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2020년도 일정 매출액(4억원) 이하 지역 내 소상공인

Ⅰ		추진근거(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Ⅱ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

□ 사업내용

1. 사업기간: 2021년 3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2. 사 업 비: 206,000천원(도비 103,000천원, 군비 103,000천원)

3. 사업대상: 2020년 매출액 4억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봉화군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기준

4. 지원내용

가. 지원범위: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1.3%

※ 매출에 따른 카드수수료 현황

연 매출	3억원 이하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신용카드 수수료	0.8%	1.3%	1.4%	1.6%

나. 지원금액: 1업체당 최저 3만원, 최대 50만원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다.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라. 신청서류: ①사업자등록증 ②통장사본

※ 오프라인 접수 시, ③신청서 (붙임2), ④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추가 징구

마. 지원방법: 신청일 기준 30일 내 신청인계좌로 입금

	≪ 지원신청 제외 대상 ≫
- 2020. 12. 31 기준 폐업 중인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외대상 업종 참조 (붙임 1)

□ 사업 추진절차(안)

사업진행		오프라인 신청접수 지원	・방문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접수 지원을 읍·면에서 수행 ・읍·면에서는 당일 신청 건 전수를 해당일 18시까지 온라인시스템에 등록완료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읍·면에서 온라인 등록 완료된 자료를 토대로 월별 지원 대상 확정
		지원금 지급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수행 ・신청에 의한 대표자 계좌입금 (수시, 일시불 지급)

Ⅲ		절차별 세부 추진사항

□  신청접수 및 적격여부 검토

1. 신청접수 방법

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2. 지원방법

가. 신청은 선착순 모집이며, 증빙자료 등 적격여부 검토 후 통장 입금함

나.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주소지에 따라 관할지역으로 지원

3. 오프라인 접수 신청서류

가. 신청서 (붙임2)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다. 사업자등록증 1부

라. 통장사본(대표자 개인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4. 적격여부 검토 및 행정사항

가. 각 읍·면에서는 당일 방문신청자료 일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당일 18시까지 등록 완료해야 함.

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읍·면에서 온라인 등록 완료된 자료를 토대로 검증하여 지원 대상을 확정함.

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시군별 사업비 99% 소요 시, 해당 시군으로 마감공지를 요청하며, 해당 시군은 읍·면으로 마감 공지하여 신청마감을 확정함.

□ 지원금 지급

1. 지원범위: 전년도(2020년) 카드 매출액의 0.8~1.3% 분

※ 매출액별로 적용 비율 상이하나 최대한도는 50만원으로 동일

2020년 총 매출액	3억원 이하	3~5억원	최대한도
적용 비율	0.8%	1.3%	50만원

2. 지원금액: 업체당 최저 3만원, 최대 50만원

※ 1인이 다수 업체 운영 시 사업장별 지원

3. 지원방법: 신청일 기준 30일 내 신청인계좌로 입금

Ⅳ		추진일정

□ 주요 추진일정 기한

◦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21년 3월 26일 한

◦ 사업신청접수: '21년 3월 31일 ~ 자금소진 시까지

[붙임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대상 업종]

참고1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 류	업 종
68 9112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2020년 카드수수료 지원 제한업종 중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피해업종인 일반유흥 주점업(5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무도장 운영업(91291), 방문판매업(47993)은 2021년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

참고2		재단중앙회장이 지정한 보증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사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흥신소
	오락장 운영업(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     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2: 신청서]

202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물야면 제2021 - 번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사업자등록증 상)
업 체 현 황		주 소
		개업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증 상)		현)상시근로자		명
대표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핸드폰	사무실) 핸드폰)		E-mail
매 출 액 (2020년)		원			카드 매출액 (2020년)		원
위와 같이 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경북경제진흥원장 귀하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통장사본(대표자 개인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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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경북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운영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 내역, 사업장현황신고 내역, 월별 신용카드매입·매출, 통장계좌 등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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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하고 동 자료를 위 이용목적에 한하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제공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대구지방국세청	경북경제진흥원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운영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 내역, 사업장현황신고 내역, 월별 신용카드매입·매출 통장계좌 등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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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