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봉화군 규칙  제      호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 서식]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생 략)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삭 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에는 6천만원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 될 때는 연간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100분의 50까지 환전 처리 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참고】

[별지 제5호 서식]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봉화군과 봉화군이 발행하는 봉화사랑 상품권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봉화사랑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봉화군과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봉화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 하고자 하는 사람은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봉화군수는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봉화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봉화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삭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에는 6천만원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 될 때는 연간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100분의 50까지 환전 처리 할 수 있다. (삭제)

④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2항으로 조문 번호 변경)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봉화군수와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봉화군수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봉화군수와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3조(가맹점의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은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상품권 사용자에게 자율적 방식(적립, 추가할인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맹 점	대 표 자	인센티브 제공 방식	비 고

년     월     일

봉화군 주 소 :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대표자 : 봉화군수 (인)	가맹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