A(경영주)	충족	3,000㎡	‣A가 지급대상농지 13천㎡에 면적직불 신청 가능
	B(경영주외)	미충족	10,000㎡
Case 3 다른 경영체 등록된 경우	C(경영주)	충족	3,000㎡	‣C, D 모두 각각 면적직불 신청 가능
	D(경영주)	충족	10,000㎡

- Case 1의 경우 만일 A가 직전 연도 13천㎡에 대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등록연도 3천㎡만 신청하였을 경우 나머지 10천㎡ 농지에 대하여 매매, 임대차종료, 정당한 임대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등록거부 또는 지급제한

참고 8	기본직불 자격요건 검증 및 지급대상 결정 절차

§ ‘17~’19년도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았던 농지등 §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 § 지급제외 대상 농지 미포함 (지침서 2~3페이지)				지급대상 농지등 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					§ ‘16~’19년도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았던 농업인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신규대상자 요건 충족자 § 지급대상 제외자 미포함 (지침서 4~5페이지)
								↓	↓
			대상농지제외	←미충족									미충족→		농업인 제외
						모두 충족 (기본직불 등록대상)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격요건의 관계없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지급대상 농지 충족 여부 관계없이 농업인 요건이 미충족되면 지급대상자 제외
								↓	↓
															기본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대상
① 지급대상 면적합 : 1천~5천㎡ ② 농지 소유 농지*합 : 15.5천㎡ 이하 ③④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농촌거주 ･영농종사 3년 이상 ⑤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농업외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⑥ 농가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 45백만원 미만 ⑦ 축산업 56백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 38백만원 미만				←검증	□ 지급대상 농지의 합 + □ 지급대상 농업인 고려								①~⑦ 모두 충족		§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비료사용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연중) §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 농업인은 □,□의 직불금의 일부를 감액지급
					↓				↓
					농가단위 소농직불금 자격검증
													→	→	□ 농가단위 소농직불금(120만원)
				→
														↑	다만, ②~⑦이 충족하나 지급대상 농업인의 농가의 지급대상 면적의 합이 5천㎡ 이상일 때 면적 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해당 농가는 대상 소농직불금 지급
							↓		↓
							①~⑦ 중 1개 이상 미충족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논 6천㎡ 이하, 밭 9천㎡이하에서 발생 가능)
							↓		↓
참고				□ 농업인 개인별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고려하여 면적직불금(*휴경면적 포함) 지급
A G R I X	§ ②농지 소유 농지합은 ‘농가가 소유한 모든 농지(전·답·과수원 및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합)을 의미 § 농업인 개인으로는 □에서 지급대상 0.1ha 이상의 농지에서 직전년도 3년 중 1년 이상을 실경작하여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었으나 □-③④가 미충족된 경우(3년 미만 영농종사 또는 농촌거주) 해당 농가의 농업인은 각각 면적직불 대상으로 전환 § □에서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으로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부합되나 □-⑤ 농가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각각 농업인이 농업외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농가의 농업인은 각각 면적직불 대상으로 전환
부정수급자	§ □ 지급대상 농지등, □ 지급대상 농업인의 검증단계에서 행정기관을 기망하고자 허위서류를 제출 등으로 기본직불 등록을 신청한 자 § □ 지급대상 농지등, □ 지급대상 농업인 □ 소농직불 자격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기망하고자 허위서류를 제출 등으로 기본직불금을 수령한 자 § □ 지급대상 농지등을 임의로 분할신청하여 등록 또는 기본직불금을 수령한 자 ※ 다만, 향후 점검과정에서 자격요건 등이 미비 오류 등으로 기본직불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

참고 9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본직불 자격요건 검증시스템 관리체계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에 대하여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검증 시스템 구축(‘21.1월)

□ (검증체계) ‘21년 기본직불 신청접수 전 농업경영정보를 바탕으로 기본직불 대상자에 대한 사전검증 및 지속적인 자격검증 추진(’21.1~9월)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사전검증 (농식품부)

신청･접수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

↓(참고) ↓(사후검증)

농업경영정보

→

시스템 검증

DW

(DataWare House)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사전선정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등록정보

↑

농지

‣17-19 직불금 지급여부

‣토지임야대장 ‣농지전용(새올)

‣국토이용계획(Kras)

‣폐경･휴경 등 사전반영

→

농업인

‣‘16~’19 직불금 수급자

‣부정수급자, 체납자 등

‣1천㎡ 미만

→

소농

‣면적(1~5천㎡, 역전구간)

‣영농종사기간 연속 3년

‣농촌거주기간 연속 3년

→

검증 부적격

↓

← 확인결과 수정･보완･입력

지자체 확인

↑

↓

농지

‣토지임야대장

‣국토이용계획(Kras)

‣농지전용(새올) ‣부정수급자

‣폐경･휴경 등 사후반영

→

← 점검결과 반영

현장점검

(농관원, 지자체)

농업인

‣‘16~’19 직불금 수급자

‣부정수급자, 체납자 등

‣1천㎡ 미만  ‣농업외소득검증

→

소농

‣면적(1~5천㎡, 역전구간)

‣1.55ha 이상여부, 농업외소득검증

‣축산업소득, 시설재배업 등

→

준수사항

이행점검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9.30)

감액대상 확정

(~10.30)

□ (DW시스템)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에 대하여 빅데이터를 활용, 주기적(일간･주간･월단위)으로 자동검증하여 등록정보 중 부적격 내용을 표출

□

시스템 검증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자격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해당정보 비활성화 ☞ 비활성화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내용 추가입력 필요

* 예 : (DW) ‘17~’19년 직불금 미지급 농지(비활성화) → (지자체) 토지대장 등을 통해 해당 필지의 분합필･환지 등이 확인되어 관련 정보 입력(활성화)

□

지자체 확인

: 검증결과 등록정보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 ☞ 관련 내용이 보완이 되는 경우 해제

* 예 : (DW)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종료, 임차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자와 기본직불 신청자와 다른 경우 등 ‘무단점유 농지’ 확인 요청 → (지자체) 정보가 입력되면 수정된 정보로 관련 데이터 업데이트

○ (사전검증) 농식품부･농정원 주관 기본직불 신청･접수 전에 농업경영정보 및 각종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요건 확인 → 기본직불 신청정보 구축

* 사전검증 후 변동사항이 없는 기본직불 대상자(연평균 농업인 90%, 농지 86%)는 전년도 복사･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MyData)

○ (실시간검증) 농식품부･농관원･지자체 주관 기본직불 신청･접수부터 등록대상자 확정(9.30) 전까지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간 검증

- 신규대상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소농직불 대상자는 관련 자격요건 검증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에 부적격인 경우에 대상 정보를 제공하고, 읍･면･동에서 이를 보완 또는 정보 수정하고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전에 수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적격 처리

- 현장확인을 통해 자격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

* 거짓이나 부정한 농지분할 의심자, 관외경작자 실경작 여부, 축산업소득･시설재배업 소득 등

○ (사후검증) 농식품부･농관원 주관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이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농지 쪼개기’ 등 부정수급 관련 정보, 지급정보 등 검증

- 기본직불 지급 후에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대상 추출 및 현장점검 추진

- 등록된 기본직불 지급대상자와 다른 자가 직불금 수령 여부 검증

- 농업경영정보 및 각종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차년도 기본직불 신청정보 구축

참고 10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 검증항목

□ 지급대상 농지 자격검증

자격요건

고려대상

DW 시스템

지자체

조치사항

① 토지대장 검증

‣(사전, 등록증 교부전, 지급대상자 확정전) 토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의 정보가 다른 내용 확인

시스템

* 말소여부, 공부상지목, 공부상면적, 토지소유자

② 진흥/비진흥 검증

‣(사전, 지급대상자 확정전) 국토이용 계획시스템(Kras) 정보와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정보 업데이트

시스템

* 말소여부, 공부상지목, 공부상면적, 토지소유자

진흥, 비진흥은 8월말 기준으로 최종 확정(이후 변경 사항은 내년에 반영)

* 그 이전에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③ ‘17~’19 직불금 지급대상

‣(사전,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17~19년도 직불금이 지급된 실적이 없는 농지는 제외

시스템

‣(서류확인) 토지대장 등을 점검하여 농지의 분합필, 환지 등이 확인된 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지급대상에 포함

* 이 경우 해당 필지 이력입력 필요

④ 농지전용

‣(사전,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농지 전용(허가, 신고, 협의 의제 포함)된 농지는 제외

시스템

*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전용 데이터 반영(‘21.1월)

‣(서류확인) 전용허가 취소된 농지는 해당 정보 입력 후 지급대상 포함

*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전용 자료 행정조사 제출(‘21.1월, 8.30일 기준)

⑤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사전,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허가기간 고려)를 받은 농지는 제외

시스템

*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전용 데이터 반영(‘21.1월)

‣(서류확인)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취소된 농지는 해당 정보 입력 후 지급대상 포함

*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전용 자료 행정조사 제출(‘21.1월, 8.30일 기준)

⑥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사전,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는 제외

시스템

*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전용 데이터 반영(‘21.1월)

⑦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사전, 실시간)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시스템

* 부정수급, 환수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21.1월)

‣(실시간) 신청･접수 이후 부정수급, 환수 행정명령을 한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 정보 입력

⑧ 지급대상 농지 폐경면적 제외

‣(사전, 실시간) ’17~‘20년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액대상 폐경이 확인되면 폐경 반영

시스템

농관원 점검결과 반영

‣(실시간) ‘21년도 농관원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폐경면적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농관원

⑨ 중복필지 제외

‣(실시간) 필지당 경작면적의 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의 100%를 초과한 경우 해당 필지 신청자 모두 확인 요청

시스템

‣(지급대상자 확정전) 중복필지는 모두 취소(대량점검부적격) 처리

‣(서류확인) 실경작, 공동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잘못 신청이 확인되면 해당 필지 수정 또는 취소(부적격) 처리

⑩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필지

‣(실시간) 9.30일 기준 기본직불 등록 정보에 농지는 있으나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경우 해당 필지 삭제

시스템

⑪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

‣(실시간) 기본직불 등록정보에서 임차농지(농지소유자≠신청자)인 농지대상으로 임대차 기간이 9.3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보완요청

시스템

‣(실시간) 기본직불 신청자가 적법한 권원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및 시스템 입력

*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대부계약서, 해당 필지 대상 직전연도 세금납부내역서 (신청자 납부), 공증된 회의록 등

⑫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 여부

‣(서류확인) 지목이 임야인 경우 직불금 지급이력, 산지전용허가 여부 검토

- ‘16.1.21일 이후 : 산지전용허가

- ‘16.1.21일 이전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여부

⑬ 하천구역 농지

‣(서류확인) 지목이 하천구역(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인 경우 시･군･구 승인된 농지 여부

⑭ 개발지역 (주･상･공, 택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농지 이용

‣(서류확인)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시･군･구 인정된 농지 여부

□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고려대상

시스템

DW 시스템

지자체

조치사항

① ‘16~’19년 직불금 수령자

‣(사전,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16~’19년도 직불금 수령자

* 기본직불 신청접수 이전에 사전데이터 구축

② 후계농업경영인

‣(사전, 실시간) 후계농업경영인 등록자(청년창업농)

시스템

* 기본직불 신청접수 이전에 사전데이터 구축

‣(서류확인)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후계농업인은 농업인이 제출한 서류로 확인

③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

‣(서류확인) 전업농 육성대상자는 농업인이 제출한 서류로 확인

④ 신규대상자

‣(실시간) 신규대상자(①,②,③ 제외) 대상

시스템

(1) 직전 연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90일 이상 여부

(2) 신청대상 농지 대상 직전연도 타인이 직불금 수령된 면적을 제외하고 0.1ha 미만 등을 검증하여 지자체 확인 요청

* 추후 농약, 농자재 구매이력 등과 연계

‣(서류확인) 해당 농업인 자격요건 안내 후 취소(등록거부) 처리

*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자재 구매 정보, 농산물 판매 실적 등 확인

④ 승계자

‣(서류확인) 직전 연도 또는 지급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농지에서 계속해서 농업에서 종사한 승계대상자의 요건을 확인해서 승계 처리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여부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여부

(3)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확인사항) 기본직불 등록자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확인 요청

* 주소지를 기준으로 농지 위치, 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항공사진에 제공 준비 중

‣(서류확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해당 여부 확인

⑥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 지급제한 명령, 농림사업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사전, 실시간) 부정수급 등인 자는 취소(대량검증부적격) 처리

시스템

‣(실시간) 신청･접수 이후 부정수급, 환수 행정명령을 한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 정보 입력

⑦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실시간) 환수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확인 요청

시스템

‣(지급대상자 확정전) 환수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취소(대량검증부적격) 처리

시스템

‣(실시간) 지자체에서는 9.30일 이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거부 안내

⑧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0.1ha 미만

‣(실시간)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농지(폐경, 휴경면적 제외)  면적합이 0.1ha미만인 경우 확인 요청

시스템

‣(지급대상자 확정전)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농지(폐경, 휴경면적 제외) 면적합이 0.1ha미만인 경우 취소(대량검증부적격) 처리

시스템

‣(실시간) 지자체에서는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미만으로 등록거부 안내

⑨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자 확정후) 국세청 소득검증자료를 반영하여 취소(대량검증부적격) 처리

시스템

‣(사후) 지자체에서는 소득검증결과 등록거부 안내

* 소득세신고 경정신고 등을 통해 소득정보가 수정된 경우 입증서류 확인 후 수정

⑩ 거짓이나 부정한 농지분할 의심자

‣(확인사항) 직전 최근 연도 기본직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면적이 등록신청연도 등록신청 농지면적보다 큰 경우 확인 요청

(과거 면적>신청 면적)

‣(실시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았음을 증명

(1)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

(2)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3) 농지 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

(4)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임대차계약

※ 거짓이나 부정한 농지분할 확인

⇒ 부정수급 처리

농가 구성원에게 농지를 분할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여 경영체를 분리하여 신청하거나 동일 경영체에서 기본직불금을 각각 등록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 소농직불 자격요건

자격요건

고려대상

시스템

DW 시스템

지자체

조치사항

① 소농직불 신청 농가의 세대 구성원 자격검증

‣(확인사항) 농가 구성원이 각각 소농 직불금 신청한 경우 지자체 확인 요청

‣(지급대상자 확정전) 농가 구성원이 각각 소농 직불금 등록한 경우 모두 면적전환

시스템

‣(실시간) 지급대상자 확정 전 기본직불 등록정보 수정

② 연속하여 3년 이상 농촌거주

‣(사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주소지가 농촌지역 여부,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인 자

시스템

‣(실시간) 주민등록등본상 농촌지역 여부는 실시간 자동 검증. 다만 주민 등록등본상 전입일이 3년 미만인 자는 이전 주소지 농촌지역여부 확인 요청

‣(실시간) 주민등록등본상 농촌지역 3년 미만인 자는 이전 주소지가 농촌지역여부 3년 이상 유지 여부 확인

③ 연속해서 3년 이상 영농종사

‣(사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인 자 사전에 신청데이터 구축

시스템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3년 미만인 자 면적직불 전환

시스템

‣(실시간) 해당 농가 자격요건 안내

‣(확인사항) 경영체가 충족하지 않더라도 직전 3년이상 직불금 수령한 자인지 여부 확인

④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실시간) 소농신청 농가 단위 기본직불 지급대상자 각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전환

시스템

‣(실시간) 해당 농가 자격요건 안내

* 소득세신고 경정신고 등을 통해 소득정보가 수정된 경우 입증서류 확인 후 수정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업외 종합소득합 4500만원 미만

‣(실시간) 소농신청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업외종합소득합 45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전환

시스템

‣(실시간) 해당 농가 자격요건 안내

* 소득세신고 경정신고 등을 통해 소득정보가 수정된 경우 입증서류 확인 후 수정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한 농지면적합이 1.55ha 미만

‣(실시간) 소농신청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합(전, 답, 과수원, 직불금 지급된 모든 기타 지목 농지)이 1.55ha 이상 지자체에 확인 요청

시스템

* 농가내 구성원 각각 소유농지 정보를 제공

‣(지급대상자 확정전) 농업인 소명이 되지 아니한 경우 면적전환

‣(실시간) 해당 농가에게 자격요건을 안내하고 공동소유, 종중농지 등으로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토지대장 확인 후 수정

⑦ 축산업소득합 5600만원 미만

‣(사전,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 축산현황을 참고하여 초과대상자 현장점검 실시

시스템

‣(실시간) 현장점검결과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면적전환

⑧ 시설재배업 소득합 3800만원 미만

‣(사전,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 시설재배현황을 참고하여 초과대상자 현장점검 실시

시스템

‣(실시간) 현장점검결과 시설재배현황을 확인하여 3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면적전환

⑨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0.1~0.5ha, 또는 역전구간

‣(사전, 실시간) 소농직불 대상자 중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면적직불 기준으로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면적전환

시스템

참고 11	기본직불 자격 유지기간 등

기본직불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유지하면서 지급대상 농지에서 9.30일까지 지속해서 영농조사를 해야 함 →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현장조사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확정 예정

□ (자격요건) 법에서 정한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영농종사 등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참고하여 결정 예정

○ 단순히 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은 의미가 없고, 타인이 직불을 지급받지 않은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으로 판정

경영체등록기간

경영체등록 유지기긴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접수				9.30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대상(예시)
								유지기간
								유지기간
지급대상자 등록거부(예시)
농업외소득 검증대상
			직전연도 소득						검증
소농자격요건 영농종사 연속 3년
								유지기간
소농자격요건 농촌거주 연속 3년
								유지기간

□ 지급단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 지급

소농직불 신청 농가는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 지급

□ 자격요건, 현장확인 등 검증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로 지급

<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

(단위 : 만원/ha)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
	2ha이하 (1구간)	2ha초과∼6ha이하 (2구간)	6ha초과∼ (3구간)
논･밭 진흥지역(a)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b)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c)	134	117	100

△ (지급상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논+밭) 면적의 합이 지급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인정

△ (논･밭구분) 지급대상 농지의 지목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 형태로 지급

* ▽ 쌀직불 지원받던 농지는 논, ▽ 밭직불·조건불리 지원받던 농지는 밭으로 적용

△ (진흥·비진흥 구분) 매년 8월말 기준으로 국토이용계획(kras)에 등재된 정보로 확정

* 8월이후 변경된 사항은 당해년에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해부터 적용

△ (적용예) 구간별 단가는 가→나→다 순서로,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

가. 논·밭 진흥지역 : 면적에 따라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

나. 논 비진흥 : ‘가’의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다. 밭 비진흥 : ‘가’ 또는 ‘나’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 (예시) 논·밭 진흥지역 면적 4ha, 논 비진흥 면적 3ha, 밭 비진흥 면적 2ha인 경우

⇒ 1,506만원(지급금액) = (논･밭 진흥지역 804) + (논 비진흥 502) + (밭 비진흥 200)

(단위 : 만원/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금액 합계
논･밭 진흥 4ha	2ha×205=410	2ha×197=394		804
논 비진흥 3ha		2ha×170=340	1ha×162=162	502
밭 비진흥 2ha			2ha×100=200	200

□ 재배면적 조정의무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본직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 가능(법 제13조)

*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 후 추진

재배면적 조정의무는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 주관으로 발동되는 준수사항이며,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조정 대상인 경우 해당 농지는 품목전환 또는 휴경을 하여야 함 →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는 포함

① 농식품부 품목과는 농산물의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생산자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 수립

* 다만, 미곡의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름

△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작목선정, 조정면적 규모 등을 정하며, 필요할 경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 자문

② 농식품부 품목과는 결정 사항을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수행할 자조금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공익직불정책과, 경영체 담당과에 통지

△ 공익직불정책과는 해당 품목을 고시 또는 지침에 반영하여 통지

△ 농업경영체 담당과에서는 해당 품목 재배 농가의 정보를 품목과 등에 제공

* 경영체 담당과는 매년 4월(하계작물), 10월(동계작물)에 농업경영체 품목 정보 변경 추진

△ 각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에서는 직불금 담당부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공익직불금을 신청·등록한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 추진

* 생산자단체는 자조금사업 등을 활용하여 별도 홍보, 대책 마련 등 병행

③ 각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에서는 직불금 담당부서,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공익직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통지서 송부

△ 대상 작목, 재배면적 조정 면적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

④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는 생산자단체, 농관원과 협조하여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 추진

△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업인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에 한정하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4)

□ 공익직불 준수사항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 여러 건의 준수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준수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합산(최대 100%)

* 동일 의무사항을 차년도에 반복 위반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최대 40%)

※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세부내용은 준수사항별 별도 사업시행지침 운용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법 제12조제1호 및 시행령 제12조)

농관원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폐경면적 지급제외 + 10% 감액)

△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는 활동 실시(10% 감액)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② 농약의 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농관원

식약처･지자체

△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지자체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③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3)

농관원

식약처･지자체

△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의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유해미생물, 바이러스) 등의 비의도적 오염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④ 비료 사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농진청･지자체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법 제12조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

농관원

지자체

△ 농업인은 매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전(9.30)까지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등이 주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할 것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등

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농관원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 농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 농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쌀,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시설현황

⑦ 등록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농관원

지자체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농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

‣시·군·구 :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

*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 투기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강화

⑧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⑦동일 조항)

농관원

지자체

‣마을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치회(마을이장 포함 3~5인, 등록관리위원회가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공동활동하고 활동결과를 해당 마을(자치회)에서 보관

* 시･군･구는 사전에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 지정 등 기본계획 수립

‣농업인등은 주소지 기준(도시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으로 공동활동에 참여

‣농관원이 이행점검 등 필요시 마을(자치회)에 공동활동 결과를 요청하면 해당 마을(자치회)은 관련 자료를 농관원에 제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 ▽ 마을 주변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 마을공동공간 청소･정비･경관개선 ▽ 생태교란 식물 제거 ▽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 지자체, 마을 자율조직 등이 운영･개최하는 마을축제, 농업기술교육, 문화활동 등 공동행사

⑨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⑦동일 조항)

농관원

지자체

‣영농활동과 관련된 (1) 종자(종묘)･농약･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경운 일자 (3) 수확･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할 것

‣농관원 등 관계기관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적합 발생시 농약･비료 구매･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시 협조할 것

⑩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⑦동일 조항)

지자체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⑪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⑦동일 조항)

지자체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ㆍ방치하지 않을 것

⑫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지자체

△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⑬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지자체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 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⑭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지자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

⑮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⑦동일 조항)

지자체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⑯ 병해충 발생 신고(⑦동일 조항)

지자체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

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⑦동일 조항)

농관원

지자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등의 출하제한 명령 준수

참고 12	기본직불 준수사항 관련 기본사항

기본직불금(넓은 의미의 ‘공익직불금’)은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법 제12조에서는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준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별표4 카목)

○ 준수의무 미이행자는 준수사항별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 다수위반일 경우 각각 합산하되 최대 100%, 전년도 위반사항의 반복위반은 2배 적용

□ (이행점검 기관) 기본형 공익직불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이며 지자체, 식약처, 농진청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

이행 점검기관	준수사항	관리방법		통합관리
농관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이행점검시스템	→	기본직불시스템 (등록정보,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 관리)
	생산단계 농약등 안전사용	SafeQ
	공익기능 관련 교육	이행점검시스템
	농업경영정보 변경	이행점검시스템
	공익활동(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영농일지 작성)	이행점검시스템
지자체	비료 사용기준(농진청 주관)	흙토람
	유통･판매단계 농약등 안전사용	기본직불시스템
	관련 법령 상 준수사항	기본직불시스템

□ (이행점검 기간) 매년 전년도 10.1일부터 등록연도 9.30일까지

(시료수거일 등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 (점검대상) 이행점검 대상자 중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 농관원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중 점검대상 비율에 따른 무작위 선정

○ 지자체 : 관련 법령 위반자 중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 이행점검기관의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기본직불금 전부를 미지급(법 제19조제1항제8호 및 시행령 별표4 카목)

□ (준수사항별 감액) 17개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씩 감액, 다만 ‘농지의 형상’ 및 ‘농지의 기능 유지’ 각각 구분하여 감액

대분류	준수사항 (지급제한 평가단위)	미이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감액대상) 정원, 주차장, 유지, 건축물･폐기물 적치, 콘크리트 타설된 시설하우스, 골재 채취장, 양어장, 축사･돈사･양계장, 주거시설･창고 등 건축물, 수렁, 조경수가 식재, 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전부 또는 일부가 확인된 경우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포장된 농로, 5) 제방, 6)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이하, 주거목적 제외), 9) 간이저온저장고 (33㎡이하), 10) 간이액비 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 ㅇ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ㅇ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ㅇ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③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④ 비료 사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⑦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이후)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⑧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⑨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⑩~⑰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해당 법령의 위반으로 과태료‧처벌 등 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
⑩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⑪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⑫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⑬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⑭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⑮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⑯ 병해충 발생 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이행점검 부적합 의견청취) 이행점검기관의 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결과 및 이로 인한 기본직불금 감액사항을 10일 이내 문서로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행정조사기본법｣)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인 기본직불 등록자가 확인되고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즉시 ‘기본직불시스템’에 준수사항 부적합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

* 이행점검 기관에서는 최종 매년 10.30일까지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기본직불시스템에 입력 완료

□ (감액 관련 일반사항) 등록연도에 적용되는 총 감액 비율은 기본직접지불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복수위반은 감액률을 합산하고, 반복위반은 2배 적용

○ (복수위반) 준수사항 각각 위반한 경우 각각의 감액률을 합산

* 다만, 당해연도(전년도 10.1 ~ 등록연도 9.30일 사이)에 같은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회 위반으로 적용

○ (반복위반)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 적용

○ (가중, 감경기준) 시･군･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액율의 1/2 범위에서 가중, 감경. 다만, 반복위반한 경우 감경할 수 없음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반복위반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1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2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4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40%)
반복위반 감경, 가중	농지의 형상 위반 (5%)	농지의 형상 위반 (30%)	-	농지의 형상 위반 (10%)
감액합계	15%	50%	40%	50%

□ (감액처분 의견청취) 시･군･구에서는 지급대상자가 확정(9.30일)된 후 감액대상자에게 기본직불금 감액사항을 안내하고 14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행정절차법｣)

○ 감액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을 받았을 경우, 이행점검 기관에게 관련 자료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이행점검 기관이 준수사항 부적합에 대한 의견청취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감액대상자의 의견을 인정하지 아니함.

○ 감액대상자에 대한 의견청취는 시･군･구 지급개시일 전까지 완료

참고 13	공익직불 준수사항 중 지자체 행정조사 점검대상

준수사항	관련 법(조항)	과태료･처분근거	비고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준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농관원, 지자체(식약청) 에서 농산물 생산･유통･판매단계에서 안전성조사를 실시 ○ 조사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식품공전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농관원은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조치 - 지자체는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수거･폐기하고 ｢농안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전국 도매시장 출하 제한 - 아울러 지자체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산물이 부적합인 경우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비의도적 오염원인 성분(중금속, 장기 잔류성 농약, 미생물･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인 경우 기본직불 감액 대상 제외
	‣｢농약관리법｣ 제23조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약담당
	‣｢식품위생법｣ 제7조	‣(부적합 농산물 판매 등) 농약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담당
②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식품위생법｣ 제7조	‣(부적합 농산물 판매 등)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담당
③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품질관리법｣ 제63조	‣(처분명령 위반)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담당
	‣｢농안법｣ 제38조의2	‣(도매시장 출하제한 명령 위반)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매시장 담당
④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친환경농어업법｣ 제6조	* 별도 과태료･처벌 규정 없음 (토양검정 및 준수사항 부적합 기준은 사업시행지침에 기술)	기술센터
⑤ 비료의 적정 보관･관리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비료를 공공수역 유출) 같은 법 제27조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술센터
⑥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농약 무단배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분뇨 무단배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⑦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3항	‣(허가없이 하천수 이용)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천수 관리)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환경담당
⑧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부정한 지하수개발, 지하수보전구역 오염)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수질검사 미이행)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하수 담당
⑨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가축분뇨법｣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제1호	‣(가축분뇨･퇴비･액비 공공수역 유입,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 유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축산담당
⑩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 재배금지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4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⑪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미신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약담당

참고 14	기본직불 관련 행정조사 기본사항 (□, □ 사항과 관련)

기본직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조사(법 제17조, 제41조)하고자 하는 경우 농관원, 지자체 등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

* 등록사항 실태조사, 재배조정 의무 부과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현장점검, 부정수급신고 등

□ (기본원칙) ▽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남용금지), ▽ 조사대상자를 선정,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 ▽ 비밀누설 금지, ▽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금지(｢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 (조사시기) 등록사항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서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운영계획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되 아래의 사항인 경우 수시조사 가능

* ▽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협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주요절차)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현장점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에 대하여 각 행정기관은 조사계획 수립, 현장조사, 사후관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

조사계획 수립	→	조사대상자 선정	→	사전통지 (현장조사)	→	의견제출	→	조사결과 통보
(사업시행지침)		(각 기관)		(7일 전)		(14일 이내)		(즉 시)

○ (계획수립) 농식품부 및 농관원은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한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조사 등에 대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마련

* 다만,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 특별점검, 부정수급 신고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조사 가능

○ (사전통지) 조사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7일 이내 사전통지하고 입회요구 등(법 제17조제5호)

○ (의견제출) 조사결과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14일 이내 기본직불자의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소명

* 의견제출을 요청할 경우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위반으로 기본직불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안내

○ (조사결과 통보) 행정기관은 기본직불 자격요건 현장점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기본직불 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

□ 부정수급, 착오등, 감액지급 등

기본직불 등록자가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엄격하게 처분

부정수급,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직불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 부과한 기본직불 등록자는 시스템을 통해 수시 관리

①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한 경우 ▽기본직불금 전액 환수, ▽8년 이내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강제징수,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조치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20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43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강제징수),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40조(벌칙)

참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질 것으로 규정(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도5085판결등) -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행정기관이 이로 인하여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 - 불법영득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직불금 수령 등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03판결) ‣ (착오등) 행위자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아니함(｢형법｣ 제16조) - 착오등(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또는 행위자 모두 발생할 수 있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착오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지급한 금액’은 수령한 금액 전부가 아닌 착오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환수(대법원 2019.2.21., 선고 2014두12697)

△ 부당이득금, 가산금, 등록제한 기준(법 제19조, 제20조)

부정수급 종류(법 제19조제1항)	분류	부정수급액	제재 부가금	등록제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제1호)	등록	-	-	5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제2호)	등록	-	-	3년
	수령	전액환수	3배	5년

② (전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기본직불 등록대상 농업인의 부정수급 발생, 자격요건 미충족 등이 확인된 경우 직불금 전부를 환수 또는 미지급

△ 기본직불 등록 연도에 직불금 지급 전에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조치, 징역 또는 벌금 처분 등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1천㎡ 미만 등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3호, 제4호)

△ 농관원･지자체 등의 기본직불 관련 행정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8호 및 시행령 별표5 카목)

△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전(9.30.)까지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

△ 기본직불 등록 신청하는 자가 “직전 최근 연도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면적보다 등록신청연도 등록신청 농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로  아래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분할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1)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 (2)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3) 농지전용, 타이용 허가 등 (4) ｢농지법｣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임대차 계약한 경우

③ (일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증빙자료 미보완), 재배조정의무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기본직불의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행정조사 결과 지급대상 농지의 폐경확인, 농지전용, 타용도사용, ‘무단점유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미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해당 필지 제외)

△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등에 한정하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당 필지 등분 제외,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4)

△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확인된 경우(각각 10% 감액, 법 제19조제1항제6호)

④ (착오등) 농업인등 또는 행정기관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법 제19조제1항제9호)

⑤ (과태료) ▽조사기관의 조사･수거･연람 등을 거부･방해･기피,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 행정조사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부정수급자인 경우 ‣지급받은 직불금의 전부를 환수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부가금, 지원제한 등 행정명령 ※ 착오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 농지가 제외될 경우 ‣면적직불금은 해당 농지면적(논･밭, 진흥/비진흥) 1구간 단가를 적용하여 환수 조치 ‣소농직불금은 해당 농지면적을 제외할 경우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이상인 경우 환수 미실시

참고 15	부정수급, 환수 등 행정절차 (□ 사항과 관련)

부정수급 처리, 환수 명령 등 행정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 행정지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명시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행정조사 이후 ‘기본직불 자격요건 미충족‘(등록거부),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미이행’, ‘부정수급자 처분명령’, ‘환수 명령’ 등

□ (주요절차) 행정조사 결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의견제출’을 받아야 함

기본직불 자격검증 (농식품부, 지자체)
	↘
준수사항 이행점검 (농관원, 지자체)	→	처분의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기본직불 시스템 입력
	↗
부정수급자 확인･통보 (감사원, 농관원, 수사기관 등)		(지자체, 10일 이내)		(지자체, 14일 이내)		(지자체, 즉시)				(지자체, 즉시)

○ (처분의 신청) 동일한 행정조사 결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경우 처분을 문서(또는 정보통신망)로 신청해야 하고 관련 기관(부서)에서 별도로 행정절차를 진행

- 아울러 농관원, 지자체(관련 법 소관부서) 등은 사전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되는 사실을 고지해야 함

* (사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폐기･출하제한) → ｢농약관리법｣ 제23조의 안전사용기준 위반(과태료 부과)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의 준수사항 위반(기본직불금 감액지급)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지자체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당 농업인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14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

*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간 등

□ (시스템 입력)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기본직불금 감액, 부정수급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환수 명령을 하였을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

참고 16	부정수급, 착오등에 따른 환수대상자 시스템 정보관리

농관원, 지자체에서는 부정수급, 착오지급 등으로 인한 직불금(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 포함)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제한 등 명령을 한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서 입력･보완 등 대상자 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농림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자는 농림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받기 때문에 포괄하여 관리 필요

□ (주요절차)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부정수급 적발, 착오 지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기본직불 시스템을 통해 입력･확인

* (처분) 환수명령,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환수)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 환수금액의 납부 정보

처분내역 정보 (환수,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입력)
↓
고지서 발부 및 환수정보		기본직불 시스템		→	DW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검증	→	등록거부 또는 지급제한
	(입력)
↓									(9.30일)
납부정보		(입력)

○ 부정수급자, 환수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DW(DataWare House)를 통해 기본직불 신청자, 등록자,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납부내역 등을 검증

- 검증결과 부적격인 경우 자동으로 등록거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부정수급 등 관리 추진

○ 법원･검찰청의 수사기관, 정부합동감사･자치감사 등에 따라 부정수급, 환수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참고 15)를 거쳐 관리

□ (정보관리)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부정수급자, 환수금 미납자가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관리(매일)

○ 농관원은 기본직불 시스템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정보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주기적인 지도･관리 협조

	Ⅲ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1~3월		‣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 농업경영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 후 검증하여 기본직불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 읍면동 단위 사전검증대상자 신청서 배부
□ 직불금 신청･등록		4~5월		‣ 농업인 기본직불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 * 소농직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임차 농업인은 농지의 신규임차, 임대차계약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 안내
□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6월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공개 ‣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
□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		3~6월 (사전조사) 7~9월 (본조사)		‣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지속 ‣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식품부･농관원･지자체 현장점검 ‣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 지급금액 산정		10월		‣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 직불금 지급		11∼12월		‣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 꼭 알아야 될 사항 >

‣ 관할지
□ (관할지)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의 1개 읍･면･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신청･접수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타 읍면동에서 접수받은 경우 관련 서류 이관). 다만, 읍･면･동 간의 협의가 완료된 경우 관할지 변경 가능 □ (주요업무) 기본직불 신청･접수, 자격검증 주관, 등록증 교부, 등록정보 변경접수 및 수정, 주요 행정처리(의견청취, 준수사항 감액, 부정수급, 환수 명령 등), 수령자 정보공개 등

‣ 관외경작자
□ (대상) 기본직불 신청자의 주소지가 지급대상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관리방향) 지자체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농지소재지 기준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수, 농약･비료 등 구매내역(시스템 검증), 실경작 또는 위탁경영 여부 등 확인

‣ 종사 & 자경
□ (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법 제2조제7호) □ (자경)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 위탁경영
□ (범위) 농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위탁경영을 할 수 없음. 다만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가능(｢농지법｣ 제9조) * 위탁경영이 가능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 및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위탁경영,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일부위탁 인정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1/3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고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 (벼)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과수)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벼, 과수 외)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 기본직불 등록대상 사전검증 등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농지, 농업인, 소농, 부정수급자 등 관련 행정정보를 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본직불 자격요건 자동검증 추진(‘21.1~2월)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를 활용하여 ’기본직불 등록대상자‘를 사전에 선정(2월)

자격요건 사전검증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	신청･접수 전 사전준비
농식품부(1~3월)		농관원(1월~)		지자체(3월)

① (사전검증)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 사전검증을 위하여 관련 기관 행정정보 수집 및 사전분석(농식품부, ‘21.1월)

‣농식품부는 기본직불 등록대상 사전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게 검증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법 제36조)

△ (농지) 농업경영정보, 토지･임야대장, 농지전용, 국토이용계획시스템(Kras, 진흥/진흥밖), ’17~‘19년도 지급대상 농지, 농지전용 여부*, 부정수급자 소유농지 등

* 농식품부는 전용, 타용도 사용허가 등 농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지자체(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 수집(’21.1월, 9월)

△ (농업인) ’16~‘19년도 직불금 수급자, 부정수급자, 지급대상 농지 1천㎡ 미만, 신규대상자 사전검증 등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및 기본직불금 부정수급자, 환수대상자(환수여부) 등에 관하여 행정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21.1월, 9월)

△ (소농) 지급대상 농지 1~5천㎡(역전구간 포함), 농업경영정보 등록기간 등

②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농관원은 □-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준수사항 이행점검 계획을 포함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와 안내자료를 농업인 배부･홍보 추진(농관원, 1월~)

‣기본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확인된 경우 농관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경영정보를 수정･변경 요청 → 농관원은 해당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정보 수정을 안내하고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농업경영체육성법｣ 제6조, 제6조의2)

* (말소) 농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주기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정정) 농업인의 주소,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재배품목 및 품목별 면적,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업규모 등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논이모작 중복신청 방지) 기본직불과 논활용직불(논이모작) 중복 신청 방지를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를 구분･관리하고 농업인에게 사전안내

구 분		동일 농지(농업경영체 구분등록)
		‘17~’19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7~’19 직불급 미지급 농지(논)
		기본직불	논이모작
농업인	기본직불 자격대상	O	O	X
	논이모작 자격대상	X	O	O

*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접수 후 ‘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 추진

△ (폐경 반영) 전년도 이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 점검결과, 농지전용 데이터 등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체 농지정보 현행화

△ (이행점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주기적 현행화를 위하여 준수사항 이행점검계획 수립, 농업인 대상 홍보계획 등 수립･추진(별도 사업시행지침 수립)

* ▽ 농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 농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벼,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시설현황

③ (신청･접수 전 사전준비) ‘21년 사업시행지침에 대하여 지자체 교육하고,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대상 홍보 추진

△ 기본직불 사전검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 등 추진 결과 ‘21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사전 신청정보 구축(농식품부, 2월) → 일괄 안내문자 발송

* 사전검증 후 변동사항이 없는 기본직불 대상자(농업인 90%, 농지 86% 예상)는 전년도 복사･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제공

△ 기본직불 신청･접수 및 홍보계획 수립･추진(농식품부･농관원, 시도, 시군구 등, ’21.2월)

- 농관원은 先 경영체등록정보 변경, 後 공익직불금 신청체계 정착을 위한 신청･접수계획 수립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농관원,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동장･이장단 원례회･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홍보지･지방지･현수막･홈페이지 배너 등

△ 농관원, 지자체 현장조사원 및 보조원 채용 등 사전준비(농관원, 시･군･구, 2월)

* 사무소, 읍･면･동 여건(신청･접수 건수, 소농직불 대상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분

△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을 통해 등록신청 공고(관계기관, 2월)

□ 기본직불 신청･접수 등

( * 신청･접수 계획은 코로나-19, 시스템 구축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예정)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하여 기본직불 사전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서 배부, 신청･접수, 전산등록 등 추진

* 사전검증 결과 농업인이 보완해야 되는 서류는 미리 지정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신청서 배부	→	신청･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접수증 발급	→	전산입력
읍･면･동(3월)		읍･면･동(4~5월)		읍･면･동(4~5월)		읍･면･동(4~5월)

① (신청접수계획 수립)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관할지역 신청접수 대상이 10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에 제출(4월)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신청접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접수장소 마련, 소독 및 환기 등 자체방역 시행, 비접촉식 온도측정, 농업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등 행동 준수 안내

△ 읍･면･동 여건에 맞추어 이장 등을 통하여 기본직불 신청접수 대리를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배포, 작성 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아울러 시･군･구 직불업무 담당자는 읍･면･동 직불담당자 대상 기본직불 주요 자격요건 및 전산 보조원 전산입력 사항 등을 숙지하고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정

② (신청서 배부) 기본직불 사전검증 정보를 기반으로 문자 등을 통해 해당 농업인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21년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배부(읍･면･동 → 이장 또는 농업인, 3월)

△ 기본직불 시스템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 사전검증이 완료된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별로 기본직불 신청 사전 안내(문자발송, 3월)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소농(농가 단위) 및 면적직불(농업인) 대상자 각각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인쇄 및 배부(읍･면･동, 3월)

- 영농종사 기간, 농촌거주 기간, 농지면적(0.1~0.5ha, 역전구간) 등 기본적인 소농 자격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사전에 농가 단위로 소농 직불신청서 배부

- 필요한 경우 신청서 배부와 동시에 공익직불, 준수사항 교육자료 등을 동봉

③ (농업인 사전준비)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하여 농가･농업인에게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관련 준비서류를 안내(신청서 배부 시 안내문 발송)

‣기본직불 신청･접수는 농업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 농업인 등을 감안하여 이장･통장 등 협조 가능. 다만, 소농직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신청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사인 간의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공증된 회의록 등 관련 서류는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 읍면동에 제출

△ 농업인 주관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준비(3월~등록 전)

- (농업경영체 변경) 실경작 농지 누락, 신청인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 농관원 방문, 전화,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등

- (농지) 임차 농업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9.30일 이전 종료, 신청자와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서류 준비(참고 1, 17)

* (국공유지)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사유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해당 필지에 대한 신청인의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 + 경작사실확인서 등 (종중토지 등) 공증된 회의록 등

- (소농) 소농 직불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전준비

* 소농직불 신청 농업인은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모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 혼인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신청서에 기재하고 모두 서명

* 신청서 서명이 누락된 경우 ARS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최종 개인정보 제공을 미동의 할 경우 소농직불 자격요건 검증 불가로 면적직불 지급

△ 농업인은 매년 2월 이후 신청농지가 가장 넓은 읍･면･동에 기본직불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 특히 관외경작자(농지소재지 기준, 타 시･군･구에 거주)는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

- 아울러 관외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사전 준비

* (관외경작자) 기본직불 신청자의 거주지가 지급대상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위치하지 않거나 해당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상의 거리에서 거주하는 자(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신청서를 배부받지 아니한 농업인은 농지가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접수하는 것을 원칙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농업인이 원활하게 신청, 서류 준비, 자격요건 등 안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안내 및 협조

④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읍･면･동 담당자는 기본직불 사전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누락, 행정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접수, 이관, 전산입력, 자격요건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숙지

※ 특히 행정과실로 접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서 접수･관리 계획을 수립

‣ 신청대리인(이장, 통장)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받은 신청서 수량을 확인

‣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즉시 접수･입력하고 접수증 현장 발급

‣ 기본직불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미접수 및 접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접수 및 전산입력)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농업인 또는 신청대리인(이장･면장)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QR등록(수기등록)하고 접수증 발급

- (공통)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는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한 후 농지소재지 별로 기본직불 신청 관련 서류를 이송

* 지급대상 농지의 정보가 입력되면 농지소재지 기준 농지가 가장 넓은 읍･면･동이 관할지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

‣ 기간 : (접수 읍･면･동 ↔ 관할지 읍･면･동) 10일 이내

‣ 방법 : 직불시스템 내의 지자체간 이송시스템을 활용(PDF를 활용한 전송)

* 다만, 업무 여건에 따라 우편, 방문, 팩스 등도 가능. 이 경우 기관 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별지 제10호 서식)” 작성․교환

‣ 원본보관 : 최초 접수기관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원본 보관

- (소농접수) 사전에 소농직불 신청서가 배부된 농가 단위 농업 대표가 소농직불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소농직불로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 정보 입력

* 신규신청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은 면적직불로 신청

※ 세대원 정보의 입력이 누락된 경우 기본적으로 면적직불만 지급 가능

‣(1단계) G4C를 통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입력(신청서 ④-1 확인)

‣(2단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신청서 ④-2 입력, ④-1에 중복된 경우 제외)

‣(3단계) ④-2중 기혼자, 결혼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4단계) ④-1과 ④-2에 기재된 모든 세대원의 자필 서명 유무 확인 및 체크

*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수기 서명 요청, ▽ARS 서명 확인, ▽기타 지자체 확인 수단 활용

- (면적접수) 소농직불 자격요건이 미충족하거나 지급대상 농지면적금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농업인은 면적직불 대상 농업인 정보, 농지 입력

△ (계좌검증)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는 같아야 하며, 신청자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타인의 계좌입력 방지를 위하여 신청인 계좌검증 기능 추가

참고 17	신청 시 제출서류 ( *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필수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스템

‣ ’17∼’19년도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 다만, 농지의 분･합･필, 환지 등으로 인하여 농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가능

지자체 확인 → 등록정보 수정

3.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지자체 확인 → 등록정보 수정

‣ (국공유지)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영농종사를 같이하며,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

‣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공증된 회의록

4. 소농직불신청자

필수

‣ 농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승계대상자

필수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6.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필수

※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 농지 소재지의 이(통)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7.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필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정당한  임대차계약서

참고 18	농지의 임대차계약 관련 확인 및 처리 절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20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확인서‘만으로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 ① 토지대상 상 농지 소유자와 기본직불 신청자(실경작자)가 상이할 경우, ② 임대차 기간이 종료(9.30일 이전), ③ 임대차면적과 신청면적이 상이할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요청

시스템 검증

*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9.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기한까지 보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록대상 농지에서 제외

□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신청자와 계약당사자와 같은지, 임대차면적이 신청면적과 같은지 확인하고, 기본직불 시스템에 임대차기간 입력

○ 기본직불 신청자가 해당 필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또는 재산세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매년 갱신될 수 있도록 신청 연도(0000.1.1~0000.12.31)에 한하여 인정

□ 읍면동 담당자는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를 받았을 경우 해당 자료를 스캔하여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 농관원이 확인 후 농업경영정보 현행화)

구 분	확인방법	농업인 보완서류	서류 확인 및 조치사항
<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국공유지	‣(국유지)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국)농림축산식품부, (국) 국토부 등 국가 소유 → 한국자산관리공사 (켐코)에서 주로 관리 ‣(공유지)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경기도, 성남시 등 지자체 소유 → 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 관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국공유지를 구매 중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류 또는 (분할)납부내역서	‣▽신청자와 임차인의 동일여부, ▽임대차 계약기간이 등록연도 9.30일 이전 여부 확인 ‣신청자와 임차인이 상이한 경우 - 원칙적으로 해당 필지 제외 * 다만, 신청자가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영농종사를 같이하며,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
사유지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기본직불 신청자와 다른 경우 (개인, 법인, 종교 소유 농지 모두 포함)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증서를 서면으로 제출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 택배영수증 등 다른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함	‣▽신청자와 임차인의 동일여부, ▽임대차 계약기간이 등록연도 9.30일 이전 여부 확인 ‣신청자와 임차인이 상이한 경우 - 원칙적으로 해당 필지 제외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다수이고 기본직불 신청자와 다른 경우	‣농지 소유분에 해당하는 자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증서를 서면으로 제출 * 택배영수증 등 다른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함	‣해당 농지 소유분에 대한 면적만 신청면적으로 인정 - 필지 전체면적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소유자와 계약서 작성
		‣해당 농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대표하여 재산세납부를 하는 경우 그 당사자와 임대차계약 + 확인서	‣해당 농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신청면적으로 인정
사망 또는 상속이전 농지 등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 소유, 행방불명자가 소유한 농지 등 소유주는 명확하나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납부자(실질적인 소유자)를 통한 임대차계약	‣해당 농지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인정
<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점유권에 대한 소의 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필지대상 수령한 직불금 전액 환수
사망 또는 상속이전 농지 등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 소유, 행방불명가 소유한 농지 등 소유주는 명확하나 기본직불 신청 당사자가 해당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원인 관련 증빙자료 +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년도 재산세납부 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4가지를 모두 제출	‣해당 농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인정
종중소유 농지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종중소유이나 종중대표(재산세납부자)가 확인되는 경우	‣종중대표 본인이 기본직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년도 재산세 납부 증명서+확인서	‣해당 농지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인정
		‣해당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자(실질적인 소유자)를 통한 임대차계약+확인서	‣해당 농지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인정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종중소유이나 실질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토지분에 대한 경작권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증된 종중회의록	‣해당 농지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인정

□ 농지 소유자가 기본직불 신청자가 무단으로 농지를 점유하였다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① 임대차계약 서류 확인, ② 실경작 여부 확인 등을 거쳐 부정수급 행정처리

서식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21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

해  당

농지번호

(대표)소유주

성  명

연락처

본인은 다음 제1항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아래 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1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시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또는 세금납부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농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이지 않고, 해당 농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해당 사유에 √ 표시) : ① 사망자 소유농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농지, ③ 소유자 미복구 농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농지, ⑤ 소유자 다수 농지, ⑥ 종중농지, ⑦ 기타(직접기재) :

- 관련서류 붙임 :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원인 증빙서, ③ 경작사실확인서

2. 만일 위의 1항에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농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울러 제1항에서 확인한 사정이 없어지거나 중요한 점에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으로 농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96년이후 취득농지(상속 등 제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동의

제출자(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참고 19	17-19 지급대상 농지의 분합필, 환지 처리 방법

사전검증을 통해 ‘17-‘19년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니거나, 농지 전용, 부정수급자 소유농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에서 제외되어 정보를 제공

○ 다만, 농지의 정보변경으로 누락이 되었을 때 읍면동 담당자는 해당 농지의 이력 정보를 입력하고 검증결과 반영

□ 농지의 정보변경으로 신청서에 등록대상 농지의 누락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

농업경영체 기준

사전검증(‘21.1현재)

→

농업경영체 기준

신청서 발부(‘21.3)

→

농업인의 농업경영정보 변경 및 신고 →

읍면동 담당자 보완입력(‘21.4)

→

농지1	지급대상
농지2	지급대상
농지3	지급대상
농지4	농지전용
농지5	1719미대상1
농지6	1719미대상2

농지1	지급대상
농지2	지급대상
농지3	지급대상
농지4	농지전용
농지5	1719미대상1
농지6	1719미대상2

농지1	지급대상		<토지대장 확인 결과 합필>
농지2	지급대상
농지3	지급대상
농지4	농지전용
농지5	1719미대상1	←	농지7	지급대상 합필
농지6	1719미대상2		농지8	1719미대상 합필

DW검증(즉시)

→

지급대상 농지(9.30)

→

기본직불 지급

→

농지정보 이력정보

농지1	지급대상
농지2	지급대상
농지3	지급대상
농지4	농지전용
농지5	1719미대상1
농지6	1719미대상2
	↑(이력검증 및 적용)
농지7	지급대상
농지8	1719미대상 합필

농지1	지급대상
농지2	지급대상
농지3	지급대상
농지5	지급대상 (농지 7의 면적)
농지4	농지전용

지급대상 농지1, 2, 3, 5에 대하여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7	지급대상
농지8	1719미대상
	↓
농지5	지급대상 (농지7의 면적만)

* 분필, 환지 등의 농지정보변경 사례도 상기와 유사하게 처리 요청

□ 기본직불 신청접수 이후 등록자의 농지변동이 확인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읍면동에서는 해당 등록자에게 안내하고 해당 필지 조정

농업경영체 기준

신청서 발부(‘21.3)

→

농업인의 농업경영정보 변경 및 신고 →

읍면동 담당자 보완입력(‘21.4)

→

지급대상 농지(9.30)

농지1	지급대상
농지2	지급대상
농지3	지급대상
농지4	농지전용
농지5	1719미대상1
농지6	1719미대상2

농지1	지급대상
농지2	지급대상	←	삭제 (농지전용 신고 확인)
농지3	지급대상
농지4	농지전용
농지5	1719미대상1
농지6	1719미대상2
농지7	지급대상	←	추가 (농업경영체 변경확인)

농지1	지급대상
농지3	지급대상
농지7	지급대상	추가
농지2	지급대상	삭제
농지4	농지전용
농지5	1719미대상1
농지6	1719미대상2

□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 자격요건에 대하여 시스템 자동검증, 현장확인(실경작 여부, 관외경작자 등) 등을 추진(6월중)

읍･면･동별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및 등록증 발급(6~7월초)

자격검증	→	현장점검	→	등록관리 위원회	→	등록증 발급 및 정보공개
읍･면･동(6월)		읍･면･동(6월)		읍･면･동(6월말)		읍･면･동(~6월말)

① (자격검증) 신청자의 정보를 전산 입력 이후 ’기본직불 시스템‘은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실시간 자동검증 후 자격요건이 부적격인 경우 읍･면･동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 등록정보 수정･보완

△ (실경작 확인) 기본직불 신청자가 농업에 종사(일부위탁 및 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1차 : 지자체(서류확인), 2차 : 농관원)

* 농업인이 해당 농지에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

* (확인방법) 관외경작자 중심으로 ⑴ 경작사실확인서, ⑵ 농자재 구매영수증, ⑶ 농산물 판매 내역

△ (임차농업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갖고 실경작 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점검

* (국공유지)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임대차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확인서,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세금납부자와의 임대차계약서) + 확인서 + 경작사실확인서,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공증된 회의록

** 이(통)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약･비료･종묘･농자재 등 구매영수증(차후 전산화 예정),

△ (신규대상자)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1천㎡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 여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 ’20년 이전부터 신청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신규 농업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이 되는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여부

△ (소농요건)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 (농촌지역 여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 (3년 연속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 3년 미만이면 읍･면･동 담당자가 이전 주소지가 농촌지역인지 확인

② (지자체 현장점검) 읍･면･동 담당자는 이(통)장, 등의 협조를 받아 관외경작자, 신규대상자, 농지분할 신청자 등을 중심으로 신청한 농지, 경작여부 등을 현장확인

△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실경작 여부, 농지분할신청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 만일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기본직불 등록거부 가능

△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축산, 시설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소농자격 요건 중 축산업･시설재배업소득을 초과되었다고 추정되는 기본직불 신청자에 대하여 읍･면･동 담당자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예정

③ (등록관리위원회) 기본직불 신청자에 대한 농업종사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서는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

◇ (마을단위 자율 경작심사) 읍면동에서는 효율적인 실경작여부 조사를 위해 별도로 마을단위에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사전 실경작 여부 확인 가능(시군 자율)

○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마을이장은 마을공동체 자치회 등을 활용하여 경작사실심사위원회를 구성(3-5인)하고,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실경작 여부 확인 요청시 각 마을의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인, 실경작 의심자 등 확인이 필요한 목록을 마을이장에게 배부

◇ 준수사항인 마을공동체활동 등의 정착을 위해서도 마을 단위로 실경작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와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마을단위 경작사실심사 등을 권고

△ 등록관리위원회는 관할지 기준으로 기본직불을 신청한 농업인의 자격요건에 심사 및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기본직불을 신청한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 심사

* 심사는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가능

* 마을단위 심의를 위한 심사 수당 등은 시군에서 지원 가능(사업관리비 등 활용)

△ 읍･면･동에서는 기본직불 등록정보 확인･서류보완, 현장확인, 등록관리위원회 심사가 완료되면 ‘기본직불 시스템’의 등록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등록정보를 시･군･구에게 제출(6월말 읍면동에서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시군구 조회)

④ (등록증발급, 등록거부) 기본직불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신청자에 대하여 각각 소농직불, 면적직불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경우 문서로 등록거부 통보(7월초)

△ 기본직불 시스템에서는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등록된 농업인에게 문자로 통보 예정(발급과 동시)

* 등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 불가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을 통해 등록증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증은 반드시 농업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기본직불 등록거부자의 경우 시･군･구 주관으로 문서로 근거를 남기고, 해당 농업인에게 “기본직불 ”등록거부통보서“ 발송하고 14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⑤ (정보공개)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기본직불 등록대상자가 확정되면, 등록자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마을회관 회보 등을 통해 15~30일 이내 정보를 공개

*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예정금액

*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예정금액

참고 20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등록관리위원회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접 심의 또는 인근 읍･면･동과 합동으로 심의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등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다만, 등록대상자가 소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 주관 조정 심의 가능

◦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관할 이·통의 마을 대표

◦ 농업회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업회의소에서 추천하는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

□ 임무 : 실제 농업에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보조사업간 DB 비교로 동일 필지에서 서로 다른 보조금을 수령한 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① 동일 필지에서 서로 다른 보조금을 수령한 자의 실 경작 및 농업 종사여부 확인 : ⑴ 경작면적 및 기간 + ⑵ 실경작여부(실경작확인서 + 영농 증명(판매, 자재 영수증 등))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④ 관외경작자의 농업종사 여부 심사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⑦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⑧ 마을별 마을공동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여부 확인

⑨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변경등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

기본직불 등록정보는 검증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검증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일 기준)

기본직불 등록대상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이행점검결과 부적격인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조치

① (변경등록) 검증시스템을 통한 검증결과 변경, 농업인의 변경신고(농업경영체 변경포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록정보를 수정(~9.10일)

- 원칙적으로 변경등록 대상은 당해연도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 임대차 등에 국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외 정보수정은 등록증 발급 전후 기간에 최대한 마무리, 다만 지자체 등 행정과실로 인한 농업인 피해가 없도록 추진

* 신청되지 않았던 농지,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등록거절된 자가 신청했던 농지는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음

※ 9.10일 이후에는 농업외소득 등 검증을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정보는 수정 불가

‣(시･도) 등록증 발급 이후 등록정보의 중대한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시･도 직불담당자가 기본직불 등록변경을 위한 기본직불 시스템 개방 권한 부여

* (신규접수) 행정과실로 인한 기본직불 접수자 누락(추가 신청자는 미해당), QR등록 하였으나 등록정보 미입력, (접수대기, 검증대기) 읍면동 담당자의 과실로 신청정보는 입력하였으나 접수대기 또는 검증대기인 경우

‣(시･군･구) 기존 등록자의 변경신고, 현장점검결과 등록정보 변경, 경작자 변경으로 인한 필지 추가, 등록증 발급 이후 이의신청으로 확인된 정보, 서류 보완제출, 승계자 등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 개방 권한 부여

△ 기본직불 등록자는 9.30일 이전까지 지급대상 농지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변경(농업경영체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 읍･면･동에 변경신고

△ 기본직불 등록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승계 사유 발생에 따른 승계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본직불 승계 신청(상시)

승계구분 처리	※ 기본직불금은 상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9.30일 이전까지 자격 유지를 하였더라도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없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동일경영체 승계) 기본직불 등록자와 승계 대상자가 동일 경영체에 있을 경우 신청자변경(지급대상 농지는 반드시 경영체 승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승계대상자가 다른 경영체에 있고 기본직불 등록자)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승계대상자의 경영체로 이전하고 필지 추가 등록 ‣(승계대상자가 다른 경영체에 있으나 기본직불 미등록자)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승계대상자의 경영체로 이전하고 필지 추가 등록 + 9.30일 이후 승계대상자는 농업외종합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세무소) 소득자료 첨부 ‣(승계대상자가 경영체미등록자) 승계대상자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규경영체등록 및 필지 추가 + 9.30일 이후 승계대상자는 농업외종합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세무소) 소득자료 첨부

△ 읍･면･동 담당자는 등록정보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도, 시･군･구 직불담당자에게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해 요청

- 정보변경 이후 주기적으로 검증시스템을 통해 수정정보의 검증이 진행되고 이에 대하여 관련 서류보완 또는 정보를 수정

- 아울러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본직불 등록자에게 변경사항을 유선으로 안내하고 시･군･구 담당자는 기본직불 변경등록증 발급

△ 읍･면･동 담당자는 행정과실로 인한 신청 미접수(접수기간 이후 기본직불 신청자는 제외), 필지 누락, 접수대기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매년 9.10일까지 입력 완료

△ 시･군･구 담당자는 부정수급, 착오지급 등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기본직불금 등의 환수 명령을 하였으나 9.30일까지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연도 기본직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처리

* 사전에 환수대상 농업인에게 9.30일 이전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미납할 경우 당해연도의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② (현장조사) 농식품부 및 농관원 주관 기본직불 등록자 대상으로 부정수급 발생 우려가 큰 대상자 및 점검항목을 발굴하여 농관원･지자체 현장조사 추진

△ (필수대상) 농지분할 등록 우려자(전체), 관외경작자(샘플링), 실경작 의심자(보조사업간 DB 불일치자), 부정수급 신고를 받은 자, 요양등급 우려자 등

* 대상자는 기본직불 등록정보 및 행정정보를 연계･검토하여 사전에 점검대상 선정 예정

△ (조사기간) 기본직불 등록 이후 ~ 지급 전(부정수급 관련은 상시)

△ (운영)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점검반을 운영하되, 기본적으로 농관원･시군구･읍면동 업무담당자 1인씩 1개 팀으로 운영

△ (행정처리) ｢행정조사기본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조사, 의견제출 등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 기본직불 등록거부, 지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농관원은 현장조사 결과 지급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 결과는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농식품부에 보고

③ (지급대상자 확정) 농식품부는 농업외종합소득 검증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를 9.30일 최종 확정하고 지자체에 통보

△ 지급대상자 확정 이후 등록정보의 변경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제한적으로 가능

* 부정수급 확인, 농업외종합소득 경정신고 및 국세청(세무소) 자료 확인, 등록거부자에 대한 의견제출 검토 등

④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본직불 등록자 대상으로 농관원, 지자체는 준수사항에 관하여 농업인 교육･홍보, 이행할 수 있는 기반마련, 이행점검 등을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기본직불 준수사항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소관 점검대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마련, 업무 관련자 교육, 농업인 홍보 등 적극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마을단위로 관리하는 준수사항은 읍면동에서 주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직불 등록대상자에게 적극 참여 유도

- 아울러 타 법령에 근거한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 관련 부서에 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본직불금 감액 사전안내, ⑵ 관련 법률 위반자 행정조사 등 협조 요청

△ (점검기관) 농관원이 총괄하여 관리하되 준수사항 내용에 따라 농관원, 지자체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농관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산단계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공익기능 관련 교육,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마을단위 공익활동(마을공동체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일지 작성) 등 ⇒ Agrix 이행점검시스템 활용

- (지자체) 비료 사용기준 준수(농진청 총괄), 유통･판매단계 농약등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관련 법령상 준수사항 등 ⇒ 9.30일 이후 행정조사 추진

* 지자체 협조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마을단위 공동체활동,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 행사, 농업인 대상 ‘공익형 직불제도 및 준수사항” 교육･홍보 등 계획 수립 및 시행

△ (점검기간) 전년도 10.1일부터 등록연도 9.30일까지

(시료수거일 등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 등록 후 점검대상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 상시점검대상 : ‘등록 후 점검대상 외의 준수사항’은 연중 점검

△ (이행점검) 이행점검 기관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하고, 조사결과 미이행 농업인이 확인되면 기본직불 감액 등 지급제한 사전안내

-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 준수사항 부적합 대상은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즉시 ‘기본직불 시스템’에 감액대상자 등록

- 지자체 소관 준수사항은 관련 법률 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한 자 중 기본직불 등록자로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 감액대상자 등록

△ (감액대상자 특별교육) 농관원은 기본직불 준수사항 부적합으로 감액처분을 받은 농업인 대상으로 반복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교육 또는 사전안내(서한문, 전화, 문자메세지 등) 등 실시

참고 21	기본직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법 제17조)

농식품부는 자격요건 충족여부,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사항(농지등의 소유･거래 및 휴경등)에 대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특히 영농종사 및 실경작 확인, 농지분할 등록 우려자(전체), 관외경작자(샘플링), 실경작 의심자(보조사업간 DB 불일치자), 부정수급 신고를 받은 자, 요양등급 우려자 등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5~30일 이내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조사대상자에게 7일 전까지 사전에 통보

*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함

□ (조사계획 수립)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발생 가능한 대상을 선정하고 농관원･지자체 점검반 구성･운영하는 등 조사계획 수립･시행

○ (농업인) 영농종사 및 실경작 여부,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농지분할 의심자, 양도세 감면목적으로 도시 지역내 농촌지역 거주자 등

* 영농종사 및 실경작 확인 관련 주요 착안 사항(참고2), 부정수급 신고를 받은 대상자 등

○ (농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등 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목, 임야･하천부지 등 경작과 휴경이 빈번한 농지,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지급대상 농지 1천㎡만 신청한 농지,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유지 등

□ (사전조사 및 본조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정보,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장점검 대상 선정

○ (사전조사) 기본직불 등록정보 및 읍면동 등 관계기관 자료 수집 분석(농식품부, 농관원)

* 필요한 경우 기본직불 등록자에게 관련 서류를 임의제출 요청 가능

○ (본조사) 사전조사 결과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농관원･시군구･읍면동 업무담당자(현장점검반)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요청

* 현장조사할 경우 기본직불 등록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의 입회를 요청 가능

□ (조사결과 조치) 조사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처벌을 위한 고발 등의 조치

○ 다만 착오 신청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본직불금 감액지급 등의 행정조치

□ 지급금액 산정, 교부, 지급 등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농업인별 직불금 산정, 보조금 교부 통보

준수사항 부적합으로 인한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및 감액비율 확정

※ 시･도, 시･군･구는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조기 마무리

지급대상자 확정	→	지급 및 감액대상 의견청취	→	지급금액 확정	→	직불금 지급
농식품부(9.30)		시･군･구(10월)		농식품부(10월)		시･군･구(11~12월)

① (보조금 교부) 기본직불 등록대상자가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가내시(7월), 지급금액 확정 후 교부결정 통보(10월) 등을 통해 시･도, 시･군･구 집행 여건 마련

△ 시･도, 시･군･구는 기본직불 등록대상자가 확정된 후 농식품부 가내시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무리(~9월)

- 집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21년부터는 e나라도움-e호조(시･도, 시･군･구) 맵핑 추진 예정으로 사전에 관련 업무 절차 숙지

② (의견청취) 지급대상자 확정 이후 농업외종합소득, 지급대상 면적 1천㎡ 미만 등으로 등록거부된 등록자, 준수사항 부적격으로 감액대상으로 의견청취(~10월)

△ 등록거부자에 대하여 의견청취 이후 자료제출 등으로 지급대상자의 요건에 충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식품부에 관련 내용 등을 보고하여 등록정보 수정

△ 시･군･구에서는 준수사항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액비율 적용

*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감액비율 감경비율 최소화

③ (지급금액 확정) 농식품부는 지급대상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시스템을 통해 제공(10.30일)

‣ 소농직불 :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넓은 소재지 시･군･구

* (사례) 관할지 소재 A시 1000㎡, B군 200㎡ → 관할지 소재 A시 120만원

‣ 면적직불 : 지급대상 농지의 소재지 기준으로 시･군･구

* (사례) 관할지 소재 A시 10000㎡, B군 2000㎡ → 직불금 총액 1,200만원 중 관할지 소재 A시 1,000만원, B군 200만원(총액 / 면적비율)

‣ 감액처리 및 적용 : 관할지 소재 A시에서 감액금액 전부를 제외하여 지급

④ (지급) 시･군･구에서는 기본직불금이 등록 연내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 말까지 실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 추진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전에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신속 집행을 위한 행정 조치 완료

△ 농식품부는 시･군･구 단위로 “e호조 집행명세서”의 형식으로 제공 예정

* 지급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

관할지	거래처명	거래처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입금유형	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공급가액	부가세액	공제액	지출액	지로번호	C M S 번호	대표채주	대표자명	우편번호	기본주소	상세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입금명세

△ 시･군･구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신속하게 지급대상자 계좌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업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농림공익직불” 통장 명기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입금명세서를 지급대상 농업인에게 전달 가능

△ 지급금액 확정 ~ 지급 전까지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승계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우선 승계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향후 등록정보 수정

* 지급기간 중에는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수정 및 수정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⑤ (정보공개)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기본직불 수령자 정보를 관할 홈페이지, 마을회관 회보 등을 통해 15~30일 이내 정보를 공개

*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⑥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기본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 제출(이듬해 3월 이전)

△ 농식품부는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 확정하고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반납을 요청

△ 시･도, 시･군･구에서는 기본직불 집행잔액은 정산 후 연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집행잔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반납

‣기본직불, 선택직불금의 집행잔액은 e호조 → e나라도움을 통해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하 공익직불기금)에 반납

※ 종전의 직불금 및 기본직불금의 부정수급, 착오등에 따른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은 공익직불기금에 반납(반납계좌 번호는 별도 통지예정)

참고 22	기본직불 등록정보 관리 원칙

기본직불 등록정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정보 연계

기본직불 등록정보 입력･변경･삭제는 신청정보를 바탕으로 읍･면･동 직불담당자가 직접 관리하고 접수 이후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이력관리

* 농식품부는 등록정보의 임의수정하지 않고 검증 결과의 내용을 별도로 입력･표시

기본직불 지급은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이행되며, 등록정보와 지급이 다른 경우 농식품부, 농관원(관리기관) 점검을 통해 환수 등 행정 조치 예정

* 기본직불 지급정보(e호조 지출정보) 수집을 위하여 e나라도움-e호조(시･도, 시･군･구)간 맵핑과 e호조 지출정보 별도 행정조사(연계) 예정

□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 기본직불 등록정보는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관리주체) 기본직불 등록정보는 읍･면･동 직불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

○ 다만, 등록정보의 임의수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 이후 정보의 변경을 위한 전산 개방은 제한적으로 운영

‣ (농식품부, 농관원)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열람, 조사･점검을 위한 자료의 추출, 경영체 단위 개방, 시스템 개선 등 추진(등록정보의 수정･입력 이외의 모든 권한을 부여)

‣ (시･도) 관할 시･도의 등록정보 열람, 등록증 발급(6월초) ~ 등록대상자 확정 전(9.10)까지 등록정보의 중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체 단위 개방 권한 부여

‣ (시･군･구) 관할 시･군･구의 등록정보 열람, 등록증 발급(6월초) ~ 등록대상자 확정 전(9.10)까지 등록정보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체 단위 개방 권한 부여

○ 기본직불 신청･접수기간 외의 기간에는 경영체 단위로 추가 등록할 수 없음. 다만, 등록대상자 확정 전에 행정과실로 등록 누락, 승계업무를 위하여 정보의 교환(기존 등록정보 삭제 → 승계자 신규등록)은 가능

□ (정보보안) 기본직불 등록정보 일체는 외부로 반출 또는 타용도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정보의 사용이 완료되는 즉시 파기(파일삭제, 인쇄물 파쇄 등)해야 함

□ (벌칙)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3조)

	Ⅳ		사업관리(관리기관 운영, 부정수급 관리, 평가 등)

□ 관리기관 지정 운영

공익직불제 지도･감독･관리(이하 ‘지도등’)를 위하여 농관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본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업무수행(법 제38조제2항)

* 주요 업무 : 기본직불 관련 교육･홍보,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본직불 등록사항에 대한 조사, 부정수급 조사, 콜센터 운영, 명예감시원 운영 등

□ (계획수립) 관리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연간 관리계획* 및 소관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매년 1월)

* 연간 관리 계획,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직전 연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포함

** 대상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등 안전사용(잔류기준) 준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관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마을단위 공동체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 등

□ (정보관리) 농업경영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기본직불 등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경영정보를 점검하고 현행화 등 수행(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준수사항 반영)

○ 기본직불 사전검증, 신청･접수, 변경등록 등 농업경영정보의 점검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계획 수립

○ 기본직불 검증,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농업경영정보의 수정･변경이 필요할 경우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부정수급) 기본 및 선택직불의 부정수급 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전예방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등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에서 엄격하게 처분하도록 관리

○ 현장 중심으로 민간의 자율감시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지정･운영

○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농업경영정보,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발생 우려 대상 합동점검, 특별점검 등 추진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농지 분할, 양도세 감면 목적으로 등록한 부재지주 등

○ 대국민 감시 확대를 위하여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1644-8778)

□ (업무지원) 공익직불 관련 기본직불 농지, 농업인, 소농 등 자격요건에 대하여 농업인 민원해소를 위한 상담지원센터 운영(1644-8778)

○ 아울러 기본직불제도 현장안착, 문제점 발굴 등을 위하여 현장농정 추진

□ 부정수급 관리

공익직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자격검증을 강화하고, 지급 전 현장점검 등을 확대하여 사전예방적 조치

다만,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

□ (사전예방적 감시체계)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사전･실시간･사후에 자동으로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부적격 농지,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관리

○ 빅데이터를 활용한 검증시스템(DW, DataWare House)을 통해 부적격 농지, 농업인, 소농자격요건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기능 고도화 추진 예정)

○ 농관원은 현장조사 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상시 감시

○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등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추진

* 농관원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에 실경작 여부 조사(탐문조사, 증빙서류 제출 요구 등) 추진.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 수혜 이력,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수령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대국민 감시체계 확대

□ (부정수급 처분) 부정수급의 신고, 수사기관 수사, 조사등으로 부정수급자가 확인된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처분

○ 기본직불 등록자가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농지분할, 등록,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행정벌을 엄격하게 적용

* ▽기본직불금 전액 환수, ▽8년 이내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강제징수,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

-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인이 부정수급으로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았을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농관원 주관 ’부정수급 신고센터(1644-8778)‘ 운영,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향후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통해 수사권한을 확보하여 엄격한 수사 추진

- 부정수급 신고로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경우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많은 금액을 신고포상금 지급

참고 23	부정수급 처리 절차

				부당수령 신고				◦신고이첩 - 관할 시군구 이외 기관에 신고시 관할 시군구로 이첩
				⬇
				신고접수 (읍‧면‧동)				◦신고관리대장 작성
				⬇
				현지조사 (읍‧면‧동)				◦관련사실 조사 - 농관원과 협의하여 신고내용 조사
				⬇
◦주기적으로 조사진행사항 신고자에게 안내 (읍면동)				의견청취 (시‧군‧구)
				⬇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의				◦서류 또는 현지조사 실시(필요시) ◦부당수령 여부 판정
				⬇
				결과통보 (읍면동→신고자/피신고자)		➡		이의신청 접수 (신고자/피신고자 등→읍면동)			◦「행정심판법」의 청구절차 적용
								⬇
								행정심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절차 적용
<행정처분>								<포상금 지급>
수사의뢰 (읍면동→경찰)				◦ 법 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수령의사 확인 (읍면동 → 신고자)
⬇								⬇
부당수령내역 등록 (시‧군‧구 / 읍‧면‧동)				◦agrix > 자급집행/사후관리 > 부당수령관리				지급신청서 작성 (신고자 → 읍면동)			◦[별지 제23호 서식]
⬇								⬇
부당수령액 환수 (시‧군‧구 / 읍‧면‧동)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포상금 지급요청 (읍면동→시군구→시도→농식품부)
⬇								⬇
환수내역 등록 (시‧군‧구 / 읍‧면‧동)				◦agrix > 자급집행/사후관리 > 환수관리				포상금 지급 (농식품부→신고자)			◦환수액의 30%
⬇
환수결과 보고 (시군구→시도→농식품부)
※ 부당수령자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같이 부당수령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리할 것

참고 24	부정수급 신고센터(1644-8778) 운영

대국민 감시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공익직불금(농식품 보조금) 부정수급 경각심 강화 및 자정 능력 향상

□ (신고센터 운영) 농관원은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농관원･지자체 합동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조사

* 농관원 본원 중앙조사단, 지원별 조사전담반을 편성·운영

□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

① 해당 시･군･구 및 농관원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 또는 농관원의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1644-8778) 등을 통한 구두 신고

* 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군･구, 농관원은 신고내용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에 등록하고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군･구로 즉시 이송

* 구두신고 시 최소 확인사항: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③ 시･군･구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 조사

④ 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사 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 및 등록제한 등 조치

⑤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안내

*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신고의 경우 전화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

⑥ 신고에 의해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농관원･지자체에서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제출받아 농식품부에 통지

포상금 지급제외	①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②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③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④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⑥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참고 25	기본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법 시행령 별표4)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마목부터 타목(카목은 제외한다)까지는 각각의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반복위반에 따른 지급제한의 기준은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등록신청 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횟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해야 한다.

마.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의 기본직접지불금에 대하여는 2020년도 5월 1일부터 2020년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적발된 분에 대하여 지급제한 처분을 하고, 2021년도부터의 기본직접지불금에 대하여는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적발된 분에 대하여 지급제한 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가)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가) 소농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8년
나) 면적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수령을 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3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라. 법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4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마. 법 제9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해당 농지등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5호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바. 법 제12조제1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1) 이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및 나머지 농지등분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2) 이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것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사. 법 제12조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1) 농약을 이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산물의 생산단계의 잔류허용기준 및 농산물의유통ㆍ판매단계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2) 화학비료를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또는 비료량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아.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교육 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기본직접지불금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자. 법 제12조제4호 및 이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이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씩미지급	-
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7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카. 법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8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9호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평가 및 환류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본직불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개선 추진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된 후 농관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시행지침 개정,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 (평가 및 환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발굴을 위하여 농식품부, 농관원, 시･도(시･군･구) 업무담당자의 정기･수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종료 전 업무관련자의 지침개선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관리체계 개선

사업시행지침 시행	→	농업현장 모니터링	→	사업 개선의견 수렴	→	사업시행지침 수립
(매년 1월)		(상시)		(10~12월)		(매년 12월)

○ (사업관리반 구성) 기본직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식품부 주관 농관원, 지자체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업관리반 구성･운영하여 소통 추진(2월~)

- 농식품부는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관리반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 집합 점검회의를 기본으로 하나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영상회의 등 대체

* (주관) 농식품부, 농관원, 시도, (운영시기) 사업시행지침 수립~사업 완료, 정기(매월), 수시, (주요 내용) 기본직불 업무담당자 교육, 지침 개선의견수렴, 현장 문제점 및 애로사항 모니터링, 제도개선 과제 발굴, 농관원-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운영, 합동점검 등

				농림축산식품부
	17개 시･도													농관원 본원
시군구			…			시군구						지원					…			지원
읍면동						읍면동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 (지침 및 시스템 개선) 사업시행지침 수립하기 전 농관원,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정하고 실사용자 중심 시스템 구성 추진

-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 개정

* 지침 개정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기본직불 연착륙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

- 실사용자 중심(읍･면･동 담당)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구축하고, 도상점검 등을 통해 보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